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끼는 공기업들> 자린고비 경영 열전

철밥통 옛말…마른수건도 짠다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여전합니다. 혈세를 펑펑 쓰니 그럴 만하죠. 방만하고 해이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회사는 빚더미에 올라있지만, 직원들은 돈잔치를 벌인답니다.

‘신의 직장’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기업 얘깁니다. 돈을 물 쓰듯 합니다. 마치 ‘누가 많이 쓰느냐’ 경쟁이라도 하듯 말이죠. ‘세금 먹는 하마’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5곳 가운데 1곳이 적자를 낼 정도로 허술한 경영은 기본. 부채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반면 연봉은 보통 억대에 이릅니다. 때 되면 나오는 각종 명목의 보너스도 적지 않죠.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도덕적 수준이 위험수위를 넘나듭니다. 그런데도 책임지는 이는 없습니다. 결국 국민의 몫인 겁니다. 항상 마구 퍼간 구멍을 피같은 돈으로 메우죠.

국민은 공기업을 향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조건과 높은 임금에 상대적 박탈감도 느낍니다. 이젠 달라져야 합니다. 당장 변화와 혁신, 개혁에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요시사>는 ‘아끼는 공기업’이란 제목의 특집기사를 기획했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린고비 경영’의 모범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한국전력공사
2.한국토지주택공사
3.한국마사회
4.국민건강보험공단
5.한국철도공사
6.강원랜드
7.한국도로공사
8.한국수력원자력
9.우정사업본부
10.근로복지공단
11.한국전기안전공사
12.한국산업인력공단
13.한국주택금융공사
14.에너지관리공단
15.대한주택보증
16.한국자산관리공사
17.한국농어촌공사
18.도로교통안전공사
19.한국국토정보공사
20.SH공사

 

-한국전력공사 “경영혁신이 곧 돈이다”
고강도 개혁으로 2년 연속 흑자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고강도 경영효율화·자구노력을 통해 지난 해 당기순이익 1조 399억원(별도기준)을 달성, 2년 연속 흑자 및 7년 만에 순이익 1조원을 달성했다.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한 부채비율도 136%(2013년)에서 130%(2014년)로 7년 만에 하락 전환됐다.

이러한 경영성과를 시장에서 인정받아 한전의 주가는 4만6650원으로 (2015년 4월3일 기준) 2013년말 대비 30% 이상 상승했고, 3200억 원의 주주배당을 시행해(배당성향 30.9%) 주주가치 제고에도 기여했다. 2014년에 한전은 당초 6000억 원 수준의 당기순이익 발생을 예상했으나, 환율·유가하락·유연탄 가격하락 등 대외여건 호전요인(약 4000억원)에도 불구하고 LNG가격 상승·RPS 비용증가·유연탄 과세 등 대외여건 악화요인(약 1조5000억원)이 더 크게 발생해 적자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전은 임금반납, 예산절감, 기술혁신 등 약 1조6000억원 이상의 고강도 자구노력을 추진한 결과 당기순이익 1조원 이상을 달성했다. 2014년도 한전의 경영여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력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LNG가격 상승과 원자력 안전 강화를 위한 예방정비일수 증가, RPS 비용 증가,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 효과 등 총 1조 5721억원의 경영악화 요인이 발생해 적자상황에 직면했었다.
 

한전은 이런 어려운 경영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부채감축 비상 대책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전사적인 비상경영 체제하에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고강도 경영효율화·자구노력을 전개해 ‘순이익 1조원 클럽’에 가입하는 결실을 얻게 된 것이다.


우선 기술혁신·효율화 대책으로 기존 철탑용지 내에 새로운 철탑을 설치하는 신공법 개발·적용(세계 최초), 경제성이 뛰어난 저압 알루미늄 케이블 기술개발·적용, 공중에서 송전선로에 장애가 되는 수목을 절단하는 ‘송전선로 수목전지용 전동카트’ 개발(세계 최초) 등 신기술·신공법 적용·효율화 등으로 총 2665억원을 절감했다.

예산절감, 임금반납 대책으로는 업무프로세스·관행 개선, 경비절감 등을 통해 656억 원의 비용을 줄였고, 부장급 이상 경영평가 성과급 일부와 임금인상분 39억원을 반납했다. 또 제도 개선 대책으로 총비용의 80% 수준인 구입전력비 절감을 위한 전력거래제도 개선, 영업제도 개선(역률요금 등) 등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6200억원의 추가수익을 창출했다.

