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책을 펴내며

"책을 통해 일본의 왜곡을 낱낱이 밝힌다"

올해는 광복 69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이면 벌써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의 연재를 시작한다.

일본 역사, 특히 전국시대의 이야기와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 등이 전체적으로 이해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무사도, 소위 말하는 사무라이 정신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사무라이 정신’이 일본 사회에 도입되는 과정이라든가, 가미카제 이야기, 태평양전쟁에서 옥쇄(玉碎)했다는 일본군들의 진실이 파악되면서, ‘사무라이 정신’이 완전히 허황된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무사도의 진실

그러나 한 나라의 정신적 근간을 이루는 정신에 대하여, 그 의구심을 책으로 펴낸다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것이었다. 마치 도도히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보겠다는 무모함과 같은 것이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조사하면 할수록, 그 의구심에 작으나마 확신이 생기기 시작 하였다. 그 작은 확신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용기를 준 동기는 바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의 신사 참배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위안부 발언이었다. 용기를 주었다기보다 오기를 주었는지도 모르겠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신사 참배를 보면서, 심한 불쾌감과 모욕감을 갖게 되었다. 그들의 인간 됨됨이에도 실망을 금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전범들로부터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은 이웃 국가와 그 국민들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그 이웃 국가들과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뜻이 있다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다. 


한 나라의 정치지도자는 물론이요, 심지어 양식이 있는 교양인이라면, 일반인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다. 이는 마치 유대인에 있어 독일인들이 히틀러와 그 나치 일당에게 참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미 하원에서 종군위안부 결의안을 심의할 때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하여 스스로 종군위안부를 지원하였고, 지금은 보상금을 받으려고 미 의회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결의안이 가결되어도 일본 정부는 그따위 거짓말에 속아 어떤 명목의 보상금도 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아예 할 말을 잃어버렸다.

꽃다운 처녀 2십여 만 명을 잡아다 그 인생을 깡그리 짓밟아 놓고,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보상금을 받으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다니……. 그래서 어떤 보상금도 줄 수 없다니……. 그렇다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미 의원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들은 거짓말도 구분 못하는 멍청이들이란 말인가?

이 책을 쓰면서 그 내용이 일본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주관적인 입장에서 험담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되도록 표현도 완곡히 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사무라이 정신’에 대하여는 단지 일본 정부가 왜곡하고 있는 사실을 밝힌다는 입장에서 썼다. 가능하면 모든 내용을 사실에 근거해 쓰려고 했고, 증거가 없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쓰려고 노력하였다 .

일본, 역사 왜곡 중단 하고 만행 참회해야
진정한 사과 없이 한·일 관계 발전은 불가능

그 예로, 전국시대의 정치·경제 구조를 독자적으로 재구성하여 설명함으로써, 사무라이들이 영주에게 맹종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가미카제 특공대’ 문제는 국가가 전쟁에 질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지원하여 미 함정에 돌진한 용감한 대원들이라고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사실은 강제로 뽑힌, 그것도 겁쟁이 대원이었다는 ‘와타나베 쓰네오(渡邊恒雄)’ 요미우리 신문 회장의 증언과 ‘리사 모리모토’의 다큐멘터리를 증거로 제시하였다.

몇 년에 걸쳐 조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쓴 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잘못이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감히 정확한 글이라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일본의 정체성에 대하여 특히 ‘사무라이 정신’의 진실을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많은 학자들이 일본이 왜곡시킨 많은 문제들을 밝혀 일본이 진실하게 사과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독도와 위안부 문제도 해결되고, 진정한 한·일 관계도 발전할 것이다.

오늘날 한·일 관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본이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가 일본에게 진실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은 사과를 거부하며 왜곡 된 핑계를 대고 있으며, 허황된 자긍심을 주기 위하여 자국 국민들에게 거짓 역사를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후 세대인 ‘타모가미 토시오(田母神 俊雄 : 자위대 공군대장)’ 같은 사람은 “지난날 지배받았던 국민들은 지금도 일본에게 고마워해야 하며, 대동아전쟁은 영광의 시대였으니 우리는 자위대를 보다 강하게 육성하여 영광스런 역사를 재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사과할 리 만무하다.

왜곡 된 핑계

그들은 그들이 저지른 참혹한 만행을 인정하고 용서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왜곡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일본은 더 이상 핑계 그만 대고, 거짓말 그만하고,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지난 날의 잘못을 사과해야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책의 제목조차도 ‘사쿠라 꽃향기의 진실’이 보다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라고 한 것도 일본이 왜곡한 역사를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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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