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이 정부의 ‘마스터플랜’ 발표로 탄력을 받고 있다. 규모가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인 만큼 지역 주민들은 물론 온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간 계속이어진 새만금 문제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부작용 등 우려도 여전하다. 이에 <일요시사>는 강현욱 새만금위원회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새만금 사업의 10대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첫삽 19년만에 새만금 ‘마스터플랜’ 확정
산업, 국제업무 등 ‘명품 복합도시’ 개발
정부는 지난 1월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전라북도 새만금 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청사진이 최종 확정된 것. 새만금 사업의 밑그림이 나온 것은 1991년 방조제 건설의 첫 삽을 뜬 지 무려 19년 만이다.
대한민국의 ‘명품 복합도시’로 건설해 동북아 경제 중심지이자 세계적 명소로 조성하는 게 마스터플랜의 골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새만금 사업 추진비용으로 약 21조원을 투입한다. 이 비용은 용지조성비(13조원·62.5%), 기반시설 설치비(4조8100억원·23.1%), 수질개선대책비(2조9900억원·14.4%) 등에 각각 소요된다.
건국 후 최대 국책사업
메가 프로젝트 ‘착착’
전체 2만8300㏊에 이르는 부지는 ▲복합도시(국제업무·관광레저) ▲산업(경제자유구역) ▲신재생에너지 ▲생태환경 ▲과학·연구 ▲농업 ▲농촌·배후도시 ▲방수시설물 등 8개 용지로 나눠 개발된다. 이중 산업, 국제업무, 관광레저, 생태환경 용지 등을 묶어 명품 복합도시를 개발한다. 이 면적은 6730㏊로 새만금 전체의 23.8%에 달한다.
새만금 사업의 핵심인 명품 복합도시는 도시 중심에서 사방으로 뻗어가는 반지모양 형태인 ‘방사형’ 구조로 결정됐다. 이 지역엔 세계적인 수변도시인 암스테르담과 베네치아 등을 모델로 신항, 고속도로,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도 들어선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명품도시 건설 ▲방조제 및 다기능 용지 명소화 ▲매립토 확보 및 조달 ▲방수제(육지 시설을 하천으로부터 보호하는 제장) 착공 ▲만경·동진강 하천 종합정비 등 5대 선도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의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이 나오자 전라북도 도민들은 쌍수를 들고 반기는 분위기다. 지역 의견이 대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나아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과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지난 20여 년간 계속돼온 새만금 문제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부작용 등 우려도 여전하다.
강현욱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은 “세간의 부정적인 시각과 편견을 허물고 뜻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사업이 초대형 국책사업이고 이제 막 속도를 낸 만큼 국민들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이번 종합실천계획 확정으로 새만금 사업이 보다 가시화되고 이미 추진 중인 개발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 세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뿌리’내렸으니 이제 ‘가지’와
‘이파리’들이 나올 차례다.
지체할 문제도, 재촉할 문제도 아니다”
- 새만금 마스터플랜을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이번 정부의 종합실천계획은 새만금 사업의 큰 틀이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당초 농업용 토지 확보에서 경제 중심의 복합개발로 사업 목적이 조정됐다는 것이다. 농업 비율이 비농업 용지와 비교해 기존 100%에서 7:3으로, 다시 3:7로 축소됐다. 쌀 소비량 감소, 중국의 세계경제강국 부상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결과다. 특히 새만금이 동북아 지역의 중심이자 관문 역할을 하는 지리적 위치와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사업 육성에 적합한 토지 확보가 용이한 점 등이 작용했다.”
- 최대 쟁점인 수질과 환경 대책은.
“환경단체 등의 우려와 지적을 잘 알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노력도 없이 무조건 안 된다는 반대는 어불성설이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새만금 사업의 성패는 환경에 달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환경 파괴 이미지를 벗고 ‘녹색 새만금’을 건설하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그중에서도 깨끗한 물이 관건으로 명품 복합도시의 기본 콘셉트도 생태지향의 ‘물의 도시’다.
새만금은 도시의 오염원이 인접한 한강, 낙동강 등에 비해 오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모든 유입하천에 하·폐수처리장을 건설하는 등의 구체적인 수질보전대책에 따라 현재 농업용수 수준인 수질을 관광·레저활동이 가능한 쾌적한 생활환경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약 3조원이 투입된다. 환경단체와의 관계도 대립에서 협력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막대한 매립토 확보 방안은.
“토지매립에 들어갈 흙의 양은 6억㎥로 추정된다. 일각에선 중국 등 해외 수입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일단 100% 국내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수입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 대신 인접한 군산항과 금강 하구언 주변, 방조제 외해역 등에서 필요한 매립토를 확보할 예정이다. 조달 수단은 방조제 외해와 신설 수로 등을 놓고 타당성 조사 중이다.”
- 사업비용(21조원)이 적절한가.