이외에도 LG U+, 한전KPS, 한전기술 등 보유지분매각 및 북광주변전소 잔여부지 등 부동산 매각으로 3500억원의 당기순이익 개선효과를 달성했으며, 수의계약 경쟁입찰 전환, 불요불급한 사업의 투자시기 조정 등으로 2642억원을 절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비용절감형 주택보급 박차
임대주택 입주민 에너지복지 실현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이하 LH)의 비용절감 노력이 화제다. LH는 2015년 전국 임대아파트 8개단지 5271세대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입주민의 에너지 복지 실현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 정책에 기여하고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는 ‘임대주택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된 이후 2014년까지 총 581억원이 투입되어 임대아파트 135개 단지 총 9만3230세대에 보급된 바 있다. 이러한 사업 추진을 통해 입주민들은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 및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LH는 올해도 변함없이 평택소사벌 A-4BL 등 전국 임대아파트 8개 단지 5271세대에 약 15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에너지관리공단과 지난 3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경제 활성화 및 연내사업 완료를 위하여 공사발주를 상반기 중으로 진행하는 등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사업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LH는 밝혔다.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시설이 공급되면 임대아파트 단지에서는 설치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세대 당 월 평균 34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절감되어 입주민 생활여건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또한,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태양광)를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매년 거듭되는 국가적인 전력난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1차 에너지기준 11%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핵심 에너지원으로는 신재생에너지로 효율성이 높은 태양광과 풍력을 사용할 계획이다.

LH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따라, 2006년 국내 최초로 공동주택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도입한 이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한국마사회, 태생적 한계 넘어 국민기업으로
부정적 이미지 벗고 국민 곁으로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는 지난해 혁신경영 선포식을 열고 혁신경영, 이미지개선, 나눔확산을 통해 국민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한국마사회를 둘러싼 경영환경은 녹록치 않았다. 지난 10년간 경마를 포함한 한국의 사행산업은 연매출 11조9000억원에서 19조6000억원에 이르기까지 2배에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지만, 한국마사회는 합법의 영역에 있다 보니 정부의 각종 관련 규제에 손과 발이 묶여 있는 상태였다.

한국마사회의 매출은 지난 4년간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다. 연간 누적 기준으로 경마장 입장객 또한 2010년의 2181만명을 기점으로 하락 일로에 있다.

정체된 시장 상황과 규제가 여전한 가운데, 철저한 성과급 위주의 대기업 인력 운용이 힘든 공기업의 태생적 한계에 맞부딪친 마사회의 앞길은 불투명했다. 이때 현명관 회장이 한국마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다.

현 회장은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삼성물산 대표, 전경련 부회장을 거친 기업가다. 현 회장은 취임 후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한국마사회의 미래가치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물이 렛츠런 CCC다. 현 회장은 렛츠런 CCC라는 공간을 통해 지역사회로의 밀착경영을 이루었으며, 이를 통해 이미지 제고를 이루어 말 산업 브랜드의 장기적인 쇄신을 꾀했다.
 

현 회장은 당장의 이익만을 바라면 마사회를 침몰시킬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직원들에게 심어주었고 직원들과 함께 비전을 공유했다. 공기업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딛고 한국마사회는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해 전심전력했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제시한 총량제에 따라 지점 확대는 32곳까지 가능한 상태에서 현재 운용 중인 30개소의 렛츠런 CCC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역주민과 밀착해서 고용과 문화활동, 쾌적한 환경 제공 등 일석삼조를 해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한푼이라도…아끼고 또 아끼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부담 최소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1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을 마무리 했다. 다음날인 2일에는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정형선)에서 협상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도 수가 평균인상률은 1.99%로 추가 소요재정은 6503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평균인상률인 2.20%보다 낮은 수치(추가 소요재정 6685억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장성 강화 정책과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수가협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대한의사협회 등) 간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었다.

7개 의약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이 지난해 기준 4조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하고, 12조원의 적립금을 쌓아둔 상황임을 고려해 ‘환산지수(의료서비스 가격과 연동)’의 인상을 요구했다. 12조원의 적립금은 공단 출범 사상 최대 규모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 재정이 불황형 흑자임을 설득하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체계 개선’ 등을 위해 적립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양측의 협상 결과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5개 단체는 협의안에 서명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들은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했다. 단 장기적인 추진과제이기 때문에 환산지수와의 연계와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와 공급자가 진료비 변동에 대한 재정위험을 공동 부담하는 ‘진료량 연동 환산지수 조정안’을 제시했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전체 합의가 결렬된 것에 아쉬워하면서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환산지수 협상이 마감됐다”라고 자평했다. 또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상시 소통 체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철도공사, 업무 전문화로 예산 줄인다
재산 매각·부서 통폐합으로 비용↓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지난해 공사 출범 9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2014년 예산 매출 780억원보다 254억원이나 높은 1034억원을 달성했으며, 2013년 1932억원의 적자 대비 3000억원의 영업수지가 개선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다. 지난해 매출액은 4조8076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코레일 측은 수익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비용을 최소화한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와 수익관리시스템인 YMS(Yield Management System)을 분석해 열차 시간·좌석·노선·상품별 요금체계를 다양화함으로써 탑승률을 최대화시켰다는 설명이다. 

