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①>지지율로 되돌아본 2009년 정국

굽이굽이 험난한 ‘오르막 내리막길’

서거정국·미디어법·세종시…고비마다 지지율도 ‘출렁’
불안한 출발 보이던 MB 지지율 친서민·중도실용 상승

한 해가 가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 연초에 용산참사가 일어났고 4월과 10월, 두 차례 재보선이 치러졌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 참여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로 사정한파가 불어 닥치면서 ‘봄은 왔지만 봄이 아닌’ 날들이 이어지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연달아 세상을 달리했고 미디어법 강행처리와 4대강 살리기 사업, 세종시 수정 문제로 여야 대치정국이 끊이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친서민·중도실용으로 민심잡기에 주력했다. 정국이 요동치면서 차기 대선주자들도 뜨고 졌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여론조사에 고스란히 그 자취를 남겼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정례조사를 통해 이 대통령과 정당,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속에 나타나있는 사건을 따라가 봤다.

한 해 일어난 대부분의 일들은 대통령의 지지율에 그대로 투영된다. 사건이 일어나고 정국이 변하면 대통령을 바라보는 민심도 변하기 때문이다.

올 한 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땠을까. 출발은 불안했다. 이 대통령의 연초 국정수행지지율은 22.5%에 불과했다.

1월7일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2.5%, ‘국정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6.8%였다. 지난해 12월18일(긍정 24.3%, 부정 65.4%), 오랜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 처리로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올랐던 지지율이 빠졌기 때문이다.


갑작스레 떴던 반기문
출마 고사로 후보 제외

4월16일까지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크게 앞지르는 양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부정평가가 62.4%로 평소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낸데 반해 긍정평가는 32.6%로 상승, 살아나기 시작했다. G20 세계 금융 정상회의와 아세안 플러스+3 등 정상외교가 부정평가를 막지는 못했지만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그러나 4·29 재보선에 참패하면서 4월30일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는 다시 25%로 하락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71%대로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7월16일 조사(75.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여론조사에 응답한 이들 가운데 56.8%가 한나라당의 재보선 참패 원인을 이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중간 평가라고 답했다.

정당 지지율은 지난해 말부터 연초까지 한나라당은 30%, 민주당은 20%대 지지율을 유지해왔다. 1월22일 조사에서 한나라당은 35.2%로 치솟았으며, 민주당은 13.9%로 하락했다. 이후 한나라당은 30~35% 정도, 민주당은 15% 전후반의 지지율을 보여 왔다.

4·29 재보선 후 ‘승리’한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했다. 4월30일 민주당의 지지율은 16.7%로 평상시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한나라당은 23.5%대로 급락했다.

정치적 사안에도 불구,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은 잔잔한 수면을 유지했다. 1년 내내 박근혜 전 대표가 2위와 큰 격차를 보이며 선두를 유지 한 것.

지난 1월에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박 전 대표의 대항마로 급부상했다. 반 총장은 16.7%의 지지를 얻어 정동영(10.7%), 정몽준(6.6%), 이회창(6.0%), 손학규(4.4%), 오세훈(2.6%), 김문수(2%) 등 다른 여야 후보들을 제치고 박 전 대표(39.4%)의 뒤를 이었다.

반 총장은 2월18일까지 이러한 기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본인이 대선에 출마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3월19일 조사부터는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다.

반 총장의 자리는 3위로 밀려나 있던 정동영 의원이 채웠다. 3월19일 조사에서 정 의원의 지지율은 12.1%로 박 전 대표(41%)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랐지만 직전 여론조사 당시보다는 3.1% 상승한 것이다.


올 한 해 대통령과 정당,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23일 봉하마을 부엉이바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로 인해 5월19일 긍정 26.7%, 부정 61.2%로 잠시 진정되는가 싶었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월26일 조사에서 긍정 23.2%, 부정 69.4%로 크게 요동쳤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리한 검찰 수사가 그 배후로 지목되고 현 정권의 정치보복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추모행사와 관련, 정부가 강경 입장을 보인 것도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여파는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5월26일 조사에서 민주당은 전주 대비 5.3% 상승한 21%를 기록, 1월7일(20%) 이후 처음으로 20%대로 오르면서 한나라당(27.8%)과의 격차를 한 자릿수로 좁혔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핵폭탄급 파괴력

6월3일 조사에서는 한나라당 24%, 민주당 27.9%의 지지를 얻어 지지율 역전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민주당이 지지율 1위를 차지한 것은 2005년 7월 리얼미터가 정례조사를 실시한 후 처음이다.

