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소신 지킨 정의화 국회의장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강골 의장님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강력히 거부했다. 여야는 눈치만 살폈다. 대통령 앞에서 꼼짝도 못 하는 형국. 정의화 국회의장은 달랐다. 박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우선 처리하겠다고 결단했다.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의 역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청와대와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두고 헌정 사상 유례없는 충돌 사태가 벌어진 상태다. 정 의장은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에 따라 재의결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자신의 중재안으로 위헌 소지가 완전히 없어졌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역대 국회의장과 다르게 소신을 갖고 국회의장으로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권위 있는 국회의 목소리를 대신하고 있다.
 
부드럽고 강직
노련함 돋보여 
 
지난달 30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7월1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6일로 변경해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안건 2건과 본회의에 부의 된 60건의 법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재의 날짜가 잡히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사일정 보이콧을 풀어 국회가 이날부터 정상화됐다. 개정안 처리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를 둘러싼 여권 논란도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재의 날짜를 6일로 미룬 이유를 헌법 준수와 ‘경제·민생법안’에서 찾았다.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의장의 의무”라는 것이다. 6일 본회의에서는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등 60여건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의 중재는 새정치연합에 ‘명분’을, 새누리당에는 ‘실리’를 챙겨준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안 재의 날짜를 확정하면 상임위를 정상 가동하겠다”는 야당 주장을 수용해 국회 정상화 명분을 줬고 재의 뒤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일정을 잡아 새누리당이 부담 없이 본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장의 중재로 국회 정상화를 이루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개정안 재의결은 국회가 청와대의 뜻대로만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 의장은 과거 역대 의장들과는 다르게 소신 있는 태도를 보였다. 이번 거부권 정국을 거치면서 정 의장도 어느 정도 존재감을 키웠다.
 
정 의장의 정치적 노련함이 돋보였던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세월호 특별법 합의 과정 여야가 모두 참석한 국회 본회의를 여는 뚝심도 보여줬다. 이 과정에서 여야 양쪽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본회의가 열리면서 정 의장의 대화와 타협, 합의 정신이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청와대-국회 ‘국회법’ 두고 정면충돌
원칙서 벗어나지 않는 카리스마 작렬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기까지 과정은 쉽지 않았다. 정 의장은 “타협의 정신으로 세월호 특별법 국면을 넘어야 할 것”이라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국회는 파행을 거듭했다.
 
새누리당이 단독 본회의 개회를 추진했지만 정 의장은 이를 저지하고 의장직권으로 본회의 일정을 잡았다. 정 의장은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다. 이때도 정 의장은 또다시 의장직권으로 법안표결을 하지 않고 30일로 본회의를 연기했다.
 
당시 여당의 반발도 거셌다. 정 의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정족수가 충족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의사진행을 포기한 것은 의원 개인의 발언권과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정 의장이 사퇴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체계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 10명 가량이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에 서명했다.

비주류 계파 타파
책임형 리더 평가
 
본회의가 열릴 때도 정 의장은 의원총회를 이유로 오후 2시 본회의 개회를 연기해달라는 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본회의를 오후 7시로 미뤘다. 
 
정 의장은 여당의 비난에도 “야당이 본회의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판단하면 예정대로 본회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내 이름이 부의화로 바뀌지 않는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합의가 이뤄지길 기다렸다.
 
그러는 사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에 전격적으로 합의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했다. 정 의장의 인내가 성과를 거둔 순간이었다.
 
정 의장은 1948년 경남 창원군 웅동면 소사리(현재 창원시 진해구 편입), 웅동중학교 교장 사택에서 태어났다. 정 의장은 1955년 여름 부산 건국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 부산 중앙초등학교로 전학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부산 땅을 밟게 된다.
 
 
고교 2학년 때 형님의 권유로 시작한 사진은 한국일보 국제사진살롱전에 입선을 하는 등 각종 사진전에서 수상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대학 시절 부산의 대학생으로서는 처음으로 개인전을 열만큼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정 의장은 또 대학 시절 학보사 사진기자로 활동하면서 한국사회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안목을 키우기도 했다. 
 
지금도 차에 항상 카메라를 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출장을 가거나 지방에 갈 때는 전문가용 카메라를 갖고 다니며 틈만 나면 카메라 셔터를 누른다.  그가 세계 각국을 돌며 직접 찍은 사진 12장으로 달력도 만들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사진 찍는 정치인’이다.
 