코레일은 탑승객들의 저렴한 열차 이용을 위한 다양한 패키지 상품을 선보인 바 있다. 이로써 2013년보다 3900만명이 증가한 12억6900만명이 코레일 열차를 이용했다. 실례로 명절기간 가족단위 귀성객을 위한 KTX 4인용 및 2인용 패키지 상품을 정상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내놓았다. 지난해 설 기간 중 해당 상품의 판매량은 2만8273석이다. 
 

5대 철도 관광벨트 구축 및 관광전용열차 도입도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중부내륙, 남도해양, 평화생명, 강원청정, 서해골드 등 코레일의 5대 철도관광벨트 관광열차에는 운행 2년 만에 100만명의 이용객을 기록했다. 

이뿐만 아니라 코레일은 물류, 차량정비, 유지 등 3개 부문 책임사업부제를 도입·운영 중이다. 이로써 명확한 회계 분리 및 업무 전문화 강화를 통한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예정이다. 물류 사업 부문을 살펴보면 127개 화물역을 30개의 거점역으로 축소 운영하고, 장거리·대량 수송 구조로 전환했다. 또한 비업무용 유휴 토지 등을 매각해 부채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강원랜드, 조직문화 체질개선 ‘허리띠 조인다’
임직원 대상 하절기 전력사용량 줄여

강원랜드는 지난해 3월31일, 본사 회의실에서 에너지헌터 및 관계자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에너지 경영 실적과 올해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에너지 경영 실적을 보면 강원랜드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서 규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보다 12.8% 초과달성했다. 이는 2만2761톤을 절감한 것으로 2012년도 절감량 1만6634톤에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강원랜드는 매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서 규정한 배출 허용량에 10% 이상을 초과달성해왔고 지난해에도 14% 초과달성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열) 및 고효율 기자재(보일러 및 LED조명 교체)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강원랜드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해 함백관에 태양열, 고한사옥에는 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자체적으로 마스터플랜 및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설계 시부터 고효율기자재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일러 교체를 비롯해 6830개의 등을 고효율 LED조명등으로 신규 구매 설치해 연간 1억2200만원의 에너지사용을 절감하게 됐다. 이는 카지노 전체조명등의 66%에 달한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하이원리조트가 에너지관리공단 강원본부와 함께 임직원 대상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하절기 전력사용량 절감에 나섰다. 김시성 경영지원본부장과 백명용 시설관리실장 등 임직원 20여명은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에너지가계부와 에너지 절약 요령이 담겨있는 물티슈를 나눠주며 캠페인을 펼쳤다. 

하이원은 캠페인을 통해 전 직원이 냉방온도 26℃ 이상, 멀티탭 이용 습관화, 창측 조명 및 복도 등 1/2 소등, 피크시간 14시부터 17시까지 전기사용자재 등 에너지 절약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하이원은 전력수급 단계별 조치사항 3단계를 발표해 경계 및 심각단계 통보 시 행동요령 등을 임직원들에게 숙지시켜 에너지 절약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하이원은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 에너지 및 고효율 기자재 도입 등 에너지 절감을 통해 그린리조트 이미지에 한발 더 다가서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부채감축 프로젝트 가동
투자규모 2018년까지 7000억 축소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지난해 금융성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으로만 약 8000억원을 지출했다. 1조원 규모의 전체 영업이익 대비 80%가량을 빚을 갚는데 쓴 것이다. 대형 고속도로 공사를 명목으로 차입금을 늘린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매년 부채감축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도로공사가 작성한 ‘예산절감 사례’에는 10가지 수입 증대 방안(혹은 원가 절감 방안)이 기재돼 있다. 첫째는 주유소 유류 공동구매를 통한 임대수입 극대화다. 한국도로공사는 ex주유소 공급유류를 공동구매해 매입단가를 인하시켰다. 이는 각 직영주유소의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전체 수입증대 효과를 47억8900만원으로 분석했다.

