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권’ 속 진실공방 나선 한명숙 전 총리

한 전 총리 VS 검찰 도덕적 치명타 “내 몫 아니지”

한명숙 전 총리가 20년 정치 인생을 내건 최대 싸움을 시작했다. 검찰이 인사 청탁과 뇌물수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제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한 전 총리와 검찰의 대립은 법정에서도 팽팽할 것으로 예상된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한 전 총리와 혐의가 충분하다는 검찰 모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탓이다. 정계는 이번 뇌물수수 의혹의 진실여부에 따라 한 전 총리와 검찰 중 한쪽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예상된다는 관측과 함께 양측의 공방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 수수 혐의
검찰-한 전 총리 법정다툼 시작…증언 있고 물증 없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은 대한통운 비자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정계인사에게 5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는 곧바로 정치권 로비 사건으로 언론에 일제히 공개됐고 일부에선 참여정부시절 고위층 관계자였던 H, J, K씨 등이 연관돼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의혹의 인물 H씨가 참여정부시절 총리를 지냈던 한 전 총리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이 공기업 사장 취임을 목적으로 한 전 총리에게 미화 5만 달러를 지급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의 남동발전 사장 선임에 힘을 보탰다고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인 정황까지 밝혔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따르면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오찬에 곽 전 사장이 초대됐고 정세균 현 민주당 대표와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곽 전 사장은 오찬 후 참석자들이 자리를 비우자 한 전 총리에게 총 5만 달러가 들어있는 봉투 2개를 건넸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진실의 힘 vs
검찰 날 선 칼날

이후 불과 몇 달 뒤인 2007년 3월 곽 전 사장은 한국전력의 한 임원으로부터 한전의 자회사인 남동발전 사장에 지원해 보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고 같은 달 곽 전 사장은 남동발전 사장에 선임됐다는 게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내용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는 곽 전 사장의 자녀 결혼식에도 참석 할 정도로 평소 친분을 유지해 왔던 점을 강조하며 한 전 총리의 인사 청탁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한 전 총리 측은 곽 전 사장이 오찬 이후 식당에 마지막에 남아 한 전 총리와 독대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또한 곽 전 사장이 남동발전 사장으로 임명되기 한 달 전 이미 한 전 총리는 총리직을 사퇴해 공기업 인사에 영향력을 끼칠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당사자인 한 전 총리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그녀는 “(곽 전 사장으로부터) 단돈 1원도 받은 일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통보도 거부했다. 결국 지난해 12월18일에는 소환 거부로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지만 그녀는 8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시간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

같은 날 밤 한 전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조사를 통해)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허위 조작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이 진실을 밝히는 데 제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양측의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결국 검찰은 지난해 12월22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뇌물 수수 의혹을 둘러싼 한 전 총리와 검찰의 진실공방은 법원으로 이어지게 됐다.

그러나 지난 수개월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들만 쌓아온 이번 사건은 법정다툼 역시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결과가 가져올 후폭풍이 그만큼 큰 탓이다. 특히 한 전 총리는 이번 뇌물수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 사실 한 전 총리는 이름 석 자가 가져다주는 네임밸류가 높은 정계 인사 중 한 명이다.

검찰과 한 전 총리
되돌아 갈 곳 없다

재야 여성 운동가 출신으로 1999년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한 그녀는 국민의 정부 시절 초대 여성부 장관을 거쳐 참여정부 시절에는 환경부 장관을 지내며 정계 핵심 인물로 성장해 왔다. 2006년 4월에는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에 오르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그런 그녀가 총리 시절 뇌물을 받고 인사 청탁에 앞장섰다고 판명될 경우 그녀의 20년 정치인생이 타격을 입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뿐만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 노 전 대통령 공동장의위원장을 맡으며 정계 전면에 재등장해 최근 서울시장 후보로 급부상한 그녀의 미래 행보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인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타이틀은 올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한 전 총리도 이번 수사를 조작수사로 규정하고 정면 돌파한다는 생각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기회에 제 모든 인생을 걸고 수사 기관의 불법행위와 모든 공작정치에 맞서 싸우겠다”며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그녀는 또한 “진실을 밝히려면 그 과정 역시 진실하고 적법해야 한다”며 “진실이 아닌 일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 수사결과 따라 서울시장 및 지방선거 ‘후폭풍’
총리 검찰 출두 당일 재단 기부 수억원…‘노풍’ 다시 부나

‘진실 사수’를 향한 한 전 총리의 다짐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다. 한 전 총리 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에 대비해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민주당 이종걸·송영길 의원 등 막강한 변호인단과 함께 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은 검찰도 마찬가지다. 조작수사, 표적수사 등의 화살로 무장한 한 전 총리 측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한 전 총리의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되면 검찰의 신뢰는 크게 추락하게 된다.
 
특히 지난해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여전히 차가운 상황에서 이해찬, 유시민과 함께 대표 친노 인사로 꼽히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결과는 검찰로서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검찰은 국민과 정계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한 전 총리의 검찰 수사와 함께 노무현재단이 국민들로부터 때 아닌 관심을 받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노무현재단은 노 전 대통령의 화보집 제작, 대통령의 묘역에 시공할 ‘박석(얇고 작은 돌)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곳으로 현재 한 전 총리가 이사장으로 이끌고 있다. 노무현재단은 최근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후원금과 회원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이 언론에 공개된 후 노무현재단의 신규 회원가입 인원은 하루 평균 150∼200명으로 평균 50% 이상이 늘었다. 노 전 대통령의 묘역 조성과 관련한 후원도 급증했다.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시공할 ‘박석 캠페인’은 시작한 지 사흘 만인 지난해 12월18일까지 3500여 명이 참여했고 월 1만원 이상 후원 회원도 지난해 12월에만 2000명가량이 늘었다. 특히 한 전 총리가 검찰에 출두한 지난해 12월18일에는 재단에 2억2012만원의 기부금이 접수됐다. 고액기부 2억원과 시민특별성금 2000여 만원 등이다.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인에게 국민들의 긍정적인 관심이 더해지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다. 이에 정계 일각에선 검찰을 향한 반감작용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한 후원금 기부자는 검찰에 맞서고 있는 한 전 총리를 응원하기 위한 기부라며 직접적인 뜻을 밝히기도 했다.

노무현재단 기부급증
검찰 향한 반감인가?

노무현재단도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자극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정치공작 분쇄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의 양정철 대변인을 통해 “진실의 힘이다”라며 “국민들이 진실을 바탕으로 일하는 재단에 신뢰를 보내줘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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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