'판돈으로 본' 재벌가 도박왕 블랙리스트

억소리 나는 판대기…하룻밤 수억 베팅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기업인이 대거 포함된 도박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됐다. 연루된 기업인은 12명, 판돈은 500억원을 훌쩍 넘겼다. 서민들은 평생 구경하기 힘든 돈이 하루밤새 도박 판돈으로 왔다 갔다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꽤나 맥이 풀리는 모양새다. 과거에도 재벌가는 어마어마한 판돈을 걸고 도박판을 벌여 서민들을 분노케 했다. 과거 회장님들이 판돈으로 얼마나 탕진했는지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가 해외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긴 기업인은 모두 12명이다. 이들이 사용한 도박판돈 규모는 드러난 것만 525억원에 이른다. 

기업인들이 거대 판돈을 걸고 원정 도박을 벌인 혐의가 드러나자 국민들은 분노했다. 한 네티즌은 “서민들은 평생 모아도 구경할 수 없는 돈을 해외서 물 쓰듯 썼다”며 “기업활동은 국내에서 하고 돈은 해외에서 낭비한다”고 지적했다.

재벌가들의 도박 사랑(?)은 연혁이 깊다. 1977년 7월에는 대한그룹의 창업주 설경동의 차남 설원철이 대규모 도박판을 벌여 물의를 일으켰다. 설원철(당시 40)씨 등 6명은 상습도박을 벌이고 도박장을 직접 개장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서울 중구 충무로2가에 있는 L관광호텔에서 하룻밤 새 1000여만원이 넘는 판돈을 놓고 포커판을 벌였다. 모두 열 두번에 걸쳐 오고간 판돈 총액은 2억8000만원에 달해 국민의 이목을 끌었다. 

당시 자장면 값이 2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하루밤새 오고간 판돈이 대략 75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검찰은 도박판 현장에 급습해 미화 5199달러, 엔화 2만2500엔, 한화 110만원 등 361만2000원의 판돈을 회수했다.

검찰 원정도박 기업인 수사 마무리
해외 들고간 도박자금에 ‘입이 쩍’


설원철씨는 이후 대한그룹의 경영권에서 멀어지는 모습이었다. 대한그룹은 현재 대한전선, 대한제당, 대한방직 등이 주요 계열사가 있다. 

그러나 창업주 설경동 회장은 장남 설원식 전 회장에게 대한방직과 대한산업을 물려주고 바로 3남에게 대한전선을 줬으며 4남인 설원봉 회장에게 대한제당을 물려줬다. 설원철 씨는 대한방직과 대한산업 고문직을 맡기는 했으나 기업을 직접적으로 이끌어 본 적이 없어 당시 도박파문으로 창업주의 눈 밖에 난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1992년에는 여성 기업인이 100억원대 도박판에 기웃거리다 검찰의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춘자 한국광학 대표는 87년부터 강남일대서 벌어진 100억원 규모의 도박판에 발을 담군 혐의로 수배를 받았다. 이 대표를 비롯해 도박에 빠진 도박꾼들은 하루 평균 300만∼1800만원의 판돈을 걸고 마작도박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재벌2세 오종섭 동양백화점 전 부회장도 도박판에 거액을 베팅해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았다. 그는 1996년 5월부터 1997년 6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한국인마케팅 최모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355만달러를 빌려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그를 구속기소했으나, 보석금 1억원을 내고 풀려났다. 당시 도박 규모도 문제였지만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론이 악화되기도 했다.

동양백화점은 대전 지역의 향토기업으로 오랜 사랑을 받아왔지만 이후 경영난이 시작되면서 한화갤러리아에 팔렸다. 동양백화점 한때 최대주주였던 오 전 부회장은 2011년 향년 56세를 일기로 별세햇다.

김인태 경남종합건설 대표는 1997년 20만달러의 도박자금을 해외로 밀반출 한 혐의로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 2002년 구속됐다. 김 회장은 마카오 등지에서 수억원의 도박을 벌이며 외화를 반출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7∼20여 차례 마카오호텔 카지노 등에서 원정도박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도박 판돈은 크지 않았지만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IMF 등으로 전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으로 외화벌이에 나선 때라 국민적 분노는 컸다. 김 대표는 50만달러를 빌려 도박을 하고 같은 해 12월 위조 여권을 사용해 해외에서 도피행각을 이어오다 덜미를 잡혔다.

장소·성별불문 
나이·시대불문

범삼성가에서도 도박 파문이 있었다. 주인공은 창업주 이병철 차남 이창희 전 새한그룹 회장이다. 1975년 이창희 전 회장(당시 43)은 장택용 진로 부사장, 김국남 범진전기 대표 등 6명의 기업인들과 도박을 벌인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당했다. 