또 한국도로공사는 제설제 시방개정 및 사용 최소화를 통해 원가를 절감시켰다. 계절별 제설제 분할 구입으로 연간 27억원을 절약했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유휴토지 발굴로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었다. 아직 파악되지 않은 공사 명의의 토지를 발굴하고 이를 매각한다는 계획인데 현재까지 전국에서 4774필지(628만㎡)를 신규 발굴했다. 지난해 기준 39필지를 매각해 28억8900만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이밖에도 한국도로공사는 ▲차종분류(감지)장치 검지센서 구조개선 ▲긴급견인서비스 비용을 국토부(국토교통부)·손보협(손해보험협회)과 공동분담 ▲우편사업차량의 통행료 면제 관행 폐지 ▲비관리청공사 허가수수료 징수 등을 통해 재무여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탈면 표면배수 공법을 통해 우기나 집중호우시 비탈면 붕괴로 발생하는 사고를 줄여 관리비용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2018년까지 연간 투자규모를 3조2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까지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같은 시기 한국도로공사는 우회 투자한 민간기업의 지분을 처분하고 이전한 본사 부지를 매각하는 등의 부채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에선 휴게시설 운영권 확보 등을 통해 수입을 증대시켜 재무구조를 튼튼하게 만들겠다는 각오다. 

 

-한국수력원자력, 나사 하나도…기자재 낭비 없다
방만경영 정상화 방안 실행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 37년 만에 누적 발전량 3조kWh를 넘어섰다고 지난 4월 밝혔다. 이 수치는 전 세계인의 한 달 반 또는 우리나라 전체가 6년3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이다. 한수원 관계자에 따르면 누적 발전량으로써 우리나라의 화석 연료 수입 비용 절감 및 낮은 전력 요금 실현 등의 산업 경쟁력 향상을 가져왔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통한 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납품비리 방지를 위해 기자재 추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기자재에 전자태그 및 QR코드 등을 부착함으로써 설치부터 폐기까지 전 생산 과정에 거쳐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연간 15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내부에서는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재무구조개선위원회를 구성, 4조2830억원의 부채 감축 전략과 방만 경영 정상화 방안도 실행 중이다. 사업 타당성 심사 강화를 위한 투자사업심의위원회도 구성했다.

또한 2조1050억원의 부채 절감을 위한 사업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중이며, 2898억원 상당의 해외사업 지분 및 핵심자산 매각하기로 했다. 방만 경영 정상화를 위해 1인당 복리후생비를 516만원에서 337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로써 전체 복리비는 321억원에서 171억원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2·3차 협력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산업혁신운동 3.0’을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공장 및 기술혁신, 정보화추진과 생산성향상 등 4개 분야 육성을 위해 지난해까지 31개 협력중소기업에 평균 2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2017년까지 150개 협력중소기업에 총 3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협력중소기업의 불량률, 납기준수율 및 재고정확도 등의 핵심성과지표 65%를 달성해 17억원의 재무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은 사회공헌 활동 및 지자체 세수 절감 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LED 안심가로등’ 설치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태양광 하루 충전으로 5일 가량 밤에 불을 밝힐 수 있는 이 가로등을 통한 주민의 안전 귀가가 가능해졌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홍제동 일대 골목길에 태양광 가로등 시범 사업이 시작됐으며, 올해 20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경북 영덕 외 5~6개 지역에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 “종이 한장도 허투루 쓸 수 없죠”
에너지절약추진단·에너지지킴이 운영

우정사업본부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온실가스·에너지 절감목표 관리를 위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 설정 운영하고 있다. ‘온실가스감축·에너지절약추진단’ 및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운영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선도하고 있다.

전국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에너지절약 활동 전개하고 있다. 이에 하·동절기 실내온도 준수 등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 절약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실내 적정온도(난방 18∼20℃, 냉방 26∼28℃) 유지, 장기 미사용 전기기구 전원 차단 등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및 에너지 문제에 대한 내부직원들의 인식 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그린 업사이클링활동 및 우정숲 조성 사업 등 친환경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추진하고 있으며 신축 국사에 대하여 태양광에너지 설비 및 LED 조명등 설치하고 있다.
 

앞서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13년 ‘에너지 절약’을 주제로 2012년 7∼9월에 개최된 제18회 대한민국우표디자인공모대전에서 금상이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디자인한 특별우표 4종(200만 장)을 발행한 바 있다.

당시 우표로 발행된 작품 중 유재결의 ‘빙하 살리기’는 청소년부문 대상 수상작이며, 김은정의 ‘자전거 타기’는 일반부문 금상 수상작이다. 중국 마카오의 Ng Hio Wai(응 히오 웨이)의 ‘그린 산업’은 일반부문 대상 수상작이고, 김아람의 ‘플러그 뽑기’는 청소년부문 금상 수상작이다. 대한민국우표디자인공모대전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우표에는 수상자 이름이 우표 안에 표기되기도 했다.

