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국민에 대한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했다. 뒤를 이어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를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모습을 살피며 민심이 정말 왜곡되고 있구나 하는 감을 받았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살피면 박 대통령 역시 민심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비친다.
지금 국회에 대한 민심은 상기의 일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박 대통령의 발언처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어기고, 즉 일은 하지 않고 세비를 챙겨가는 국회의원들을 질타하는 정도가 아니다.
말장난처럼 들릴지는 몰라도 지금 국민들이 국회를 해산하라는 사유는 아이러니하게도 현 국회는 세비를 꼬박 꼬박 챙겨가더라도 일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되는, 국회가 개입하면 잘 진행되던 일도 삼천포로 빠지고 분란만 일으키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생했던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국회가 개입했던 일을 살펴보자. ‘귀족노조’에 대해 완벽하게 철퇴를 내리고자 했던 국민들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느닷없이 국회가 개입하고 나섰다. 그 결과 생색내기에 앞장섰던 국회의원들로 인해 동 사건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용두사미가 되어갔다.
또 최근 발생했던 세월호 유족들의 폭행사건을 살펴보자. 동 사건에도 역시 국회의원이 등장한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로 인해 또 다른 분란이 발생하여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예로 들었지만 국회의원이 나서면 일이 더욱 꼬여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니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고 그래서 이번 국회는 반드시 해산하라는 의미다.
결국 국민들이 국회를 해산하라는 사유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대한 위배가 아니다. 입만 열면 헛소리하고, 몸만 움직이면 폭력을 행사하고, 나서기만 하면 삼천포로 빠지는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자질 때문이다.
그러니 민심을 제대로 읽고 백해무익한 국회를 즉각 해산함이 바람직하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