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엔 없는’ 이색 직업 열전

대기업 직원 안부러운 문신장이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 최근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새롭게 뜨고 있는 직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에게 친숙한 사립탐정(민간조사원)을 포함해 이혼플래너(이혼상담사), 디지털장의사와 같은 이색 일자리가 눈길을 모은다. 또 이번 계획에서는 배제됐지만 타투이스트(문신시술가), 로비스트와 같은 사실상 현존하는 직업에 대해서도 합법화 논의가 한창이다. 국내에는 아직 없거나 공인된 적 없는 '신직업'들을 소개한다.
 

"얘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문제아였는지 몰라요. 선생님이 '너 커서 뭐 될래'라고 하면 '몸에 그림 그려서 돈 벌 거예요'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아무도 이 친구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작 사회에 나와 보니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건 그 친구더라고요. 연봉이 저의 2배는 될 걸요?"

"남들과 달라"

최근 모 대기업에 입사한 A(24)씨는 친구인 B(24)씨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B씨의 직업은 타투이스트. 홍대 인근에서 사람들에게 문신을 해주고 있는 그는 "평범하진 않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정부는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새로운 직업 40여개를 육성·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가 가려낸 마흔네가지의 직업 중에서는 도시재생전문가, 가정에코컨설턴트, 산림치유지도사 등과 같은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직업이 있는가하면 사립탐정(민간조사원), 동물간호사와 같이 제법 친숙한 직업도 눈에 띄었다.

이들 직업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직난 해소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직업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는 해당 직업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 또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을 신설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민간시장에서 직업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유도할 계획이다.

여러 직군 중 가장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직업은 이혼플래너다. 이혼플래너는 '이혼식'이 있는 미국에서 발달한 직업으로 기본적인 업무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웨딩플래너와 동일하다. 이혼플래너는 이혼식에 필요한 장소 섭외 및 행사 기획 등을 대행하는 일을 한다.

일자리 창출용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 발표
사립탐정·이혼플래너·디지털장의사 등 관심
타투이스트·로비스트 등도 합법화 논의 한창

서구문화권에서 이혼은 인생의 새 출발이자 행복한 순간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이혼식은 비난이 아닌 축복의 대상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아직 이혼식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이혼플래너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게 사실이다.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 이혼플래너는 '이혼상담사'로 직업 명칭이 바꿔 표기됐다.

국내에서 이혼상담사는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자녀양육 등)를 해결하고, 이혼 준비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와 업무가 중복되거나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법령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이혼상담사가 '개인의 행복'을 이유로 상대방의 이혼을 조장하거나 이혼 전 재혼을 알선하는 등의 업무를 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적잖은 갈등이 전망된다.

그렇지만 늘어나는 이혼율을 감안했을 때 이혼플래너 도입은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혼플래너와 같이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업모델은 디지털장의사다.

디지털장의사는 서구권에서 '사이버 언더테이커'로 불린다. 디지털장의사는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이 사망한 후 소멸시키는 일을 한다.


실제로 주위를 보면 개인 사망 후에도 카카오톡을 비롯한 메신저나 트위터·페이스북과 같은 SNS 계정은 여전히 살아있다. 여러 연예인들의 사례에서 보듯 한 연예인이 사망하면 그와 관련한 문서(혹은 정보)들은 때때로 남은 유족에게 고통을 안긴다.

여기서 파생된 개념이 바로 '잊혀질 권리'다. 고인은 물론 유족에게도 잊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디지털장의사는 도입 단계에서 오해를 사기도 했다. 고인과 관련한 사진앨범을 만들어주고 메신저가 등록된 회사에 연락해 계정삭제를 요구하는 정도의 업무만 처리한다는 오해였다.

그러나 디지털장의사가 다루는 업무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다. 관공서나 금융권에 남아있는 고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도 하면서 유족은 물론 고인도 생전에 알지 못했던 정보들을 지운다. 더불어 보안 처리된 온라인 유언장을 갖고 있다가 고인이 사망한 후 지인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디지털장의사는 아직 세계적으로 희귀한 직업군이라 정부 역시 중장기적인 육성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립탐정(민간조사원)은 정부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직군 중 하나다. OECD 가입국 중 민간조사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지난 10여년간 민간조사원 도입은 전향적으로 검토돼왔다. 외국 사례를 비춰봤을 때 민간조사원 제도가 실패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민간조사원 도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예상한 일자리 규모는 4천여개 수준. 법무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은 이른 시일 내에 민간조사원 도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 협의체 안에선 교육과정 신설과 국가자격 부여 방안이 함께 논의될 것이다.

그런데 당초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타투이스트는 이번 정부 발표에서 배제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타투이스트가 합법화될 경우 약 4천개 수준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조사원과 같은 규모다.

그러나 타투이스트는 의료행위의 주체인 의사 등 기존 직역과의 갈등이 우려돼 배제됐다. 타투이스트 B씨는 "사실 짧게 보면 국가가 공인해주지 않아도 (시술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양성화해야 하지 않겠냐"며 "정부가 문신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당장 거리만 나가봐도 문신이나 네일아트의 수요가 굉장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를 공인하지 않는 건 '눈 가리고 아웅'이란 지적이다.

눈 가리고 아웅?

로비스트나 자금조달자도 마찬가지다. 해외에서는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직업들이 국내에서는 음성화돼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업계에서 활동했던 한 로비스트는 "우리 인생이 다 부탁하고, 부탁받고, 부탁 들어주는 일인데 이걸 괜히 나쁘게만 호도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이 로비스트는 "몇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구속되거나 유죄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합법적인 부탁'이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퇴임한 정부 고위관리가 대형 로펌에 취직했다면 사실상 로비스트가 아니겠냐"며 "대기업들이 은퇴한 정계인사를 영입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로비를 위한 포섭"이라고 입을 모았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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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