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④사치스러웠던 사무라이

금장식한 갑옷, 은으로 만든 투구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올해는 광복 69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이면 벌써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연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훈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무엇인가 자국 군인과 국민들에게 충성심과 용맹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시키고자 했던 군국주의의 일본 정부가, 이 책의 주 내용을 정신 교육용으로 채택한 것이다. 원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한 입을 거치고 두 입을 거치면 눈덩이 불어나듯 부풀려지는 것이다. 군국주의자들이 전투력을 높이려고 정신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시킨 ‘사무라이 정신’이라면, 당연히 과장하고 미화시켰을 것은 명백한 일이다. 근거도 없이 저자가 상상을 하며 제멋대로 쓴 책의 주장을, 정훈교육 관점에서 홍보하고 교육시키면서 더욱 과장하고 미화 시켰다. 그리고 한 번 불기 시작한 바람은 더욱 거세지면서 많은 어용학자들이 나서서 시시콜콜한 사무라이들의 이야기조차도 무슨 대단한 일인 양 부풀려 가면서 자국 국민들을 세뇌시켰다.

자국 국민 세뇌

일본 정부는 문단총동원(文壇總動員)령을 내려 문인들로 하여금 침략전쟁을 선동하고, 어용 논리를 만들어 주변국 침략을 정당화하면서 침략전쟁을 일본 민족의 성전이라며 선동하고 참전 열풍을 일으켰다. 사무라이와 관련된 논문과 책이 대량으로 발행된 것도 바로 이때였다.

이렇게 하여 정확한 역사 사실에 대한 조사도 없이, 단지 37세의 젊은이가 멋대로 상상하며 쓴 엉터리 창작품 무사도가 오늘날 일본인들의 기본 정신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옛 봉건시대 무사들의 행태를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과장하고 미화시켜 자국 국민들을 세뇌시킨 모든 사례를 하나하나 지적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의 예를 들어 보겠다. 첫째, 무엇보다, 무사도(武士道 : 사무라이 정신)라는 개념 자체가 서양의 기사도로부터 착안해 만든 모방된 개념이 아닐까 하는 강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니토베 이나조’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유럽과 미국에서 유학하고, 미국인 여자와 결혼까지 한 서구 문화에 상당히 익숙한 젊은이라는 점, 책 곳곳에 나오는 기사도와 무사도와의 비교, 그리고 책 저술 과정에 깊이 관여하는 미국인 부인과 친구들의 이야기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의혹이 더해진다. 그의 책 무사도를 읽어 보면 그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서양 문화와 문학에 상당한 조예가 있는 사람으로 이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는 어두웠던 사람이었다. 심지어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읽는 수필집 <쓰레즈레구사(徒然草)>조차도 몰랐다고 회상했다고 한다. 작가 스스로 “서양의 기사도와 일본의 무사도가 매우 비슷하다.”고 밝힌 것처럼, 일본 사무라이들의 행태를 서양 문화와 기사도에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으나, 책을 쓴 과정과 환경 등을 살펴보면 서양 문화와 기사도의 여러 행태에 일본 문화와 사무라이의 행태를 끼워 맞추어 쓴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영국 왕실과 일본 왕실, 성서와 중국의 왕양명(王陽明), 그리스도교와 맹자, 플라톤과 미토 요시고우, 그리고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부루투스의 죽음에 동정을 보냈던 얘기를 우에스기 겐신(上杉謙信)이 다케다 신겐(武田信玄)에게 소금을 보낸 일화와 비교하는 등 서양의 예를 일본과 동양 문화에서 찾아내어 비교하는 방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이다.

청빈한 사무라이? 지어낸 허구
역사상 가장 사치스러웠던 시대


또한 일본의 무사도를 설명하는 책에 등장하는 일본인은 20여명인 데 반하여 외국인은 140명이 넘으며, ‘서양 문화에 있는 것은 일본 문화에도 있으며,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해 보이는 점도,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는 식으로 옹호하고 있다.

수백 년 전 동양의 사무라이들에게도 복부는 영혼과 애정이 깃들던 곳으로 이곳을 자르는 할복을 고귀한 행위라고 설명하기 위해, 성경 이야기와 그리스 어의 어원, 그리고 해부학과 생리학까지 동원하고 있으며, 무사들의 검소함과 청빈함을 강조하려고 셰익스피어 작품 <아테네의 타이먼(Timon of Athens)>에서 “기사의 덕목인 명예심은 이익을 얻어 오명을 쓰는 것보다 손해를 선택한다”는 대사까지 인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의 사무라이들도 그러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어쨌든 만일 ‘무사도’라고 하는 개념이 사무라이들에게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던 정신적 규범이었다면, 어째서 일본 역사에 있어 ‘무사도’라는 개념이 사무라이 시대가 끝난 뒤, 서구 문화에 흠뻑 젖은 젊은이에 의하여, 그것도 미국에서 영어로 처음 등장하는가?

둘째, 사무라이들이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을 했다는 것도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는다. 일본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던 문화를 모모야마(桃山) 문화라고 한다. 모모야마 문화는 전국시대 후기에 시작하여 에도 막부 초기까지 40여년간 일본 사회의 주류를 이루던 문화였다.

이 문화는 호화롭고 사치스러우며 웅대한 성격의 문화로, 당시 사회 전반을 지배하던 불교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과시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을 보여 주는, 보다 세속적인 문화였다. 건축물은 계리 궁이나 동소궁, 오사카 성처럼 크고 화려하게 지어졌고, 건물의 내부 또한 호화로운 조각과 그림으로 장식되었다.
일반인들의 풍속 역시 화려해져 포르투갈풍의 남반문화가 유행하였다. 서양식 외투, 서양식 모자, 서양식 바지에 만토, 비로도 등 화려한 옷이 등장하였다. 옷감에 아름답고 사치스러운 무늬가 염색되었고, 여자들의 옷 입는 방식이 새롭고 화려해지는 것은 물론, 사무라이들의 예복으로 ‘카미시모도’라고 하는 화려한 옷이 등장했다.


세속적인 문화

이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모모야마 문화를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바로 전국시대의 ‘오다 노부나가’였다. 전국시대에 일본 평정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오늘날 일본에서 사무라이 중에 사무라이로 인정받는 ‘오다 노부나가’였다. 성격이 잔인하고 위세 부리기를 좋아했던 ‘오다 노부나가’는 전란 속에서도 그가 거처하는 성의 건축과 잔치를 웅대하고 화려하게 했던 것이다. 그가 거처하는 성은 일왕이 거처하던 교토의 성보다 크게 지었고, 그가 즐겨하던 화려한 잔치는 결국에 그가 부하 ‘아케치 미츠히데(明智光秀)’로부터 살해당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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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