 

-근로복지공단, IT·소프트웨어로 에너지 절약
공단본부, 에너지절약형 건물로 이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지난해 3월, 본부를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에너지효율과 친환경그린 1등급 인증을 목표로 삼은 공단은 지열 냉난방시스템, 고효율 LED 조명기기,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적용한 에너지절약형 건물로 본부를 이전한 것이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일주일 중 하루는 승용차 운휴하는 승용차 요일제 실시하고 4층 이하 운행 금지 및 5층 이상 격층 운행의 합리적인 엘리베이터 운행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여름철 에너지를 절약하고 유연한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율복장제도 실시 중이다.

근로복지공담 홍보처 담당자는 “생활습관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에너지절약을 실천할 수 있다”며 “직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13년 준정부기관 최초로 ‘대한민국 IT 이노베이션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IT융합 및 활용을 통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국가 경제 발전과 창조 경제 실현에 기여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국내 최초로 PKMS(Process based Knowledge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한 공단은 의료 소비자 중심의 선진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한 대국민 맞춤형서비스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단은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과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67%의 국산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중소기업 상생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은 것이다. 

공단의 정보시스템으로는 고용·산재보험 및 임금채권 관련 민원 접수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접수처리시스템이 대표적인 예다.

온라인 민원접수처리시스템을 통해 고객 접근 편의성이 용이해졌으며, 업무량이 대폭 감소하는 등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종이 없는 전자문서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스캔민원접수시스템, 팩스민원접수시스템, 공인전자주소 등도 확대 운영 중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촌지역 전기시설 무료 점검
“취약지 사전 전기재해예방 기여”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이상권)는 최근 농촌지역의 전기시설물 등을 무료로 점검해 주는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안전점검은 물론 비용절감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4월27일 오후, 이상권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80여명은 박성일 완주군수와 함께 전북 완주군 이서면 앵곡마을을 찾아 ‘전기안전마을’ 현판식 행사를 갖고 농촌 주민들을 위한 그린타운 봉사활동을 펼쳤다.

‘농촌사랑 1사1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공사 임직원들은 안전취약 농가의 전기시설물을 무료로 점검해주는 한편, 비닐하우스와 경작지 정리, 마을 환경정화 등의 작업에 일손을 보탰다.

이날 함께한 이상권 사장은 “전기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사의 그린타운 봉사활동이 농촌주민의 안전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더욱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북중부지사에서는 군위 복성리와 자매결연을 맺고 전기시설 무상점검은 물론 노후된 전기시설을 교체해주는 활동을 전개했다. 군위군 소보면 복성리와 전기안전공사 중부지사는 지난 4일 김영만 군위군수를 비롯해 김정애 군위군의회 부의장, 정용성 중부지사장, 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타운’ 협약식을 복성리 마을회관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약식과 함께 자매결연 및 현판식, 마을 발전기금 전달식 등을 펼쳐 서로 뜻 깊은 시간을 공유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중부지사 직원 30여명은 이날 소보면 복성리 70여 가구를 직접 방문해 전기안전수칙 홍보 및 계도활동과 함께 누전차단기, 배선, 전구 안전상태 등 전기시설 무상점검 및 노후된 전기시설 교체공사를 실시했다.

정용성 중부지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전기안전공사 중부지사와 복성리는 전기안전 고충 발생에 대한 긴급출동 지원, 농촌 일손 돕기 실시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앞으로 1사1촌의 돈독한 관계형성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시간 줄이고 효율 높이고
지방이전 불편 화상회의로 극복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화상회의를 통해 비용 절감을 시도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은 지난해 8월부터 울산 본부와 일부 소속기관에서 운영해 온 화상회의 시스템을 본부와 24개 소속기관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대, 구축을 완료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공단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지난해 5월 본부를 울산광역시로 이전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정과제 관련 사업관계자 및 협회, 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

특히, 업무협의와 각종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다수의 회의 참석자를 비롯한 전문가가 수도권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 회의를 위한 공단 직원의 잦은 출장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른 직원 피로도 증가와 출장비 상승, 이동 시간 증가에 따른 업무 비효율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했다.