“21조원엔 용지 조성 후 2차 유발사업비는 제외돼 있다. 사업비는 기본적으로 용도별 중앙행정기관과 사업시행자(정부, 공공기관, 민간 등) 등에서 조달하지만, 기반시설 외 추가 개발에 따라 전체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다. 물론 추가 비용은 국고가 아닌 민자로 충당된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새만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매립토, 금강 등 국내 충당
사업비, 민자 따라 늘 수도
- 4대강, 세종시 등 다른 국책사업들이 새만금에 끼칠 악영향은 없나.
“일부에서 다른 국책사업들로 인해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한마디로 기우에 불과하다. 4대강, 세종시 사업이 흔들려야 새만금이 탄력을 받는 것은 아니다. 4대강, 세종시와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갖고 있어 전혀 별개의 국가전략적 투자와 개발이 진행된다. 두 사업은 국내에 한정되지만 새만금은 동북아 등 세계를 보는 사업이다. 오히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
- 사업 속도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나오는데. 또 차기 새 정부가 이번 종합실천계획을 번복할 가능성은 없나.
“너무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과 너무 서두른다는 걱정이 같이 나오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첫 삽을 뜬 지 20년이 지났고 앞으로 10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보면 중간 단계로 볼 수 있다. 본격 개발 시점에선 이제 막 시작인 셈이다. ‘뿌리’가 내렸으니 ‘가지’와 ‘이파리’들이 나올 차례다. 지체할 문제도, 재촉할 문제도 아니다. 지금 속도가 딱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심한 부침을 겪었는데 더 이상 그렇지 않을 것이다. 세종시의 경우 국론이 분열돼 있지만 새만금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극히 드물다.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섣불리 손대지 못할 것이다.”
3조원 투입해 수질 개선
세종시 악영향 우려 일축
조성비 줄여 분양가 낮춰
- 전국이 ‘특구 홍수’다. 그만큼 외자 유치전이 치열한데 새만금만의 경쟁력은.
“새만금은 다른 지방의 개발과는 차원이 다른 ‘메가 프로젝트’다. 대한민국의 50∼100년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만금은 여타 개발지와 비교할 수 없는 광활한 면적을 싼값에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항만, 공항 등 인프라 측면까지 최고의 입지 조건을 자랑한다. 도시 내부는 방사형으로 건설돼 기능별 접근성을 최적화하고 용지간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설계된다.”
- 새만금 사업에서 빼놓지 못할 부분이 분양이다.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뾰족한 대책이 있나.
“한마디로 조성 원가를 최대한 낮춰 값싸게 땅을 분양하는 것이다. 분양가는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선 빼놓아선 안 될 중요한 부분이다. 우선 지난해 3월부터 매립을 시작한 산업용지(1870㏊)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분양할 예정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분양가격을 ㎡당 15만원(평당 50만원)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 분양가격인 ㎡당 45만원(평당 150만원)가량에 비해 3배 정도 낮은 분양가다. ㎡당 35만원(평당 120만원)인 세종시보다도 저렴하다. 이를 통해 73만명의 인구를 유치할 계획이다. 특히 투기 세력이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새만금은 장기간 프로젝트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처럼 단기간에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 여러 면에서 두바이와 비교되는 탓에 ‘두바이 사태’와 같은 거품 우려도 있다.
“새만금은 두바이와 전혀 다르다. 개발 콘셉트, 지역적 위치, 개발 시기, 지향 목표 등 모두 그렇다. 때문에 두바이처럼 새만금을 개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무엇보다 두바이는 거의 모든 비용을 외부에서 조성해 부실로 전이됐지만 새만금은 정부가 주도하는 등 자족기능이 높아 탄탄하다. 그러나 중동의 금융·관광허브 두바이가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상황을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는 계기가 됐다. 두바이 사태를 본보기로 삼는 등 새만금으로선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자족 기능 높아 탄탄
기관들 한목소리 내야
- 새만금 사업을 놓고 여러 갈래의 의견과 주장이 쏟아지고 있는데.
“작은 사업도 아니고 초대형사업 국책사업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성공도 있을 수 있다. 쓴소리도 있고 단소리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모두 새만금을 위한 조언이란 사실이다. 어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수용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전라북도 등 사업수행기관들이 각자 따로 움직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아쉽다. 새만금위원회를 꾸리면서 힘든 점 가운데 하나다. 단일 창구와 통합 시스템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 현재 추진 체계 조정을 위한 법 개정이 진행 중에 있어 조만간 새만금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강현욱 이사장 프로필
출생 1938년 3월 27일
학력 군산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경력 2010년 조선대 이사장
2009년 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
2008년 새만금코리아 이사장
2008년 한국자치행정학회 정책 자문위원
2007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새만금태스크포스 팀장
2007년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석좌교수
2004년 열린우리당 입당
2003∼2006년 제31대 전라북도 도지사
2000년 제16대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1996년 제3대 환경부 장관
1996년 제15대 신한국당 국회의원
1992년 제43대 농림수산부 장관
1991년 제20대 경제기획원 차관
1990년 제6대 동력자원부 차관
1988년 제24대 전라북도 도지사
1987년 경제기획원 예산실 실장
1985년 대통령 경제비서관
1982년 재무부 이재국 국장
수상 1965년 제3회 행정고시 합격
1993년 청조근정훈장
1984년 홍조근정훈장
국무총리훈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