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렁술렁’ 상가 웃고 오피스텔 울고

2·26 발표 이후…수익형 부동산 희비

정부가 지난달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오피스텔 등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반응 엇갈려”
오피스텔 선호도 하락…수익↓ 공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급과잉으로 임대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은 정부의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투자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 반면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은 이번 방안에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아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다.

설상가상…
세금부담까지

실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공급과잉 현상으로 임대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의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2010년 8월(6.0%) 이후 하락해 지난 2월 5.6%까지 떨어졌다. 오피스텔의 경우 올해 입주폭탄과 맞물려 수익률 저하와 공실 증가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3만2898실 입주)에 이어 올해 4만1312실이 입주하게 돼, 지난해보다 1.5배가량 공급이 늘었다. 6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다. 설상가상으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 노출에 세금부담까지 더해져 투자선호도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은 영등포구 당산동과 관악구 신림동의 부동산시장에는 벌써 냉기가 돌기 시작했다. 현재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거래가 줄면서 마이너스프리미엄까지 형성되고 있다. 거래가 급매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영등포구 당산동의 T오피스텔은 지난달 입주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30%가량의 잔여분양 물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T오피스텔 인근 영등포구 당산동의 P공인중개사무실 대표는 “T오피스텔은 오피스텔 시장 침체가 계속되자 분양가를 낮춰가면서까지 고객유치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전·월세수요는 많으나 매매수요는 최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때 판교신도시와 함께 ‘로또신도시’로 불렸던 광교신도시의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광교신도시의 G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수년간 광교신도시에 오피스텔 공급이 많았으나 수요는 한정돼 있어 현재 임대수익률은 3%대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광교테크노밸리 주변에 위치한 S오피스텔과 T오피스텔은 지난해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나 절반가량은 불이 꺼진 상태다. 두 곳의 30㎡형 분양가는 1억7000만원 안팎이었지만 현재는 1억4000만원 이하로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고전 중
‘룰루랄라’상가는 풍선효과


공급 과잉으로 고전하기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마찬가지다. 관악구 신림동의 S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관악구 신림동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넘쳐나면서 급매위주로만 거래된다”면서 “불과 2년 전, 신림역 주변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 18㎡ 기준으로 최고 1억3000만원까지 분양됐으나 현재는 1억원 이하로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등은 오히려 풍선효과를 받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에서 주를 이뤘던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의 수요가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옮겨가고 있는 셈이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2구역의 단지 내 상가 ‘텐즈힐’ 분양 관계자는 “오피스텔에 쏠렸던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가 쪽으로 옮겨 가고 있는 것 같다” 면서 “3월 이후 15일간의 계약건수가 지난 한달간의 계약건수보다 약 2배가량 늘었다”고 전했다.
왕십리뉴타운 2구역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계약이 늘어났다.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임대차선진화방안 발표 이후 일부 지역은 상가의 거래가 늘면서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U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아파트의 거래가 주를 이뤘으나 임대차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아파트를 찾는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다”며 “상암지구 중심상권은 최근 대체적으로 5000만원 이상 프리미엄이 형성돼 거래됐으며 상가손님이 늘어난 편”이라고 말했다.
송도신도시 역시 개발호재와 맞물려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의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최근 송도신도시 중심상권과 그 주변으로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중심상권의 1층 상가 36㎡형은 분양 당시 분양가가 4억5000만원 선이었으나 지금은 5억원 선에 거래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상가들이다.

 

▲서초타워 근린상가 = 서울 서초보금자리 내 첫 상가인 ‘서초타워’가 이달부터 분양을 시작했다. 지하 2층〜지상 7층, 연면적 2422㎡ 규모로 점포수는 총 22개다. 지하 2〜1층은 주차장, 지상 1〜7층은 근린상가로 구성됐다. 3.3㎡당 분양가는 평균 1000만〜4000만원 선(VAT 별도)이다. 전용률은 60% 정도다.
서초타워는 삼성 R&D센터(2015년 2월 준공 예정, 연구인력 1만명 상주), LG전자 사옥(4000여명), 서초 보금자리지구 4000여가구, 우면지구 3300여가구 등 배후 상권이 탄탄한 요지에 위치해 있다. 왕복 10차선(40m) 양재대로변 서초보금자리지구 초입에 위치한 3거리코너 상가로 가시성이 뛰어나다.

호재와 맞물려
프리미엄 형성

인근에 초등학교와 대형 유치원이 인접해 다양한 임차업종을 유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내년 4월 준공 예정. 주차는 현재 18대가 가능하다. 현장 뒤편 농협소유 주차장 부지가 농협 하나로마트로 입점이 확정돼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가 수월할 예정이다.

 

▲강남역 센트럴애비뉴 복합상가 = 서울 강남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아 대표적 상권으로 평가받는 강남역 인근에 스트리트형 상가가 등장한다.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강남역 센트럴애비뉴’다. 최근 5년간 공급된 오피스텔 중 최대 규모인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단지에 위치한다. 상가 연면적 1만3000여㎡에 점포수는 110개다. 이 상가는 총 728실의 오피스텔 입주민이라는 고정수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신분당선을 타고 내리는 이용객이 1일 약 21만명, 주말 35만〜40만명에 달한다. 상가의 면이 모두 도로와 접하는 ‘4면 개방 스트리트형’상가다. 이밖에도 약 400대 수용 규모의 큰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 유지 관리비 70%를 절감할 수 있는 수축열 시스템(공기열) 적용, 야간경관에 활력을 주는 야간경관 조명 채택 등의 특화된 설계로 이용고객과 입주민의 편의를 배려했다. 2015년 3월 입점 예정.

