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

출항 100일도 안 된 ‘김준규 검찰호’ 안팎 구설수에 ‘위태’

김준규 검찰총장이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검찰 안팎으로 구설수에 휘말린 탓이다. 김 총장은 최근 기자단과의 모임에서 수백만원의 돈 봉투를 건넨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로 인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일제히 ‘촌지검찰’의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뿐만 아니다. 효성 비자금 의혹 수사에 따른 정·재계의 따가운 시선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특히 야권이 검찰의 지난 수사가 ‘부실 수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자 그는 좌불안석이다. 결국 김 총장이 직접 나서 효성그룹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정계 일각에선 철저한 수사를 거듭 강조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검찰 내부 기강 확립·기업 비리 척결 다짐 공허한 메아리
돈봉투 이벤트·효성그룹 부동산 비자금 의혹에 신임 바닥


김준규 총장이 최근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정치권 인사들의 도마에 올랐다. 그가 출입기자단에게 수백만원의 돈 봉투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기자단에 돈 봉투 전달
정치권 ‘신종촌지’ 비난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저녁 7시쯤 서울 중구 장충동에 위치한 ‘서울클럽’에선 김 총장과 출입기자단 사이의 만찬이 열렸다. 김 총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이 만찬에는 출입기자 24명이 참가했다.

또 9명의 대검 간부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미리 준비해온 양주 조니워커에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4잔씩 돌린 뒤 기자들에게 추첨 이벤트를 제안했다.

그는 같은 번호 두 개가 적힌 종이를 한 장씩 기자들에게 돌렸고 기자들은 종이를 반으로 잘라 그 가운데 한 장을 조그만 통에 담았다. 이후 김 총장 등 대검 간부 8명이 돌아가며 종이 한 장씩을 뽑았고 김 총장은 번호가 당첨된 기자들에게 차례로 봉투를 건넸다.

뒷면에는 ‘검찰총장 김준규’, 앞면에는 ‘격려’라고 쓰여진 봉투 안에는 5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가 들어 있었다. 김 총장은 일부 기자들과 함께한 2차 술자리에서도 추가 추첨 이벤트를 벌여 2명의 기자에게 봉투를 전달했다.

이 날 김 총장이 기자들 손에 쥐어 준 돈 봉투는 총 500만원어치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부터 발생했다. 이 소식을 접한 정치권은 ‘구시대적 관행’이라며 일제히 비난의 화살을 보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검찰총장이 마치 카지노딜러처럼 도박 뽑기로 돈 봉투를 돌렸다”며 “기자를 뇌물로 회유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물론이고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신종촌지’ 수법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위장전입’ ‘이중소득공제’ ‘근무시간 미인대회 심사’ ‘호화취미’ ‘2007년 대전지검장 재직시 선거법 수사 누락 의혹’ 등 숱한 결격사유를 달고 총장이 되더니 재임기간에도 흠결을 잔뜩 달 생각인가”라며 “결격사유, 흠결이 무슨 훈장인 줄 착각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김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들려왔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도박공화국 검찰총장이냐”며 “김 총장은 검찰 명예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즉각적인 진화에 나섰다. 김 총장은 사건이 보도된 지난 6일 조은석 대검 대변인을 통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있었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본의와 달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조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추첨 이벤트는 했지만 이것이 촌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에서 촌지라는 용어를 썼는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추첨해서 주는 촌지가 어디 있느냐”며 “총장이 분위기를 띄우려고 순간적으로 한 행동이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이 같은 해명에 법조계 한 언론인은 블로그를 통해 “수년의 법조기자 생활 동안 돈 봉투를 건네는 법조인을 본 적이 없다”며 “그날 김 총장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봐주기 수사’ 논란에
효성 부동산 의혹 ‘악재’

정계 일각에서는 의도가 어찌됐든 이번 사건으로 김 총장의 위세가 타격을 받게 된 것은 사실이라는 시선이다. 김 총장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또 다른 하나는 최근 다시 불거진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정·재계의 ‘검찰 부실수사’ 논란이 일어나면서 그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 검찰은 앞서 효성그룹에 대한 비자금 의혹 조사를 마친 적이 있다. 1년 반을 끌어오던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에 대해 검찰은 효성건설 부문이 7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과 효성중공업의 발전 장비 납품비리를 규명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후 검찰이 작성한 효성그룹에 대한 첩보보고서가 국감을 통해 공개되면서 정치권은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강하게 제기해 왔다.

정치권·시민단체 ‘신종촌지수법’ 질타에
검찰  돈봉투 돌렸지만 뇌물 아니다(?)

 
당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대검찰청이 작성했다는 효성 범죄첩보보고서의 일부를 공개하고 검찰이 보고서까지 만들고도 내사를 종결한 것은 대통령의 사돈 기업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최근 인터넷 블로거 안모씨가 효성그룹 일가의 해외부동산 불법 조성 의혹을 제기해 김 총장은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빠졌다.

그동안 정치권이 효성그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을 당시에도 김 총장은 충분히 조사한 사안이라며 “재수사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때문에 인터넷 블로거 안씨의 폭로 이후 정치권의 화살은 일제히 검찰 쪽을 향했다. 정계 일각에선 검찰이 정부 사돈기업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드러난 것이라며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질타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검찰은 효성 비자금 수사를 눈감고 했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재벌 일가가 해외 고가 주택 매입을 일삼았다는 점에서 자금 출처 논란이 불가피한 사안이다”라며 “대통령 사돈기업 효성그룹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재수사로 국민 앞에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효성가 자금줄 수사
먼지 하나까지 털어내야

결국 ‘봐주기 수사’ 의혹이 커지자 김 총장은 직접 효성가에 대한 비자금 수사를 지시했고 지난 9일 검찰은 대대적인 금융계좌 추적에 나서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해외 블로그를 통해 효성그룹의 부동산 불법 매입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여 만이다.  검찰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과 3남 조현상 전무 등 관련자 3명의 개인계좌와 연결계좌, (주)효성의 법인계좌까지 총 150여 개의 금융계좌를 추적해 100억원이 넘는 해외 부동산 구입 자금의 출처를 철저히 밝힌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이 같은 본격적인 수사 움직임에 대해 정계 일각에서는 끝까지 지켜본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며 “만약 검찰이 우물우물 넘어간다면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땅에 떨어진 검찰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라도 이번 수사가 철저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조언도 들려왔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은 말로만 법질서 확립, 법치주의 이야기하지 말고 효성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며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대통령 사돈기업 효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준규 검찰총장 프로필


1955년 10월28일 서울 출생
1979년 사법시험 합격(21회)
1981년 군법무관
1984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1987년 광주지검 장흥지청 검사
1988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
1989년 법무부 국제법무심의관실 검사
1991년 서울지검 고등검찰관
1993년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1993년 대검 검찰연구관
1994년 주 미국 법무협력관
1997년 수원지검 특수부장
1997년 수원지점 형사3부장
1998년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1999년 법무부 법무심의관
2000년 서울지검 형사6부장
2000년 서울지검 형사2부장
2001년 창원지검 차장검사
2002년 인천지검 제2차장검사
2003년 수원지검 1차장검사
2004년 광주고검 차장검사
2005년 법무부 법무실장
2007년 대전지검 검사장
2008년 국제검사협회(IAP) 부회장
2008년 부산고검 검사장
2009년 대전고검 검사장
2009년 8월 제37대 대검찰청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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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