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궁 속 장롱 나체시신 사건 전말

벌거벗겨진 채로…누가 그녀를?

[일요시사 사회2팀] 박호민 기자 = 흉흉한 세상이다. 최근 송파구의 한 가정집 장롱서 한 여자의 시신이 나체로 발견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어떤 이유로 그녀는 어두컴컴한 장롱에 들어가야 했을까. <일요시사>가 사건을 추적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 건물 장롱 속에서 여자의 시신이 나체 상태로 발견됐다. 시신의 상태는 구타의 흔적이나 상처가 없었다. 평범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자칫 미궁에 빠질 수 있는 사건이었다. 

두손 끈으로 묶여 

경찰은 시신을 40대 여성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2시30분쯤 잠실동의 빌라 1층에서 A(46·여)씨가 숨져 있는 것을 아래층에 사는 A씨 이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또, 정확한 사망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같은 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시신은 발견 당시 나체 상태로 장롱에 있었고, 두 손은 앞쪽으로 모아진 상태에서 플라스틱 끈으로 묶여 있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살해당한 것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면식범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우선 집과 출입문 창문 등 외부의 침입 흔적이 없었다. 그리고 목을 졸린 자국이나 둔기에 의한 상처 및 멍 등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않는 대신 폐쇄회로 TV(CCTV) 영상을 분석하고 A씨의 주변 인물들 가운데 용의점이 있는 용의자를 추려냈다. 하지만 용의자를 특정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은 마쳤지만 아직 정확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았고 현장에서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수사가 진전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섣불리 용의자를 특정하기보다는 광범위한 주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가정집서 발견…구타 흔적·상처 없어
용의자 남친 체포 “평소 데이트 폭력”

A씨가 시체가 돼 발견된 곳은 주택가에 있는 지상 2층, 지하 1층짜리 빌라였다. 1층에는 미혼인 A씨가 혼자 살고 있었다. 지하 1층에는 A씨의 이모가 살고 있었으며, 지상 2층에는 A씨의 부모가 살고 있었다. A씨를 발견한 사람도 A씨의 이모였다.

A씨의 이모는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A씨가 이틀동안 연락이 되지 않은 점을 이상하게 여겨 A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A씨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모는 A씨를 발견 즉시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외국어 강사였다.

유가족은 A씨의 남자친구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A씨의 한 친척은 “두 사람이 1년 전쯤부터 교제해 왔는데 조카가 강씨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강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 가족에 따르면 A씨 집에는 외부인이 강제로 출입한 흔적이 없었고, A씨와 가족들을 제외하고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강씨밖에 없었다.

가족들은 또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인데 최근 다시 만나 교제를 해왔고 우리가 교제사실을 알 정도로 가까웠다”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지난 5일에도 강씨와 A씨가 함께 A씨 부모님을 모시고 나들이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용의자를 강씨로 특정했다. 특히,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A씨 사망 추정 시간 전후에 강씨가 A씨 집을 드나든 사실이 주변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면서 강씨 체포에 수사력이 집중됐다. 결국 사건 발생 이틀만인 지난 9일 경찰은 용의자 강씨를 체포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8일 오후 6시20분쯤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에 있는 한 공원에서 잠복근무 중 A씨를 살해한 용의자로 강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와 사건경위 등을 조사했다. 

지난 1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강씨는 A씨와 최근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으로 의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주거지 인근에서 플라스틱 끈 등 범행 도구를 산 뒤 지난 3일 오후 7시께 A씨의 집에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숨어있다 A씨가 귀가하자 살해했다.

“외부인 아니다”

한편, 네티즌들은 송파 장롱 나체녀 사건 소식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한 네티즌은 “최근 들어 강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사람을 만나기조차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데이트 폭력이 확대된 것 아니냐”며 “데이트 폭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정부가 나서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섬뜩한 살인본능
 
부인을 살해해 옥살이를 한 A(49)씨가 출소 4년만에 법정에 섰다. 이번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였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최재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10월 A씨의 아내 B씨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확인하고 B씨에게 대화를 시도했지만 B씨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대화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B씨를 목졸라 살해했다. A씨는 검찰에 자수했고, 5년형을 받아 2010년말 가석방 됐다.
 
부인 죽이고 옥살이…
출소해 또 여친 살해
 
가석방 후 A씨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20살 어린 여자친구 C씨를 만나 3년간 교제했다. 그러나 C씨가 A씨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이별을 고하자 이에 격분해 모텔로 유인, 준비한 칼로 찔러 살해했다. 1심 재판에서 법원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결과도 마찬가지로 ‘무기징역’ 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2006년 배우자를 살해한 사건 이후 발병한 ‘양극성장애’(조울증) 등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오던 중이었던 점은 참작한다”면서도 “김씨가 이 사건 이전에 자신의 배우자를 살해한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범행수법이 잔혹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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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