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관악을 승부수 비하인드 스토리

출마 결심한 결정적 한방은 이것!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정동영 전 의원의 한 핵심측근은 정 전 의원이 출마선언을 하기 불과 며칠 전까지도 <일요시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 전 의원이 관악을에 출마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런데 정 전 의원의 입장은 불과 며칠 만에 180도 바뀌었다. 주변의 출마 압박에도 한동안 불출마를 고집하던 정 전 의원이 갑자기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승부수를 띄운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정 전 의원의 관악을 출마 비하인드 스토리를 살펴봤다.

민주당 대선후보를 지낸 정동영 전 의원이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관악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정 전 의원은 “관악을 선거는 ‘이대로가 좋다’는 기득권 정치세력과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 간의 한판 대결”이라며 “저를 그 도구로 내놓아 정면승부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승부수

정 전 의원은 출마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기댈 곳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며 “제가 무엇이 되고 안되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출마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은 제일 먼저 정 전 의원의 출마를 비난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이 야권 분열에 앞장서고 나선 점은 우리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개탄스러운 처사”라며 “정동영 후보의 출마는 어렵게 살려가고 있는 정권 교체의 불씨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찌됐든 정 전 의원의 이날 관악을 출마선언은 상당히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 전 의원은 이번 재보선에는 불출마한 후 차기 총선에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전북 지역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정 전 의원은 이미 지난달 3일 전북에서 국민모임 지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세 모으기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태였다. 당시 기자회견에서는 전북 출신 인사 105인이 정 전 의원이 몸담고 있는 국민모임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

국민모임에서는 오래 전부터 정 전 의원에게 4월 재보선 관악을 출마를 간곡히 요청하고 있었지만 정 전 의원이 그동안 불출마 입장을 고집했던 것도 내년 전북지역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이란 이야기가 정치권에서는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일각에선 정 전 의원이 전북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광주 서구을에 출마한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과 힘을 합친다면 호남판 자민련을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정 전 의원으로서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전북 출마를 끝까지 고집하는 편이 유리했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정 전 의원은 왜 갑자기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승부수를 띄운 것일까?

현재 정치권에서는 정 전 의원의 관악을 출마와 관련해 온갖 풍문들이 나돌고 있다. 그동안 정 전 의원의 관악을 출마를 가장 강력하게 설득해온 인물은 국민모임의 김세균 공동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지난 몇 달간 김 대표의 끈질긴 설득에도 요지부동이었다.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승리 확신
재보선 전패로 창당 동력 상실 우려


따라서 김 대표가 최근 정 전 의원에게 뭔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임을 전제한 후 “내가 듣기로는 정 전 의원이 관악을에 출마하지 않을 경우 김 대표가 국민모임에서 나가겠다는 말까지 나온 것으로 안다”며 “김 대표로서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의 한 측근은 “그런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 전 의원은 그야말로 사심 없이 기존 기득권 정치세력을 심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보선에서 국민모임이 단 한 석도 얻지 못한다면 향후 창당 동력이 급격히 상실될 수 있다는 점도 정 전 의원이 출마를 결심을 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라고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또 정 전 의원과 김희철 전 의원의 연대설도 나돈다. 김희철 전 의원은 관악을 새정치연합 당내 경선에서 현 정태호 후보와 맞붙어 불과 0.6%차이로 낙천한 인물이다.

김 전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의 앙금으로 인해 정 후보를 돕는 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전북 출신으로 관악을 지역에서 강력한 호남 조직을 갖추고 있다. 정 전 의원과는 동향이기도 하다.

정 전 의원으로서는 김 전 의원이 선거 기간 내내 중립만 지켜줘도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이에 대해서도 정 전 의원 측은 “김 전 의원 측이 우리를 도와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김 전 의원과 접촉한 적은 없다”며 “전부 시중에 떠도는 낭설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정 전 의원이 관악을 출마를 결심한 결정적 한 방은 바로 높은 지지율이었다.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정 전 의원이 관악을에 출마할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것이다. 정 전 의원의 한 측근은 “통합진보당 후보와는 단일화하지 않겠지만 정의당, 노동당과는 단일화를 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후보나 새정치연합 후보 그 누구랑 붙어도 해볼만 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측근은 “서울 출마를 끝까지 거부하고 내년 총선에서 패잔병처럼 전북에 다시 돌아와 출마한다고 했을 때 과연 전북민들이 우리를 기꺼이 환영해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며 “나가서 깨지더라도 도전해봐라, 너희들이 어려운 곳에 도전했을 때 전북민들은 기꺼이 힘을 실어주겠다. 그런 목소리도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관악을엔 야권후보가 난립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정태호 후보도 위협적이지만 통합진보당 이상규 후보도 7~8%의 고정지지층을 가지고 있다. 만약 새누리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된다면 정 전 의원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모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따가울 것이다.


정동영의 부활?

그러나 정 전 의원 측은 새누리당의 어부지리 승리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관악을은 역대 7번의 선거에서 보수여당후보를 언제나 득표율 35% 안에 가뒀고 대표성 있는 야권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결국 야권 내의 싸움이 될 것이고 야권의 1등이 당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이 관악지역을 27년 동안이나 독점했지만 지역발전을 전혀 이루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또 관악은 야권세가 강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층도 30%가량이나 된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이 분열할 경우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로 당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경고한다. 과연 정 전 의원의 정치생명을 건 마지막 승부수는 성공할 수 있을까?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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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