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개각을 통해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이 지식경제부 신임 장관으로 임명됐다. ‘정책통’으로 불리는 최 장관의 이번 행보는 친박계 핵심인물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지만 한편으론 그동안 MB정부에 앞장서왔던 인물이기에 당연한 수순이란 해석도 있다.
최 장관의 임명으로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과 당 사이에서 화합의 메신저 역할을, 국민은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실물경기를 해결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 수장이란 점에서 더욱 어깨가 무거운 최 장관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친박계’ 핵심 인물
대선 이후 줄곧 MB 돕다 실세로 급부상
산업 정책 등 실물 경제를 책임지는 지식경제부의 새 수장으로 최경환 장관이 임명됐다. 정계에서도 탁월한 ‘정책통’으로 손꼽히는 최 장관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최 장관은 1955년 경북 경산 출신으로 대구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4학년 재학 중 행정고시(22회)에 합격해 1980년에 청도군청 행정사무관 시보로 관가에 들어갔다.
기획원 출신 경제통
친박계 핵심 브레인
이후 1994년까지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대외경제조정실에서 근무하며 이때부터 관가에선 소위 ‘경제통’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 당시 최 장관이 만든 대표적인 정책으로 ‘아파트 채권입찰제’가 있다. 이는 민영 아파트 분양 시 분양 예정가격이 인근 아파트 가격과 차이가 크게 발생할 때 그 차액을 채권으로 흡수하는 제도다.
1980년대 초반 주택청약통장 프리미엄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자 ‘0순위 통장’을 없애고 이를 채권입찰제로 바꾸는 아이디어를 낸 인물이 최 장관이다.
이 제도를 통해 채권입찰액을 많이 써 낸 사람에게 분양권이 돌아가고 거기서 발생한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 넣어 서민아파트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됐다.
대외경제조정실에 근무할 때인 1991년에는 남북 간 거래 시 결제수단, 북한 근로자 임금 계산법 등이 포함된 남북기본합의서 경제 분야 초안도 직접 만들었다.
이후 재정경제원 국고국 서기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던 최 장관은 1995년엔 런던에 있는 유럽부흥개발은행 선임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1997년부터는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보좌관을 지낸 바 있고 1998년에는 예산청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을 지냈다. 이후 1999년부터 2004년까지는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을 맡는 등 폭넓은 활동을 펼쳐왔다.
경제통으로 뿌리를 다져 온 최 장관이 정계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02년이다. 그 해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의 경제특별보좌관을 맡은 최 장관은 2003년 한국경제학회 이사를 역임했고 이듬해 총선을 치렀다. ‘경제를 바꾸러 정치에 나선다’는 모토를 걸고 17대 총선 경산 청도에 출마한 그는 성공적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최 장관은 당내에서도 일찌감치 그 능력을 인정받아온 인물이다. 초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내 진출 직후 한나라당 정책위 제4정책조정위원장에 올랐고 수도이전문제 특별위원회 간사, 농어촌 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 공공부문 특별위원회 위원,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으며 정책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했다.
논란이 됐던 수도이전 특별위원회 간사 당시에는 수도 이전과 관련해 청와대ㆍ국회ㆍ대법원은 이전이 불가하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유도하기도 했다. 2005년에는 여의도 연구소 제 1, 2 부소장에 오르며 당내 핵심 브레인 역할을 도맡았다.
대선 이후 MB 도와
화합의 인물로 꼽혀
최 장관은 한나라당 내에서도 유명한 친박 인사로 통한다. 지난 2007년 대선 직전 펼쳐진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최 장관은 박근혜 전 대표를 최측근에서 도왔다. 당시 그는 박근혜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이명박 후보를 앞세운 상대 진영의 공격에 맞서는 동시에 캠프 내 결속력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렇듯 늘 친박계 정책통으로 불렸던 그가 이번 개각에서는 돌연 이 대통령에게 낙점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08년 당내 경선 이후 그의 행보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최 장관은 당시 경선이 이명박 후보의 승리로 끝난 직후 9월부터 자리를 옮겨 이 후보를 도왔다. 이 후보의 경제 살리기 위원회 총괄 간사를 맡아 경제 정책을 손질했다. 최 장관은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를 맡아 현 정권 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정계는 최 장관의 이번 임명을 두고 당내 화합을 위한 이 대통령의 전략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친박 인사의 기용으로 현 정부와 한나라당의 화합을 이끄는 동시에 부담 없는 인물을 찾던 이 대통령에게는 가장 입맛에 맞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일찍이 탁월한 정책통으로 평가받아 온 그의 능력도 인정됐다.
실물경제 살리기 시급
정책결정 능력 키워야
물론 친박 핵심인물인 만큼 최 장관의 입각은 사전에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관은 “박 전 대표가 (유럽 방문차) 출국하기 전 청와대와 상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박 전 대표가 전화통화에서 ‘축하한다’고 했고 입각에 대해 흔쾌히 받아들인다고 느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장관은 이어 “친박으로 분류되는 사람으로서 내각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당 화합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 장관의 다짐과 같이 일각에선 그가 친이와 친박 사이에서 화합의 메신저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최 장관을 향한 기대는 당내뿐 아니라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최 장관이 경제관료 출신답게 시원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 장관 역시 취임 직후 가장 먼저 경기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취임식에서 최 장관은 “앞으로 실물 경제 회복에 주력하는 한편 그린 에너지 등 녹색 성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장관의 야심찬 포부만큼 현재 그가 당면한 과제는 많다. 가장 먼저 수출 증대와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째 20% 안팎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무역수지가 흑자라고는 하지만 이는 수입이 줄어든 탓으로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의 모습이다.
수출 증대 및 투자 활성화 시급
지식경제부 위상 제고 힘써야
기업의 투자도 이끌어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설비투자는 전년 동월대비 18.2% 감소하면서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야 수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최 장관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업계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상공인의 생계가 달린 사안인 만큼 조속히 대기업과 지역 상인들의 상생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지경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 장관 역시 “지역구 내에서도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반면, 상인들은 반대하는 등 SSM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며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최 장관은 다만 SSM과 관련해 “허가제 성격이 포함된 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외에도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선과 에너지 자원 확보,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도 아낌없는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 장관도 이에 뜻을 같이하고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과 미래성장 경쟁력 확보에 힘쓸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최 장관은 취임식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R&D, 조세, 해외시장 진출 등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갈 것”이라며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정책 지원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여 근본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R&D 자금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종자돈”이라며 “확실한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에 R&D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최 장관은 내부적으로는 부처 내 목소리를 끼우는 데도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가 통합부처로 새롭게 탄생한 지 1년 반이 넘었지만 그동안 경제 집행 기능이 강조된 탓에 정책부서로서의 위상이 저하됐다는 게 일부의 평가다.
이에 최 장관도 취임식을 통해 지경부를 집행보다 정책 부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끌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 장관은 “실물경제의 총괄부처, 산업정책의 주무부처인 지경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한다”며 “부처 내 주요 인력을 정책개발 분야로 전진 배치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도전적 사고를 통해 좋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장관 프로필
△1955년 경북 경산 출생
△1975년 대구고 졸업
△1979년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1991년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1978년 행정고시 합격(22회)
△1994년 재정경제원 국고국 서기관
△1995년 유럽부흥개발은행 선임연구원
△1998년 기획예산처 법무담당관
△1999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2002년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상근 경제특보
△2004년 17대 국회의원
△2008년 18대 국회의원
△2008년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 조세소위원장
△2009년 지식경제부 장관 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