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토로> 박상은 비리 최초 폭로한 장관훈 전 비서관

"폭로 후 박 의원이 장사 방해하려 외압까지…"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장관훈 전 비서관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비리를 최초로 폭로한 내부고발자다. 하지만 그가 비리를 폭로한 후 약 1년 반이 지났음에도 달라진 것은 없다. 박 의원은 여전히 건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오히려 장 전 비서관이었다. 그 속사정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장관훈 전 비서관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비리를 최초로 폭로한 내부고발자다. 박 의원은 장 전 비서관에게 비서직을 주는 대신 급여 일부를 자신에게 돌려 달라고 요구했고, 장 전 비서관은 지난해 5월 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장 전 비서관의 고발 이후 박 의원 측근들의 폭로가 이어졌고 박 의원은 한때 구속되기도 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던 박 의원은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며, 2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까지 됐다. 검찰이 박 의원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만 10가지가 넘지만 그는 여전히 건재하다.

박 의원이 풀려나 지역에서 활보하고 다니는 사이 비리를 폭로했던 장 전 비서관은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장 전 비서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박 의원이 자신의 개인 사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외압을 행사했었다는 사실을 최초로 폭로하기도 했다. 다음은 장 전 비서관과의 일문일답.

- 박상은 의원 관련 비리의 최초 폭로자다. 폭로 후 약 1년 반이 지났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 현재 정치 쪽 일은 완전히 접고 인천에서 횟집을 운영하며 지내고 있다. 폭로 이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 박상은 의원 측 사람들이 이 일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찾아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줄 것을 회유했었다고 하더라. 박 의원이 직접 찾아오기도 했다고 들었다.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괴로워하고 있다. 또 박 의원은 구청에 압력을 넣어서 제가 하는 일을 방해하려고도 했다.

-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박 의원이 직접 구청으로 전화를 해서 저희 횟집에 대한 위생검열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하더라. 해당 구청 측에서 거절해서 실제로 위생검열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지역 국회의원이 구청에 전화를 해 압박을 넣은 것이다. 해당 구청 직원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직접 말을 해줬다.


- 새누리당 인천시당에서 장 전 비서관의 제명도 추진했다고 하던데?
▲ 시당에서 제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박 의원 측 몇몇 당원들이 저를 제명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박 의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제가 거짓 증언으로 음해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당에서 저를 제명하진 않았다. 저는 여전히 새누리당 당원이다.
 

- 박 의원 측 사람들이 지역에서 장 전 비서관님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트리고 다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 박 의원이 지시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박 의원의 측근들이 지역에서 저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트리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제가 술 먹고 와이프를 때려서 와이프랑 이혼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노름으로 돈을 많이 잃어가지고 박 의원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그랬다는 둥 다양한 헛소문을 퍼트렸다.

박 의원 지역구 활보…내부고발자는 외압 
한때 일부 당원들로부터 제명 요구받기도

- 당시 박 의원의 비리 폭로를 결심한 계기는?
▲ 박 의원 밑에서 일하면서 박 의원과 관련한 많은 부조리를 목격했다. 운전기사가 폭로한 불법정치자금건도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었다.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서 같이 폭로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사람이 계속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박 의원은 너무 파렴치한 일들을 많이 했다.

- 파렴치한 일들은 무엇인가?
▲ 예를 들어 박 의원은 밥을 먹으면 지역구 내 기업 관계자들에게 밥값 계산을 떠넘기는 일이 많았다. 한 10명이 밥을 먹으면 밥값이 꽤 나오지 않나? 그런 일들은 예사였다. 명절날에는 보좌진들에게 지급된 상여금을 가로채서 박 의원이 개인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었다. 저 말고도 다른 보좌진들에게서도 급여를 반납받기도 했다고 들었다.

- 비서들의 상여금을 가로채거나 급여를 반납 받은 명분은 뭐였나? 그렇게 하면 보좌진들의 반발이 심했을 것 같은데.
▲ 마땅한 명분은 없었다. 다만 보좌진들은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보좌진을 하고 싶었던 거다. 보좌진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면 나중에 공무원 연금도 나오고 그러니까 연수를 채우려고 했던 거다. 그런 보좌진들의 불리한 사정을 나쁘게 이용한 것이다.

- 다른 의원실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나? 관행적인 일인가?
▲ 지역 사무실 비용을 보좌진들이 조금씩 보태서 내는 의원실도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직원들 급여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의원이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다.


- 왜 유독 박 의원만 그렇게 직원들의 급여를 착복했나?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다든지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것인가?
▲ 그냥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돈 뿐만 아니라 음식부터 사소한 것까지 다 욕심이 많았다.

- 폭로 이후 검찰청 앞에서 오랫동안 1인 시위를 했다고 들었다.
▲ 폭로 이후 박 의원이 검찰에 소환될 때까지 57일 간 1인 시위를 했다. 이후에는 박 의원이 지역 행사장에 온다고 하면 가서 피켓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1인 시위를 하는 동안 외압은 없었나?
▲ 동구 구민의 날 행사인가 1인 시위를 하러 갔는데 저 한명을 막겠다고 경찰이 40∼50명이 동원됐더라. 지역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할 때는 박 의원의 동생이라는 사람이 와서 시비를 걸기도 했다.

- 최초 폭로 이후 2차, 3차 폭로가 이어졌는데 다른 폭로자들과 연대해 대응할 계획은 없나?
▲ 그러면 또 우리가 공모했다고 할까봐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 오해 받을까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지만 서로 통화도 안한다. 현재는 오다가다 만나면 악수나 하는 사이다.

- 박 의원은 측근들의 비리 폭로 이후에도 여전히 지역 국회의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당에서 계속 활동하실 텐데 부담은 없나?
▲ 당원 활동은 당이 좋아서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욕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튼 우리 당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패한 사람들은 반드시 제명조치 해야 되고 우리 당은 혁신해야 한다. 유권자들도 선거로써 나쁜 정치인들을 심판해주시기를 바란다.


<mi737@ilyosisa.co.kr>

 

[장관훈 전 비서관은?]

▲새누리당 청년위원장
▲새누리당 인천 중·동구·옹진군 당협 조직부장
▲박상은 의원실 전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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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