 

▲하남 수산물복합단지 테마상가 = 경기 하남시 풍산동 245-3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대규모 수산물 복합상가 ‘하남수산물복합단지’가 오는 4월 입점을 앞두고 있다. 2월 말 현재 총 분양률은 60% 이상으로 1층 92개 점포는 사실상 임대분양이 마감돼 상인들이 입주를 원해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이 단지는 대지면적 1만8156㎡, 연면적 2만7273㎡ 부지에 지상 3〜4층 5개 단지, 건물 15개동으로 건립된다. 206개 점포와 28세대의 공동주택으로 구성된다.
상가 건물에는 수산물 도·소매점, 일반음식점, 편의점, 스크린골프장, 커피전문점, 노래방, 냉동창고, 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국 최대 규모의 수산물 특화 복합단지로, 한곳에서 모든 것(먹을거리·공연·문화)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복합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배후세대 또한 풍부하다. 고덕·풍산·강일지구 3만6000여가구, 하남지식산업센터(6000여명 상주) 등과 하남 미사·고덕강일 보금자리 4만7000여가구, 강동 첨단업무단지 등이 조성되면 4만여명의 추가 수요가 예상된다. 주차수용 능력은 500대 규모다.

 

▲광명 행운드림프라자 근린상가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80번지 일대 ‘광명 행운드림프라자’가 공급 예정에 있다. 건축면적 845㎡, 연면적 7005㎡, 지하 3층〜지상 4층 규모다. 지하 3층〜지하 2층은 주차장, 지하 1층〜지상 4층은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주차대수는 자주식으로 54대(법정:35대). 층별 추천업종은 지하 1층 대형마트, 지상 1층은 약국, 편의점, 문구점, 이동통신대리점, 은행CD기, 부동산중개업소,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등 2층은 금융기관, 전문식당가, 미용실 등 3〜4층은 병의원, 학원 등이다.
사업대상지는 역세권 휴먼시아택지지구 약 4500세대 초입길에 위치해 있으며 4거리 코너입지다. 지구 내 유일한 상업용지로 희소성이 있으며 타 상권으로 배후수요가 이탈하지 않는 전형적인 항아리 상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근에 초, 중, 고 4개 학교가 있어 학원 등 업종을 유치하는 데 유리하다. 사업부지 옆에 종교시설인 대형 교회가 있어 다양한 연령층의 유동인구에게 자연스러운 상가 노출과 함께 종교시설 내 어린이집으로 인해 학부모 유동인구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주 7일제 상권이다. 2014년 10월 준공 예정.

 

▲송파 와이즈 더샵 복합상가 =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은 송파 위례신도시 트랜짓몰 내 C1-4블록에 ‘송파 와이즈 더샵’상업시설이 3월 말 공급을 앞두고 있다. 위례신도시 핵심상권으로 개발되는 트랜짓몰과 바로 인접하며 유럽형 스트리트형 상가로 개발된다. 상업시설 내에는 또 하나의 소규모 스트리트 거리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트랜짓몰 안의 미니 트랜짓몰’로 주목 받을 전망이다. 이 상업시설은 연면적 9767㎡ 지상 1〜2층 총 130여개 점포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위례중앙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지식산업센터도 상가와 분위기가 비슷하다.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분양 중인 ‘에이스 하이엔트 타워10’ 분양 관계자는 “올해 지식산업센터의 임대제한규제가 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객층이 더욱 두터워졌다”면서 “이 지식산업센터는 올해 3월11일 분양을 시작 후 일주일 만에 계약률이 40%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문정지구 지식산업센터 = 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의 지식산업센터에도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문정지구의 경우 첨단업무지구와 문정법조타운이 들어서는 데다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이 발표되면서 지식산업센터뿐만 아니라 상가 분양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정지구에서는 현재 문정역 현대엠코 지식산업센터, 엠스테이트, 현대지식산업센터 등이 분양 중이다.

발표 이후 계약
2배가량 늘어

준주택으로 분류돼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고시원이나 고시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시원이나 고시텔 등은 개별등기보다는 층 전체를 고시텔로 개조하는 형태를 띠는데 이 역시 초기 비용이 소액은 아니지만 일단 보증금이 확보되면 자금 부담이 적다. 입지 등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지만 충분히 접근해볼 만 하다는 것이다.
오피스텔이나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단기적으로는 줄겠지만 저렴한 대체상품이 없다는 점에서 잠시 주춤한 뒤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수도 있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다른 수익형 부동산과 달리 소액투자가 가능한 상품으로 예전만큼 투자가 활발하지는 않겠지만 임대사업의 큰 줄기는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금력이 적은 투자자들은 3억원 이하 금액으로 투자할 만한 게 주거용 부동산밖에 없기 때문에 과도기로 당분간 위축되겠지만 여전히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투자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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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