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서울과 울산 본부를 연결하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해 왔으며,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참석자들에게 호응이 좋아 시스템을 확대·구축 완료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2012년부터 지난해 공단 본부의 울산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클라우드 컴퓨팅시스템을 도입하여 직원들이 인터넷이 가능한 공간 어디에서도 편리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공단 전용 모바일 오피스 앱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모바일 오피스 앱을 활용하여 직원들은 웹 메일 수·발신과 메모보고, 복무 신청 등 다양한 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공단은 모바일 오피스 앱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12년 말 전 직원들에게 테블릿 PC를 지급하고 보안과 안전성 테스트를 거쳐 2013년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러한 스마트워크 시스템은 우수한 업무 개선효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는「2014년 스마트워크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 입장서 불합리한 관행 개선
금융규제개혁 선도…비용부담 줄여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 이하 HF)에서는 그간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실현시키고자 HF는 ‘아낌e-보금자리론’을 출시, 지난 1년간 획기적인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

금융규제개혁의 일환으로 HF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11월말까지 아낌e-보금자리론을 통해 약 5000억원을 공급했다. 그 결과 약 5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하는데 성공했다고 HF는 밝혔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금리가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0.1%포인트 낮아져 더욱 효율적인데다 인터넷을 통해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따라서 서민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든 것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용이한 접근으로 사회적 비용 또한 아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HF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보금자리론 고객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이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은 더욱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아울러 HF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연금 대상을 확대, 일시적 2주택자 및 주택가격 합산 9억원 이하의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택연금 취급 기관을 은행에서 보험사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시 고객이 담보주택 가격의 감정평가를 원하면 한국감정원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을 공사가 선정한 민간 감정평가법인을 이용해 가격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한 구상채무자의 배우자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는 재산도피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했다.

HF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의 다양한 금융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를 인하하고 연금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절감 노하우 알린다
고품질 콘텐츠로 플랫폼 서비스 구현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은 기업의 에너지절감 활동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통합 서비스하는 ‘에너지·온실가스 기술정보 플랫폼 서비스’(EG-TIPS)를 제공하고 있다. 에너지·온실가스 기술정보 플랫폼 서비스는 기업이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감축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국내·외 기술정보를 통합·분석·정보화하여 고객과 쌍방향 소통하는 지식서비스이다.

에너지 다소비 업종별, 설비시스템별 에너지절감 방법 및 적용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기능과 에너지절감 효과가 투명하게 입증된 우수절감기술을 발굴·등록하여 소비자가 믿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플랫폼에 소개되는 주요 내용은 에너지진단(총 3만7000건) 및 절감사례 DB, 에너지 다소비업종(시멘트, 철강, 제지) 및 설비시스템(보일러, 냉동, 압축공기) 절감기술정보와 고효율인증제품에 대한 사업화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에너지 절감량 산출을 위한 측정 및 검증(M&V)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에너지절감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콘텐츠도 제공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번에 개발된 EG-TIPS 틀에 고품질 콘텐츠를 확충하며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하여 명실상부한 플랫폼 서비스 기능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에너지다소비 업종 및 설비시스템으로 기술정보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에너지절약사업 DB와 연계하고 검증된 우수절감기술을 발굴할 예정이다.

더불어 EG-TIPS 관련하여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 부스를 개설하고, 기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수한 에너지효율향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의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대한주택보증, 소모성 예산집행 없앤다
불필요한 사내 활동 축소·폐지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은 오는 7월1일 주택도시보증공사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월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은 주택도시기금(현 국민주택기금)을 전담 운용하는 기관으로 출범한다.

대한주택보증은 공사 전환에 앞서 기금사업본부를 신설했다. 기금업무 실행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다. 대한주택보증은 현 3본부에서 4본부 체제로 개편된다. 전체 직원은 64명 규모이며, 본점 2개 부서와 2개 금융센터가 설립된다.

기금사업본부의 주요기능은 ▲주택도시기금 총괄관리업무 수행 ▲New-Stay 정책 관련 임대리츠 기금출자 업무 ▲도시재생 기금지원체계 구축 및 실행 등이다. 기금사업본부는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개편정책을 충실히 지원할 계획이며, ‘디딤돌 대출’과 같은 수요자 맞춤형 상품을 유관기관과 협의 하에 지속 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자산 114조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게 된다.

대한주택보증은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낮은 대표 공기업이다. 2013년 기준 자산은 5조5786억원으로 총 부채비율은 18.1%(부채 8834억원)로 나타났다. 대한주택보증이 지난해 4월 작성한 ‘2014∼2017년 부채감축계획’을 보면 대한주택보증은 2008년부터 지속적인 흑자경영에 따라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이 모두 감소했다. 
 

2011년 1조1371억원이었던 부채(자산 5조6705억원)는 2012년 9811억원(4조7269억원)을 기록했고, 2013년엔 다시 8834억원으로 줄었다. 또 대한주택보증의 부채는 책임준비금 등 이자비용 부담이 없는 비금융부채가 대부분이다.