정 의장은 미세 뇌혈관수술의 대가이자 세계가 인정한 의학박사기도 하다. 또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병원원장으로서 일자리 1200개를 창출해낸 성공한 CEO로 이름을 날렸다. 1974년 초대 병원장인 김원묵 박사가 별세하고, 1978년 2월 25일 정의화 의장이 4대 병원장으로 취임했으며, 1985년 3월 김원묵 기념 봉생병원을 종합병원으로 승격시켰다.
 
정 의장은 극도로 악화된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뜻 있는 의료계와 학계 인사들과 영호남민간인협의회를 만드는 등 NGO 활동에도 적극나섰다. 1996년 정 의장은 15대 총선을 앞두고 신한국당에서 단행한 공천에 발탁돼 정치에 뛰어들었다. 그는 초선시절부터 8년 연속 국감 베스트 의원에 선정될 만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지역감정 해소와 영호남 화합을 위해 1991년부터 헌신해온 정 의장은 2004년부터 한나라당 내 ‘지역화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호남 예산확보, 현안 과제 해결 등 당내 ‘호남 창구’ 역할을 해왔다.
 
특히 여수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여수엑스포 유치 성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 1월 여수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이어 2008년 11월엔 영호남 화합과 교류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한나라당 의원 최초로 광주 명예시민으로 추대됐다. 2009년 2월엔 ‘영남 출신 정치인으로는 드물게 호남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공적’으로 조선대학교에서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여야 안가르고
화합형 스타일
 
이와 함께 2015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위원장으로 2009년 5월 광주유치를 이뤄냈는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낸 그의 노력이 유치 성공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0년 1월 대회 조직위원장으로 추대되면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개최의 토대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정 의장은 평소 “조그마한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려있는 데다가 동서마저 간극이 있으면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소신으로 영호남 화합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영호남 화합이 남북통일의 선결과제라는 확고한 신념이 깔려있다.
 
그동안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주창해온 정 의장은 2010년 6월, 한나라당 내 국회부의장 경선에서 압도적 표차로 부의장 후보로 선출됐으며, 다음날인 6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참석의원 238명 중 231명의 지지로 국회부의장에 당선됐다.
 

당선인사에서 그는 “18대 국회는 정쟁의 국회를 정책과 상생의 국회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뒤 “헌정 60년이 넘었기 때문에 민주적인 의회상을 정립할 때가 왔다”면서 “최소한 여야 간 상호 호혜의 원칙을 지키고, 국회의원 간 상호 존중의 원칙을 엄격히 지키는 불문율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월 4·27재보선 패배로 당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정 의장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의 변화, 쇄신을 위해 역량을 쏟았으며, 성공적인 전당대회로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해내는 등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했다.
 
경제·민생법안 우선시
“절대 끌려가지 않겠다”
 
부의장 시절인 지난 2011년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안 의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끝까지 의장석을 지키며 한미FTA 비준안과 14개의 부수 법안을 처리시킨 일화는 정 의장의 뚝심과 강인함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이기도 하다. 
 
2012년 4월 국회의장 대행 시절에는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식물국회’를 만들 수 있다며 기자회견까지 자처해 반대하기도 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부산 중·동구 국회의원으로 내리 5선에 성공한 정 의장은 ‘외교는 통일을 앞당기는 견인차' ‘국가의 위상은 외교적 역량이 결정한다’고 주창하며 국회 한미의원외교협의회 회장과 국회 외통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했다.
 
사회에 만연한 물질주의와 이기주의로 인해 예가 무너지고 각종 사회 병리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을 인성교육 강화를 통해서 바로잡아보고자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을 창립했으며, 지난달 26일에는 1년 6개월간 활동과 노력을 담은 인성교육진흥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정 의장은 당내 비주류였다. 자신의 정치철학과 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면 결코 타협하지 않는 탓에 계파 간 줄서기 풍토를 외면, 당내 비주류로 적잖은 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열린 선출 투표에서 총투표수 147표 가운데 101표를 획득해 46표에 그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에 압승을 거뒀다.
 
지역감정 해소
영호화합 앞장
 
옛 친이(친이명박)계를 포함한 비주류 측과 초선 의원들로부터 몰표를 받아 친박 주류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황 의원을 상대로 예상 밖의 압승을 거뒀다. 정 의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친이계 주류로 분류됐지만, 친박계와도 원만한 사이를 유지해 당내 온건파로 불린다.
 
<min1330@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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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