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출신인사' 정치권 성적표

시민운동 트로이카 '대업 이룰까'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 이번 6·4 지방선거 최대 화두는 진보 교육감의 선전이다. 그 중심엔 참여연대 출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있다. 조 교육감은 앞서 정치권에 발을 들인 박원순 서울시장, 김기식 의원 등과 함께 이른바 '참여연대 트로이카'로 불린다. 시민운동 1세대가 또 다시 제도권에 유입되면서 그 결과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박 시장과 김 의원이 먼저 '정치인'으로의 변신에 성공한 가운데 조 교육감마저 성공을 거둔다면 정가 안팎에는 이른바 '시민운동가 대망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1990년대 초반 이른바 '단무지(단순·무식·과격) 운동권'으로 불리던 한 사내가 있었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강성 활동가였다. 부지런히 현장을 누비고 여기저기 치고받았다. 몇 번은 승리를 거뒀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정권차원의 강력한 보복이 뒤따랐다. 이 과정에서 그는 투옥돼 고문을 당했다.

시민단체 전성시대

마침내 이 사내는 노동운동만이 아닌 '이기는 운동', '생활 속의 운동'이란 새로운 노선을 탐색했다. '참여 민주를 위한 사회인 연합'을 결성한 그는 무작정 박원순 변호사와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를 찾아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들은 서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생면부지였던 세 사람은 한마음으로 의기투합했다. 1994년 9월 참여연대는 이렇게 탄생했다.

앞서 박원순·조희연과 의기투합한 사내는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식 의원이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후 어느덧 당내 비중 있는 인사가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내년 3월 당권교체를 추진할 것임을 밝히며 또 한 번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박원순 선거캠프에 합류해 전략기획담당 특보를 맡았던 김 의원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선을 지켜봤다. 정가 안팎에선 박 시장의 '개인기'로 당선됐다는 평이 지배적인 가운데 김 의원은 지난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당의 후보와 정당의 지지도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현재 당이 그 리더십 측면에서 대중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김 의원이 단서로 달았던 리더십의 변화와 교체, 박 시장의 압도적 득표율과 역전 드라마를 써 올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저력 등은 제도권에 진출한 참여연대 출신 그룹에 눈길이 쏠리게 만든다.

참여연대는 창립 후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며 한국의 대표적 시민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현재로서 참여연대가 가장 영향력 있는 시민단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어 보인다. 대체로 정부와 각을 세웠던 참여연대의 행보는 권력의 감시자라는 측면에서 유효했다.

그런데 제도권 밖에 머물던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은 박 시장의 당선을 전후로 대거 정치권에 유입됐다. 실제 역대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면면을 보면 절반 이상이 정치권에 몸담았거나 몸담고 있다.

박원순·김기식 이어 조희연도 입문
대체로 무난 평가…색깔론 극복 관건

참여연대의 얼굴격인 박 시장과 김 의원은 2∼3년 전 각각 행정과 의회제도로 편입됐다. 초대 사무처장인 조 교육감은 이번 선거를 통해 공직사회 전면에 등장했다. 김민영 전 사무처장의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목을 끌었다. 김 전 처장은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2007년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광우병 촛불시위 등을 주도하며 정부와 맞섰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 역시 협동사무처장을 지냈다.

그렇다면 감시자였던 이들이 감시를 받는 제도권으로 자리를 옮긴 이유는 무엇일까. 원인은 여러가지가 꼽힌다. 그중 참여연대에 대한 지난 정권의 탄압은 각 사무처장의 정계입문을 재촉했다는 평가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정국 당시 사무실 압수수색과 활동가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때문에 기존 방식의 외부 활동이 위축됐고, 어쩔 수 없이 활동반경을 넓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 출신 한 관계자는 지난 대선 직전 "참여연대는 종합적인 시민운동을 하는 곳으로 '준정당'의 기능을 한다"면서 "이런 단체에서 실무를 총괄한 경험은 정치권에 큰 매력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실 정치의 무능도 빼놓을 수 없다. 당시 보수정당의 득세와 제1야당의 우경화는 진보성향 유권자들의 거부감을 일으켰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시민운동 그룹의 수혈이 이뤄졌다는 해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한 보좌관은 "(대선을 앞두고) 아무래도 야당이 가진 선명성을 부각시키려면 젊거나 개혁적인 인사를 영입해야 했는데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은 두 가지 조건 모두에 부합했다"며 "조심스럽긴 하지만 활동가 그룹도 거리에 오래 있다 보니 제도 안으로 들어와 큰 폭의 변화를 스스로 매듭짓고자 하는 어떤 갈증을 느끼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들이 소속된 정당이 특정 정치세력에 편중돼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지만 대체적인 여론은 우호적이다.

먼저 시민운동 그룹 1세대인 박 시장은 중간평가 성격인 이번 선거에서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 잠재적 대권후보인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를 큰 표 차로 눌러 일약 여야를 아우르는 유력 '차기 대통령'으로 부상했다.

무엇보다 여당세가 강한 강남 3구에서도 정 후보와 엎치락뒤치락하는 접전을 벌여 전망을 더욱 밝게 했다. 시민운동을 하며 얻은 풍부한 정무적 경험에다 정치인으로 변신한 뒤에는 정세를 읽는 감각까지 더해졌다는 평이다.

김 의원 역시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원내에 안정적인 입지를 구축했다. 김 의원은 높은 본회의 출석률(2012·2014년 현재 100%)과 모범적인 입법활동(대표발의 24건)으로 안팎의 호평을 듣고 있다. 또 그는 지난해 NGO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에 꼽히기도 했다.

정치권 러쉬

이처럼 박 시장과 김 의원이 나란히 '정치인'으로의 변신에 성공하면서 자연스레 조 교육감의 제도권 적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조 교육감마저 본인이 약속했던 교육개혁에 성공한다면 정가 안팎에는 '시민운동가 대망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다만 '전교조 논란' 등을 포함한 색깔론은 조 교육감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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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