대한주택보증은 강도 높은 자구노력 등을 통해 부채규모를 더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7년 말 기준 677억원(부채감축률 112%)을 더 감축해 정부 권고(181억원)보다 496억원을 초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부채비율은 18.2%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사적 노력으로 130억 절감
신 국유재산관리시스템 도입해 경영효율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비용절감을 위해 부서를 따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캠코는 “경비절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사내에 ‘경비절감 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비절감 추진협의회는 예산 담당 팀장, 주요예산 관리부점 기획팀장, 사업본부별 선임부점 팀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캠코 관계자는 “조직운영, 법규 등에 따라 절감이 불가능한 경직성 예산과 전사적인 노력으로 절감이 가능한 비경직성 예산항목을 선정·폐지하는 등 심의, 경비절감 제도개선 방안 심의, 경비절감 실적 분석 등의 역할 수행한다”며 “전사적인 ‘중·소·재’(중고 소모품 재활용) 캠페인을 벌여 경비 125억원과 인건비 6억원을 절감했다”고 전했다. 

앞서 캠코는 신(新)국유재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경영 효율화에 나선 바 있다. 캠코는 “지난해 2월 서울 여의도 면적의 55배에 달하는 국유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슷한 업무는 통합하고 IT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표준화로 비용 절감에 나선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정된 인력으로 전국의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기적인 해답을 재산관리의 과학화에서 찾았다”며 “지난해 5월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IT기술을 활용해 분산됐던 관련 업무를 한데 묶고,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처리하던 것을 표준화하고 자동화한 것이다.

캠코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유사기능별 시스템 통합 ▲데이터 표준화 ▲웹 GIS(지리정보시스템) 구축 ▲IT인프라 고도화 등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업무 프로세스가 재설계되면서 기존 92개 전산 화면이 43개로 통합돼 접근성이 강화되고 업무처리 시간은 단축됐다.

웹 GIS구축으로 웹 환경에서 항공영상과 지적정보를 활용한 과학적인 재산관리와 국유부동산 개발도 가능했다.

IT 인프라의 고도화ㆍ표준화를 통해 주요 기능의 전산화 및 부처 간 데이터 공유도 가능해졌다. 우선 우편자동화 발송 시스템(e-그린) 등과 연계해 변상금부과서 등 연간 30만건의 민원 서류가 자동으로 생산ㆍ발송돼 비용 절감 효과를 봤다.

또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관리시스템ㆍ회계시스템, 국토교통부 토지정보시스템 등 8개 기관, 11개 시스템의 부동산 관련 공공데이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협업이 가능해졌다.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 안일한 생각부터 뜯어고쳤다
사장이 직접 답답한 조직문화 수술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는 전남 나주에 있는 광주 전남혁신도시로 본사이전을 완료하고 지난해 9월 29일부터 신사옥에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공사는 본사 지방이전을 계기로 경영 전반에 ‘스마트워크’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조직문화 혁신의 계기로 삼았다. 

‘스마트워크(Smart Work)’란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방식을 말한다. 공사는 스마트워크를 사무 공간,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등 신사옥 공간 및 경영전반에 도입함으로써 하나의 기업문화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공사는 신사옥 설계 시 ‘혁신 창조 개방’을 주제로 직원들의 창의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했다. 신축한 사옥은 당초 설계보다 임원 및 부서장실의 면적을 대폭 축소하였고, 기존 사무, 휴게, 복지 등의 단일기능 공간들을 융합하여 협업과 창의적 기능을 대폭 늘린 게 특징이다. 사장 집무실의 경우 의왕사옥은 122㎡에서 59㎡로, 감사 집무실의 경우 85㎡에서 48㎡로 축소해 불필요한 공간을 제거했다. 
 

공사는 그동안 ‘부서와 직원 사이 벽이 존재한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부서와 개인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과 창의공간을 대폭 확대했다. 축소된 임원 공간을 대신해 직원 간 자유롭게 토론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9개에서 49개로 늘렸고, 직원이 휴식을 취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복지공간도 230㎡에서 2374㎡로 대폭 늘린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상무 사장은 공간의 혁신과 함께 본사 이전이 일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취임부터 지속적으로 스마트워크를 조직문화 전반에 적용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IT측면에서는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지방부서와 해외사업 현장도 쉽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회의와 영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멀티 디바이스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접근,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 유지 관리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공사는 일하는 방식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다고 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집합회의 축소, 배석문화 없애기, 아이디어 창출 중심의 회의진행 등 e-mail 보고 활성화 등 보고문화를 개선하여 2017년까지 대면보고를 90%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전 사옥에 절약시스템 적용
빙축열시스템, 보조열원장치, 배관 단열 등

한국국토정보공사(LX·구 대한지적공사, 사장 김영표)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국토정보공사의 지난해 온실가스 발생량은 7063.48tCO2eq로 감축률 19.71%를 달성했다. 이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의한 규정 제11조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을 신속하게 따른 결과다. 공사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의 과반이 전기사용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정부의 2014년 LED조명 교체 권장목표인 50%을 훨씬 상회하는 73.6%를 달성했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정부평가에서 감축률 103%달성했다. 평가점수 60점 만점 중 60점의 평가결과를 얻어냈다.