당시 하루밤새 오간돈은 500만원이 넘었으며 총 판돈은 1억2000만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관들이 당시 현장을 급습했을 때 회수한 돈은 1000만원 규모. 이들은 김 대표 집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모여 약 2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회장 입장에서는 1966년 사카린 사건으로 구속되는 아픔을 겪고 난 이후 10년 만의 기소였다. 당시 후계구도에서 밀리고 있던 이창희 전 회장에게 도박사건은 뼈아픈 실책이었다. 

이후 이 전 회장은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눈에 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삼성가 계열사를 물려받지 못하고 1987년 7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재계에서는 장남 이맹희 CJ명예회장과 함께 ‘불운한 삼성가 황태자’로 분류한다.

1978년 김창원 거화회장도 원정도박으로 거액을 탕진했다. 그가 날린 도박자금은 23만달러 규모였다. 당시 외화유출에 대해 정부 당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시절이라 비난의 강도는 더욱 거셌다. 

서울지검이 김 회장을 구속기소한 혐의는 외국환관리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외화유출) 이었다. 해외로 빼돌린 외화규모는 38만달러 수준으로 전해진다.

당시 거화그룹은 1970년대까지 재계 3위 자리를 굳혔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김 회장의 도박으로 회사는 경영난에 빠지며 신진학원을 제외한 주요 계열사를 다른 기업에 빼앗기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아이러니 한 것은 김 회장의 아들도 도박으로 구설에 올랐다는 점이다. 검찰에 따르면 그의 아들 김용식 신진 학원 이사장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수십억원의 도박자금을 탕진한 혐의를 받았다. 김 이사장이 2009년 5월부터 날린 도박자금은 263만달러 수준이다. 

검찰은 아버지의 전력(?)을 근거로 외화 밀반출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70년대부터 재계 타짜들 보니…
후계자 탕진으로 기업 사라져


한보그룹의 왕자님도 거액의 도박판 스캔들이 있다. 1997년 한보그룹 정태수 당시 총회장의 차남인 상아제약 회장 정원근(당시 35)씨는 1996년 9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서 도박으로 거액을 날린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당했다. 서울지검 외사부(유성수 부장검사)에 따르면 30만달러의 자금을 빌려 카지노 도박을 했다. 

당시 외국환관리법에 따르면 1만달러 이상의 외화를 송금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정 회장은 이를 어겼다.

특히, 정 전 회장이 도박을 했을 무렵은 한보그룹이 경영난에 빠질 무렵이어서 비난의 강도는 거셌다. 한보그룹의 주력 계열사 한보철강은 1997년 15억원의 자금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된다. 이후 지급 보증을 섰던 한보계열사들이 줄줄이 나가 떨어지면서 한보그룹은 공중분해 된다. 

한보그룹 부도 원인을 정원근 회장의 개인 탓으로 돌리기는 무리라는 평가지만 오너일가의 고삐풀린 경영 마인드를 방증했다는 견해에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정태수 전 총회장은 1997년 5월 공금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무려 50년 전인 1966년에 하루 판돈 2000만원이 넘는 고액이 오고간 도박판도 있었다. 당시 인천올림포스호텔 유화열 회장을 비롯해 전락원 구왕건설사 대표 등 3명이 대규모 카드 도박 혐의로 구속된 것. 유 회장 일행은 호텔 등을 전전하며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유 회장은 카지노를 이용해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회장은 사위 함양섭 회계계장이 손님으로 가장해 딜러가 보관중인 게임용 칩을 현금으로 바꿔 수입금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90년부터 3년 동안 세금 14억3000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았다.

모두 정신없던
IMF 때도 도박

1997년 당시 북악파크호텔 구판서 회장의 4남 구상회(당시 37)씨가 100만달러를 빼돌려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구씨는 대학을 중퇴하고 미국에 대학을 졸업한 뒤 국내로 비디오테이프를 수입하는 사업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북악파크호텔은 70~80년 북악을 대표하는 호텔이었으나 1990년 중후반을 기점으로 쇠락의 길을 접어들며 2003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새로운 도박왕 후보는?

앞서 검찰은 올해 4월부터 기업인 연루 도박사건 수사에 착수해 문식 켄오스해운 대표(56),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0), 목사를 자칭하며 요양원을 운영한 박모 씨(54),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임모 씨(53) 등을 재판에 넘겼다. 정 대표는 100억원대의 도박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문 대표는 50억원에 가까운 돈을 탕진한 혐의다. 임씨는 회삿돈 42억원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금융투자업체 P사 대표 조모(44)씨, 경비대표업체 한모(65)씨 등이 검찰의 수사망에 걸렸다. 박순석 회장은 13억원 가량의 도박판을 벌였으며, 장 회장은 86억원 도박판을 벌였다. 조 대표는 최소 20억원대 판돈을 걸고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한모씨는 35억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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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