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토로> 박상은 비리 최초 폭로한 장관훈 전 비서관

"폭로 후 박 의원이 장사 방해하려 외압까지…"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장관훈 전 비서관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비리를 최초로 폭로한 내부고발자다. 하지만 그가 비리를 폭로한 후 약 1년 반이 지났음에도 달라진 것은 없다. 박 의원은 여전히 건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오히려 장 전 비서관이었다. 그 속사정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장관훈 전 비서관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비리를 최초로 폭로한 내부고발자다. 박 의원은 장 전 비서관에게 비서직을 주는 대신 급여 일부를 자신에게 돌려 달라고 요구했고, 장 전 비서관은 지난해 5월 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장 전 비서관의 고발 이후 박 의원 측근들의 폭로가 이어졌고 박 의원은 한때 구속되기도 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던 박 의원은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며, 2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까지 됐다. 검찰이 박 의원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만 10가지가 넘지만 그는 여전히 건재하다.

박 의원이 풀려나 지역에서 활보하고 다니는 사이 비리를 폭로했던 장 전 비서관은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장 전 비서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박 의원이 자신의 개인 사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외압을 행사했었다는 사실을 최초로 폭로하기도 했다. 다음은 장 전 비서관과의 일문일답.

- 박상은 의원 관련 비리의 최초 폭로자다. 폭로 후 약 1년 반이 지났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 현재 정치 쪽 일은 완전히 접고 인천에서 횟집을 운영하며 지내고 있다. 폭로 이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 박상은 의원 측 사람들이 이 일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찾아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줄 것을 회유했었다고 하더라. 박 의원이 직접 찾아오기도 했다고 들었다.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괴로워하고 있다. 또 박 의원은 구청에 압력을 넣어서 제가 하는 일을 방해하려고도 했다.

-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박 의원이 직접 구청으로 전화를 해서 저희 횟집에 대한 위생검열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하더라. 해당 구청 측에서 거절해서 실제로 위생검열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지역 국회의원이 구청에 전화를 해 압박을 넣은 것이다. 해당 구청 직원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직접 말을 해줬다.


- 새누리당 인천시당에서 장 전 비서관의 제명도 추진했다고 하던데?
▲ 시당에서 제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박 의원 측 몇몇 당원들이 저를 제명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박 의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제가 거짓 증언으로 음해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당에서 저를 제명하진 않았다. 저는 여전히 새누리당 당원이다.
 

- 박 의원 측 사람들이 지역에서 장 전 비서관님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트리고 다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 박 의원이 지시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박 의원의 측근들이 지역에서 저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트리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제가 술 먹고 와이프를 때려서 와이프랑 이혼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노름으로 돈을 많이 잃어가지고 박 의원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그랬다는 둥 다양한 헛소문을 퍼트렸다.

박 의원 지역구 활보…내부고발자는 외압 
한때 일부 당원들로부터 제명 요구받기도

- 당시 박 의원의 비리 폭로를 결심한 계기는?
▲ 박 의원 밑에서 일하면서 박 의원과 관련한 많은 부조리를 목격했다. 운전기사가 폭로한 불법정치자금건도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었다.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서 같이 폭로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사람이 계속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박 의원은 너무 파렴치한 일들을 많이 했다.

- 파렴치한 일들은 무엇인가?
▲ 예를 들어 박 의원은 밥을 먹으면 지역구 내 기업 관계자들에게 밥값 계산을 떠넘기는 일이 많았다. 한 10명이 밥을 먹으면 밥값이 꽤 나오지 않나? 그런 일들은 예사였다. 명절날에는 보좌진들에게 지급된 상여금을 가로채서 박 의원이 개인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었다. 저 말고도 다른 보좌진들에게서도 급여를 반납받기도 했다고 들었다.

- 비서들의 상여금을 가로채거나 급여를 반납 받은 명분은 뭐였나? 그렇게 하면 보좌진들의 반발이 심했을 것 같은데.
▲ 마땅한 명분은 없었다. 다만 보좌진들은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보좌진을 하고 싶었던 거다. 보좌진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면 나중에 공무원 연금도 나오고 그러니까 연수를 채우려고 했던 거다. 그런 보좌진들의 불리한 사정을 나쁘게 이용한 것이다.

- 다른 의원실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나? 관행적인 일인가?
▲ 지역 사무실 비용을 보좌진들이 조금씩 보태서 내는 의원실도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직원들 급여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의원이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다.


- 왜 유독 박 의원만 그렇게 직원들의 급여를 착복했나?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다든지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것인가?
▲ 그냥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돈 뿐만 아니라 음식부터 사소한 것까지 다 욕심이 많았다.

- 폭로 이후 검찰청 앞에서 오랫동안 1인 시위를 했다고 들었다.
▲ 폭로 이후 박 의원이 검찰에 소환될 때까지 57일 간 1인 시위를 했다. 이후에는 박 의원이 지역 행사장에 온다고 하면 가서 피켓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1인 시위를 하는 동안 외압은 없었나?
▲ 동구 구민의 날 행사인가 1인 시위를 하러 갔는데 저 한명을 막겠다고 경찰이 40∼50명이 동원됐더라. 지역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할 때는 박 의원의 동생이라는 사람이 와서 시비를 걸기도 했다.

- 최초 폭로 이후 2차, 3차 폭로가 이어졌는데 다른 폭로자들과 연대해 대응할 계획은 없나?
▲ 그러면 또 우리가 공모했다고 할까봐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 오해 받을까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지만 서로 통화도 안한다. 현재는 오다가다 만나면 악수나 하는 사이다.

- 박 의원은 측근들의 비리 폭로 이후에도 여전히 지역 국회의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당에서 계속 활동하실 텐데 부담은 없나?
▲ 당원 활동은 당이 좋아서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욕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튼 우리 당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패한 사람들은 반드시 제명조치 해야 되고 우리 당은 혁신해야 한다. 유권자들도 선거로써 나쁜 정치인들을 심판해주시기를 바란다.


<mi737@ilyosisa.co.kr>

 

[장관훈 전 비서관은?]

▲새누리당 청년위원장
▲새누리당 인천 중·동구·옹진군 당협 조직부장
▲박상은 의원실 전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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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