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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17일 18시21분


‘살인범 리포트 - 그들이 궁금하다’ ④그들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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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먹여주고 재워준다

[일요시사 사회팀] 박호민 기자 = 김일곤 살인사건이 조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살인범에 대한 법적인 잣대가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량, 시효, 사형미집행 등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부각되면서 법의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수원 광교산 몽둥이 살해범 신모(4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모씨는 지난 2월 광교산 등산객 B씨에게 아무 이유 없이 이른바 ‘묻지마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만든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느슨한 잣대
 
검찰은 신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신씨가 과거부터 정신분열증을 앓아왔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벌였다는 점을 참작해 극형을 내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다. 살해범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심신미약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법원은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량을 감해 주기도 한다. 형법 10조2항에 따르면 심신미약 판단에는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법원의 평가가 객관성을 담보로 하고 있는지 여부는 의문이다.
 
심신미약은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마법’과 같다는 것을 살해범들도 잘 아는 모습이다. 최근 흉악스러운 방법으로 살인을 저지른 범인들이 잇달아 심식미약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70대 할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유모씨도, 지난해 4월 ‘김해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모씨와 허모씨도 각각 심신미약을 이유로 최근 항소를 했다.
 
최근에는 심신미약에 대한 인식이 나빠 형량이 줄어드는 일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이 나올 때마다 시민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심신미약 및 심신상실로 인한 감형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이 정신병, 술 등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이 줄어드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국민들은 멀쩡한 범죄자가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가능성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분노하고 있다.
 
자수로 인한 살인죄 형량 감형도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살인에 대한 형량은 통상 20∼30년에서 최고 사형까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수의 경우 잔혹한 수법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12년 수준에서 정해진다.
 
사람 죽이고 ‘호의호식 감방생활’
보통 20∼30년형…자수시 10년대
 
따라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형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5년 5월 평소 연모하던 직장후배를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한 A씨는 자수를 통해 형량이 12년 선고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실제 살인범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 자수를 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 2007년 최모씨는 유통회사에 금품을 훔치러 들어갔다 잠에서 깬 주인을 살해했다. 그는 이후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경찰에 살인형량을 묻다 적발됐다.
 
 
법원이 살인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도 논란은 남아있다. 사형이 선고돼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마지막 해인 1997년 12월 23명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한 이후 18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알제리, 카메룬, 남아공, 케냐, 러시아, 몽고, 모로코, 튀니지 등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가 인정한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다.
 
하지만 최근 잔혹한 수법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사형 집행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일고 있다. 사형제 집행은 대통령의 재가가 나지 않으면 집행되지 않는다. 김영삼 정부 이후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가 되자 이후 대통령들은 사형제 집행을 미루는 모습이었다. 굳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흉악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형 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추세다. 특히, 사형수가 교도소에 수감되면 노역활동도 하지 않고, 특식까지 챙겨먹는다는 사실이 일반인들에게까지 알려지면서 국민의 세금을 사형수를 먹여 살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다만,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주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형집행에 대한 의견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 살인범에 대한 법이 개정된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는 살인 공소시효가 15년이었다. 즉, 살인을 저지른 후 15년동안 법망을 피해나가면 자신이 살인범이라고 떠들고 다녀도 법적인 제재 수단이 전무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살인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결국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태완이 법’이 지난 7월31일 발효되면서 지난 2005년 8월 이후 발생한 미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사라졌다.
 
끝까지 간다
 
경찰은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로 미제로 남은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발생한 지 5년이 넘은 살인사건은 지방경찰청의 미제사건 전담팀이 넘겨받아 수사한다. 5년 더 수사하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사 중지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미제 살인사건은?
 
국내 살인 사건 검거율은 높은 편이다. 96.5% 수준으로, 이는 미국(75.9%), 영국(81.0%)보다 높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 못한 5년 이상 장기 미제 살인사건은 256건에 달한다.
 