6월24일 조사에서 다시 한나라당이 22.9%, 민주당이 18.1%로 재역전됐지만 정당간 지지율 격차는 이전보다 좁아졌다.

또한 7월22일 미디어법 강행처리 후 치러진 7월29일 조사에서 한나라당은 28%, 민주당은 25.6%로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한나라당 지지율은 서울 지역에서 7.6% 가량 하락한 데 반해 민주당은 대전·충청과 서울에서 각각 10.2%, 9.2% 지지율 상승을 맛봤다.

노 전 대통령의 ‘후계자’ 격인 유시민 전 장관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대상에 처음으로 포함되기도 했다.
6월3일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 합류한 유 전 장관은 16.1%의 지지를 얻어 9.7%에 그친 정동영 의원을 가뿐히 제쳤다. 유 전 장관의 급부상은 박 전 대표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5.2% 떨어진 30%에 그쳤다.

6월24일에도 유 전 장관은 13.8%의 지지로 위세가 주춤하기는 했지만 박 전 대표(38.6%)에 이어 여전히 2위를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도 위태로운 지지율로 시작했다. 청와대의 <PD수첩> 수사발표와 해당 언론사 경영진 사퇴 거론, 노 전 대통령의 시민분향소 철거 등이 겹치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6월24일 73.9%로 정점을 찍었다. 긍정적인 여론은 20.7%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를 기점으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가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해 8월25일에는 긍정 31.4%, 부정 58.5%대까지 떨어졌다.


친서민, 중도실용 노선 표명과 중폭 규모의 개각 단행에 이어 박근혜 전 대표와의 단독 회동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9월16일 조사부터 긍정평가(40.1%)와 부정평가(47.2)가 평행선을 그리기 시작한다.

9월30일 조사에서도 긍정 40.4%, 부정 47.7%로 나타났다. 40%대에 안착한 후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온 것.
2010년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한국 유치가 지지율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정운찬 총리 인준 난항으로 기대한 만큼의 상승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10월14일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긍정 43.9%, 부정 42.4%로 역전됐다. 지난해 광우병 촛불시위 이후 처음으로 ‘국정수행을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가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긍정평가보다 낮아진 것.

이후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는 다시 제자리를 찾았지만 그 격차는 미미한 수준이다. 긍정평가는 40%대, 부정평가는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1월4일 정운찬 국무총리의 세종시 로드맵 발표 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7.7%까지 떨어졌다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9월 들어 동반상승했다. 9월30일 조사에서 한나라당은 39.1%로 정점을 찍었고 민주당은 27.1%의 지지를 얻었다. 여야는 10% 안팎의 지지율 차이를 이어갔다.


10·28 재보선은 민주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선사했다. 수도권에서 맹위를 떨치며 11월6일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34.9%로 36.1%의 지지를 받은 한나라당을 위협한 것.

세종시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민주당은 오차범위 내에서 한나라당의 지지율을 추격했다. 12월4일 조사에서 한나라당이 41.3%, 민주당이 24.8%로 벌어졌다가 12월11일 조사에서 다시 한나라당 37.8%, 민주당 27.8%로 좁혀진 상태다.

MB 후반기 지지율 안정
친서민·중도실용이 살렸다

하반기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박 전 대표가 단연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유 전 장관이 뒤를 쫓는 형상이다.

반면 정동영, 정몽준, 손학규, 이회창, 오세훈, 김문수 등 나머지 후보 사이에는 순위 싸움이 치열하다. 정 의원과 정몽준 대표와 세를 겨루던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하위권으로 떨어졌다. 그 자리를 손학규 전 대표가 치고 올라오고 있다.

손 전 대표의 1월8일 지지율은 4.4%, 정몽준 대표는 6.6%였지만 10월14일엔 손 전 대표가 5%, 정 대표가 9.3%의 지지를 얻어 3위인 정동영 의원(10.2%)을 바짝 뒤쫓았다. 10월26일엔 정몽준 7.8%, 정동영 7.3%, 손학규 6.2%로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들의 지지율은 엎치락뒤치락을 반복하다가 11월30일 정 대표(9.7%)가 정 의원(9%)을 근소한 차이로 다시 한 번 앞질렀다. 12월7일엔 정 의원이 8.8%, 정 대표가 8.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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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