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권’ 속 진실공방 나선 한명숙 전 총리

한 전 총리 VS 검찰 도덕적 치명타 “내 몫 아니지”

한명숙 전 총리가 20년 정치 인생을 내건 최대 싸움을 시작했다. 검찰이 인사 청탁과 뇌물수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제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한 전 총리와 검찰의 대립은 법정에서도 팽팽할 것으로 예상된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한 전 총리와 혐의가 충분하다는 검찰 모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탓이다. 정계는 이번 뇌물수수 의혹의 진실여부에 따라 한 전 총리와 검찰 중 한쪽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예상된다는 관측과 함께 양측의 공방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 수수 혐의
검찰-한 전 총리 법정다툼 시작…증언 있고 물증 없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은 대한통운 비자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정계인사에게 5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는 곧바로 정치권 로비 사건으로 언론에 일제히 공개됐고 일부에선 참여정부시절 고위층 관계자였던 H, J, K씨 등이 연관돼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의혹의 인물 H씨가 참여정부시절 총리를 지냈던 한 전 총리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이 공기업 사장 취임을 목적으로 한 전 총리에게 미화 5만 달러를 지급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의 남동발전 사장 선임에 힘을 보탰다고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인 정황까지 밝혔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따르면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오찬에 곽 전 사장이 초대됐고 정세균 현 민주당 대표와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곽 전 사장은 오찬 후 참석자들이 자리를 비우자 한 전 총리에게 총 5만 달러가 들어있는 봉투 2개를 건넸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진실의 힘 vs
검찰 날 선 칼날

이후 불과 몇 달 뒤인 2007년 3월 곽 전 사장은 한국전력의 한 임원으로부터 한전의 자회사인 남동발전 사장에 지원해 보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고 같은 달 곽 전 사장은 남동발전 사장에 선임됐다는 게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내용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는 곽 전 사장의 자녀 결혼식에도 참석 할 정도로 평소 친분을 유지해 왔던 점을 강조하며 한 전 총리의 인사 청탁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한 전 총리 측은 곽 전 사장이 오찬 이후 식당에 마지막에 남아 한 전 총리와 독대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또한 곽 전 사장이 남동발전 사장으로 임명되기 한 달 전 이미 한 전 총리는 총리직을 사퇴해 공기업 인사에 영향력을 끼칠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당사자인 한 전 총리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그녀는 “(곽 전 사장으로부터) 단돈 1원도 받은 일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통보도 거부했다. 결국 지난해 12월18일에는 소환 거부로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지만 그녀는 8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시간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

같은 날 밤 한 전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조사를 통해)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허위 조작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이 진실을 밝히는 데 제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양측의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결국 검찰은 지난해 12월22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뇌물 수수 의혹을 둘러싼 한 전 총리와 검찰의 진실공방은 법원으로 이어지게 됐다.

그러나 지난 수개월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들만 쌓아온 이번 사건은 법정다툼 역시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결과가 가져올 후폭풍이 그만큼 큰 탓이다. 특히 한 전 총리는 이번 뇌물수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 사실 한 전 총리는 이름 석 자가 가져다주는 네임밸류가 높은 정계 인사 중 한 명이다.

검찰과 한 전 총리
되돌아 갈 곳 없다

재야 여성 운동가 출신으로 1999년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한 그녀는 국민의 정부 시절 초대 여성부 장관을 거쳐 참여정부 시절에는 환경부 장관을 지내며 정계 핵심 인물로 성장해 왔다. 2006년 4월에는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에 오르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그런 그녀가 총리 시절 뇌물을 받고 인사 청탁에 앞장섰다고 판명될 경우 그녀의 20년 정치인생이 타격을 입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뿐만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 노 전 대통령 공동장의위원장을 맡으며 정계 전면에 재등장해 최근 서울시장 후보로 급부상한 그녀의 미래 행보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인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타이틀은 올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한 전 총리도 이번 수사를 조작수사로 규정하고 정면 돌파한다는 생각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기회에 제 모든 인생을 걸고 수사 기관의 불법행위와 모든 공작정치에 맞서 싸우겠다”며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그녀는 또한 “진실을 밝히려면 그 과정 역시 진실하고 적법해야 한다”며 “진실이 아닌 일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 수사결과 따라 서울시장 및 지방선거 ‘후폭풍’
총리 검찰 출두 당일 재단 기부 수억원…‘노풍’ 다시 부나

‘진실 사수’를 향한 한 전 총리의 다짐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다. 한 전 총리 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에 대비해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민주당 이종걸·송영길 의원 등 막강한 변호인단과 함께 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은 검찰도 마찬가지다. 조작수사, 표적수사 등의 화살로 무장한 한 전 총리 측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한 전 총리의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되면 검찰의 신뢰는 크게 추락하게 된다.
 
특히 지난해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여전히 차가운 상황에서 이해찬, 유시민과 함께 대표 친노 인사로 꼽히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결과는 검찰로서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검찰은 국민과 정계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한 전 총리의 검찰 수사와 함께 노무현재단이 국민들로부터 때 아닌 관심을 받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노무현재단은 노 전 대통령의 화보집 제작, 대통령의 묘역에 시공할 ‘박석(얇고 작은 돌)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곳으로 현재 한 전 총리가 이사장으로 이끌고 있다. 노무현재단은 최근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후원금과 회원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이 언론에 공개된 후 노무현재단의 신규 회원가입 인원은 하루 평균 150∼200명으로 평균 50% 이상이 늘었다. 노 전 대통령의 묘역 조성과 관련한 후원도 급증했다.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시공할 ‘박석 캠페인’은 시작한 지 사흘 만인 지난해 12월18일까지 3500여 명이 참여했고 월 1만원 이상 후원 회원도 지난해 12월에만 2000명가량이 늘었다. 특히 한 전 총리가 검찰에 출두한 지난해 12월18일에는 재단에 2억2012만원의 기부금이 접수됐다. 고액기부 2억원과 시민특별성금 2000여 만원 등이다.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인에게 국민들의 긍정적인 관심이 더해지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다. 이에 정계 일각에선 검찰을 향한 반감작용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한 후원금 기부자는 검찰에 맞서고 있는 한 전 총리를 응원하기 위한 기부라며 직접적인 뜻을 밝히기도 했다.

노무현재단 기부급증
검찰 향한 반감인가?

노무현재단도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자극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정치공작 분쇄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의 양정철 대변인을 통해 “진실의 힘이다”라며 “국민들이 진실을 바탕으로 일하는 재단에 신뢰를 보내줘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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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