지역별로 충청권에서는 2001년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강도 살인사건’과 2006년 대덕구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2013년 ‘보은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 등이 미제로 남았다. 전라남도에서는 ‘나주 간호사 알몸 살해사건(2000년 8월)’,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해사건(2001년 2월)’, ‘광주 내방동 임산부 살해사건(2001년 9월)’, ‘대인동 식당주인 살해사건(2008년 10월)’, ‘목포 여대생 살해사건(2010년 10월)’ 등이다.
 
한편, ‘태완이법’이 발효됐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들은 영구미제로 남아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점이 아쉽다. 영화 <살인의 추억>의 모티브가 된 ‘화성 연쇄살인사건’, 실종된 지 11년 만에 유골로 발견된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 영화 ‘그놈 목소리’의 ‘이형호(당시 9세) 유괴·살인사건’ 등 이른바 3대 미제사건은 영원히 법적인 처벌을 할 수가 없다. 아이러니하게 ‘태완이법’을 만든 태완이 살인 사건도 1999년에 발생해 공소시효가 지나면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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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1425만원의 후원금이 답지했다. 백 원장은 윤 전 총장을 두고 사절웅태(四節雄泰)와 금계포란(金鷄抱卵) 두 가지 사자성어를 언급했다. 사절웅태란 계절은 바뀌어도 운은 계속 상승한다는 뜻이고 금계포란이란 금빛 닭이 알을 품은 형상을 뜻한다. 풍수지리에서 명당에 자리 잡았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백 원장은 “다만 부분적 흉마 운이 있어 사람들 간의 감정대립, 오해, 구설 등의 부딪힘이 많아 과하게 되면 윤 전 총장에게 치명적 손실이 올 수 있다. 하지만 주위 사람을 도와주는 운도 있어 처음의 위기가 역전으로 바뀌어 기적의 신화를 쓰는 등 놀라운 일들이 많다”고 예언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모여드는 운이라 사방에 귀인이 있고 불신에서 벗어나 마지막 승기를 잡는 선고후길(先苦後吉)의 운”이라고 언급했다. 선고후길이란 전반은 부진하고 후반에 빛을 본다는 뜻으로 처음의 약세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중반부터 정상의 궤도에 올라 승리감을 맛볼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중산층 경제를 만들겠다. 중산층을 70%로 늘리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10년 전 65%였던 중산층이 지금 57%로 줄었다. 중산층이 두꺼워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사회가 위기에 강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9년 8월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음 대선주자 지지도 1위를 차지하기 시작해 2020년 6월까지 1위 자리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0년 7월 이후 이 지사의 지지율이 크게 오르면서 양강 구도가 만들어졌고 올해 들어 이 지사에게 밀리며 2위에 계속 머물고 있다. 당권을 거머쥘 때만 해도 ‘어대낙(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낙연)’라는 말까지 나오는 등 이낙연 열풍이 불었다. 하지만 당 대표 재임 기간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추격자 입장이 됐다. 지난해 4·15 재보선 참패 후 문 대통령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주변의 의견에 “문재인정부에서 절반 이상을 2인자를 했는데 배신할 수 없다”며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발언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내년 운세는 도전적이지만 아쉬운 해라고 볼 수 있다. 백 원장은 이 전 대표 내년 운에 대해 건곤일척(乾坤一擲)의 해라고 분석했다. 건곤일척은 명운은 걸고 승부에 도전한다는 뜻이다. 백 원장은 “이 전 대표는 큰 운이나 바람에 낙엽이 흐려지듯 한 곳에 모여 있지 않다. 사방으로 분산돼 화려한 성장과 발전이 있는 대신 실속이 없어 결정적인 소망에 못 미쳐 아쉬운 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화를 복으로 만드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의 운도 있어 우호적인 인간관계와 새로운 환상에 비법이 나타나 주변을 놀라게 하고 한 단계 더 급성장하는 뜻깊은 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운이 분산” 이 전 대표는 소탈한 취미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주량은 막걸리 5~6통이라고 알려져 있다. 막걸리를 즐겨 마시는 이유는 서민의 술이며 쌀 소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전 대표가 총리가 된 후 공식·비공식 만찬에서 막걸리를 행사주로 사용해 ‘막걸리 총리’라는 별명도 붙었다. 