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안철수 "낡은 체제 깨고 합리적 변화 만들어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2일 정치개혁,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 등을 화두로 꺼내 들었다.
안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낡은 체제와 인식이 역사발전의 걸림돌임을 스스로 깨닫고 합리적 개혁으로 진정성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87년 6월 국민항쟁으로 민주화를 이뤄냈지만 권위주의 정권하에서의 낡은 정치행태를 미처 극복하지 못한 채 새로운 구습들을 만들어냈다"며 "산업화와 민주화는 조화롭게 융합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이념적 동질성에 집착하는 진영의 정치,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증오와 배제의 정치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개혁은 잠시도 멈출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개혁해 소위 '막말국회', '방탄국회'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로부터 독립시켜 민의를 결정하는 과정에 정치적 입김은 단호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안 공동대표는 "윤리심사에 국민을 참여시켜 깨끗하고 당당한 국회를 만들겠다. 국회윤리규칙을 보다 엄격하게 제정해 국회의원 징계 때 직무정지제를 도입하는 등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세우겠다"며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자의 소속정당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도 소속 정당의 의원직 승계를 금지해 책임정치를 실천해 가겠다"며 "정당의 청렴도와 부정부패 지수를 개발해 그 결과를 국고지원금과 연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안 공동대표는 실효성 있는 정치개혁을 위해 정치개혁특위를 다시 구성해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안 공동대표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금지와 공직자 이해충돌법안은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이 법안의 통과야말로 정치권의 자기정화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상징"이라며 "지금의 엄중한 상황도 정치개혁과 공직사회혁신의 두 수레바퀴라면 능히 이겨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공동대표는 당내에 '국가권력기관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도 밝혔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상시적인 조사·감독 등 권력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국민의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안 공동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민주주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훼손할 수 없다.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전면적인 국정원 개혁에 나서야 한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이 대한 특검도 수용해달라"고 압박했다.
그는 "국가정보기관이 국가를 위해 일하지 않고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라고 강조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