공사의 에너지 절약에 노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013년 11월 전북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사옥에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대폭 적용했다. 심야에 냉동기를 운전하여 냉매를 저장하였다가 주간에 해빙시키는 빙축열시스템, 일반지열 시스템을 적용한 보조열원장치, 고무발포 보온재를 사용한 배관 단열 등 국가적인 전력 절약 정책에 부합하는 건물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김태훈 부사장이 위원장으로 구성돼 운영 중인 ‘LX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는 공사 에너지절약 추진의 컨트롤 타워다. 매년 2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해 온실가스 배출실적과 LED조명 교체실적을 평가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책과 추진사항을 결정한다.

2014년에만 해도 예하 지역본부와 지사에 냉난방 온도제한, 엘리베이터 절약 운행, 사무실 조명 스케줄 운전, 대기전력 절약 등에 관한 방침을 6회에 걸쳐 시행했다. 그에 대한 분석 자료는 금년 에너지 절감 방안의 초석이 됐다.

올해 공사는 건물 냉방온도 28°C 이상유지, 옥외광고판 조명 심야 소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담당자 전문기관 특별 교육 실시 등을 중점적인 에너지 절감 방안으로 정해 추진 중이다.

 

-SH공사, ‘부실 공룡’ 꼬리표 뗀다
허리띠 졸라매고 채무 줄이기 박차

SH공사(사장 변창흠·이하 공사)는 한때 부실 공룡이라는 별명이 있었다. 지난 10년간 채무 누적액이 무려 10조원을 훌쩍 넘겼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 해부터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시행 중이다. 오는 2020년까지는 채무를 4조원대로 줄인다는 목표다. 

우선 공사는 채무를 줄이기 위한 단기 개선안으로 세 가지 방안을 내놨다. ▲자산매각 활성화 ▲원가절감 추진 ▲재무회계 시스템 개선 등 이다.

현재 보유한 자산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양성을 고려한 분양가를 내놓고 지구별 공급시기를 분산시키기로 했다. 계획·설계과정에서 마케팅 전문가를 활용한 상품 개발에도 나선다. 분양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과 현장분양상담소 개설, 파워블로거나 홍보전문업체 등을 활용한 방안도 추진한다. 원가절감을 위해 저가자재 대신 대체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골조공사보다 공사비를 9% 절감할 수 있는 중공슬래브 공법 적용을 늘려가기로 했다. 임대주택 수선유지비를 줄이기 위해 실사를 거쳐 필요한 항목만 수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시설물 수선시기를 넘겨도 훼손 정도가 양호한 입주민에게 부여하는 ‘클린하우스 마일리지’의 적용품목도 늘렸다.

재무회계 시스템도 개선했다. 구분회계를 도입해 사업부문별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관리하기로 했다. 분양과 임대, 택지매각 과정의 자금 유입을 실시간으로 확인, 재무관리 효율성을 높였다. 임대주택의 경우 재원이 대거 투입되는 반면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여서 투자비와 부족재원 및 수익 등의 자금 흐름을 한 눈에 살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실제 구분회계를 도입하면 국책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해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무부서의 추가 업무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신속한 정보제공도 할 수 있어 서울시 주택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밖에 공사는 경쟁방식을 도입해 차입금 조달방식과 차입금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조달비용을 절감했다. 차입금 만기를 분산 관리해 유동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다.

민간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는 공사신용등급(AAA)수준의 적정금리로 조달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미 경영혁신 실행계획 버전2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업 구조를 재편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부채 감축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등 택지개발 및 분양주택 공급에서 임대주택공급 및 관리·도시재생으로 사업구조를 바꾼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 UR(도시재생기구), JKK(동경도 주택공급공사) 등의 해외 공기업 사례를 벤치마킹해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와 도시재생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장조사와 사업성 분석 등 도시재생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해외 선진 주택공기업 사례를 벤치마킹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SH공사는 이러한 자구노력으로 시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주택공기업으로 거듭 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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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