별다른 취미생활도 하지 않는 이 전 대표는 공무원 대상 정신건강 프로그램에서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마신다, 잔다, 읽는다’세 가지를 적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양재진 전 보좌관은 이낙연을 놓고 2017년 5월 SNS를 통해 “국회의원을 네 번이나 하면서 그 흔한 골프 한 번 못 쳤다”며 “끽해야 막걸리 한 잔, 그것이 취미의 전부”라고 말했다. 백 원장은 이 전 대표의 신변에 대해서는 “안전하다. 집안 경사나 큰 축복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매우 인간적이나 융통성이 부족하다. 단점 개선을 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명성이 더 높고 넓게 퍼지게 되면서 광명의 해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임인년 3명 융통성 부족…보완해야 이 지사는 지난 7월 온라인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14분가량 되는 영상에서 이 지사는 검은 배경에 마이크 앞에서 출마 선언문을 낮은 목소리로 읽었다. 그 사이 배경음악과 함께 이 지사의 과거 행적 등이 담긴 사진들이 영상 내내 슬라이드처럼 지나갔다. 출마 선언문 내용은 자막으로 깔렸다. 당시 이 지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정의하며 그 원인을 ‘불공정과 양극화’라고 진단했다. 이어 “누군가의 부당이익은 누군가의 손실”이라며 “투기이익 같은 불공정한 소득은 의욕을 떨어뜨리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운다”고 말했다. 이 지사를 두고 백 원장은 낭중지추(囊中之錐)의 해라고 운을 띄었다. 백 원장은 “그동안 숨어있던 재능이 새로 나타나 최후의 승리 도약에 오르게 되는 상승운”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숨겨져 있던 정치적 재능이 비로소 빛을 볼 수 있다는 의미로 전달된다. 이어 “미완성 운이 부분적 결함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잃을 수 있으니 철저하고도 세심한 방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2018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56.4%의 득표율로 35.5%를 얻은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를 큰 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선거 과정에서 이 지사는 혜경궁 김씨 논란, 형수 욕설 녹취록 공개, 김부선씨 스캔들 등 숱한 악재를 만났지만 경기도 민심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이 지사는 그동안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 무상 교복 등 복지정책을 추진하며 명성을 쌓았다. 그 뒤에도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이른바 ‘기본정책 시리즈’를 앞세워 보편복지 분야 대표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 또 배달앱기업의 독과점과 과도한 수수료 관행,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등 불공정하다고 여겨지는 시장질서를 놓고 거침없이 시정 조치를 추진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이 과정에서 반시장·반기업 이미지도 같이 얻었다.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시장개입과 선심성 현금 살포라는 비판도 나왔다. 백 원장은 “소중하고 귀한 ‘전진현달(前塵顯撻)’의 행운은 분명하나 편운에 해당해 나누어지는 형상이니 고저가 심하고 작은 감정에 예민해지며 심적 동요와 약점이 노출되는 등 자충수를 두는 위기가 올 수 있다. 신용과 덕망을 앞세워 자신감과 함께 최후의 정신무장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세심한 방어를” 이 지사는 다른 대선후보와 달리 사생활 관련해 부정적인 논란이 많았다. 대권 도전에 있어 사생활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백 원장은 이 지사에 대해 “건강과 신변은 안전하며 가정 내외도 운의 무호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주거 변동이나 부동산 변동은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 지사는 무엇보다 옹졸한 마음을 떨치고 크고 넓은 마음의 수양과 두려움 있는 승부처에서 자신있게 임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내년 이 지사는 신용과 덕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양원이 미덕으로 내 앞에는 상대가 있다는 말이 실감나는 명운”이라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백운비 원장은? 5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 된 나이에 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 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역학에 대한 그에 학문적 깊이를 알 수 있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그는 역학을 만나기 전 사법을 전공하는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서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에 대한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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