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시들? 그래도 아파트보다 낫다

2013 수익형 부동산 10대 뉴스

2013년도 이제 다 갔다. 올해는 주택시장에 실거주자 위주로 바람이 불어 상대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은 줄었다고는 하나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수익형 부동산은 나름 선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슈가 됐던 수익형 부동산 10대 뉴스를 정리해봤다.

1.서울서 제주까지
   분양형 호텔 바람

올해 분양형 호텔이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강자로 나섰다. 객실을 분양받거나 호텔에 투자해서 임대수익 또는 운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형 호텔’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선을 보여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한 해였다. 이처럼 분양형 호텔이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신흥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전통적인 수익형 상품인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공급과잉으로 인기가 시들해진 가운데 틈새시장을 파고든 것이다. 


수익형 호텔은 외국인 관광객 연 1000만명 시대를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에서도 수익형 호텔이 공급되고 있지만 가장 활발하게 분양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은 제주도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숙박시설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수익성도 좋다. 올 들어 2013년 11월 말 기준으로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서 연 관광객 신기록을 세웠다고 관광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호텔 등 수익형 숙박시설의 인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공급이 단기간에 늘어나고 있는 제주 등 일부 지역은 상품의 경쟁력에 따라서 투자심리가 다소 꺾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2.스트리트+테라스
   접목 상가 인기몰이

스트리트형에 테라스를 접목시킨 상가들이 올해 상가시장에서 커다란 인기를 끌었다. 대표적인 현장이 지난 9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한 ‘위례1차 아이파크 애비뉴’상가로 분양 한 달 만에 완판되는 기염을 토했다. 상가의 경우 건물 외형이 갖춰지거나 활성화가 된 시점에 분양이 완료되는 것이 정설이나 아파트처럼 분양 초기에 완판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 따르면 위례1차 아이파크 애비뉴는 이미 목 좋은 자리에는 웃돈이 1억원가량 붙었다는 설명이다. 


11월에 분양한 위례2차 아이파크 애비뉴 역시 인기가 뜨겁다. 위례신도시 C1-2블록에 들어서는 위례2차 아이파크 애비뉴는 연면적 1만2765㎡다. 지상 1층 62개, 2층 29개 등 총 91개 점포로 구성돼 있다. 위례2차 아이파크 상업시설은 대부분 외부공간이 확 트인 스트리트형에 테라스를 접목해 분양 초기부터 관심을 끌었다. 최근 12월 초 기준으로 계약률이 80%를 넘어섰다. 

3.주거용 오피스텔 
   세제·금융지원 개선

공급 과잉 우려로 위축됐던 오피스텔 분양시장이 회복의 기미를 보였다. 미분양 판매 속도가 빨라지고 신규 분양 오피스텔엔 투자자가 몰렸다. 8·28 전·월세 대책 등으로 투자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공급이 뜸했던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이 오피스텔 투자 환경을 좋게 했다. 연내 오피스텔을 구입해 주거용으로 쓰면 아파트처럼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4·1 대책), 6억원 이하 오피스텔을 사면 연 2.8?3.6% 수준인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8·28 대책). 대출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됐다. 또 대출 요건(소득)은 부부 합산 연 4500만원에서 연 6000만원으로 완화됐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됐다. 

4.송파 문정지구
   신 메카 부상


최근 계약이 진행 중인 ‘송파 파크하비오 푸르지오’오피스텔은 지난달 청약에서 2283실 모집에 1만8125명이 몰려 평균 7.94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했고 계약률이 90%를 넘는 등 순항하고 있다. 문정지구 6블럭에 분양 중인 문정 현대지식산업센터 계약 성적도 좋다. 지난달 15일 계약시작 후 2주일 만에 총 800여실 중 600실 이상이 계약됐는데, 지난해 분양한 성수동 일대 지식산업센터를 4배 이상 앞지르는 계약실적이다. 


송파 문정지구 일대가 서울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1번지’로 떠오르고 있다. 주변 개발호재도 끊이질 않는다. 오랜 전통을 가진 가락시장 현대화(예정) 사업은 낙후된 시장 이미지를 벗고 녹지와 휴식공간이 공존하는 현대 시장으로 탈바꿈하며, 제2롯데월드(예정) 개발 소식까지 더해진다. 2015년 KTX 수서역 개통으로 수서발 KTX 노선은 현재 수도권 전철과 연계해 수서?동탄?평택 구간 내 철도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54만8313㎡ 규모인 이 지구에는 2017년까지 법원과 검찰청,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빌딩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당분간 문정지구가 수익형 부동산의 메카로 떠오를 전망이다. 

5.위례, 마곡, 평택…
   잇달아 완판 행진

올해 수익형 부동산이 뜨거웠던 지역을 꼽으라면 위례신도시, 마곡지구, 평택, 제주도 등이 있다. 이들 지역은 한 달 또는 두 달 만에 100%에 가까운 완판 행진을 보였다. 주변에 개발호재가 풍부해 인기를 끌었다. 실례로 지난 9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한 ‘위례1차 아이파크 애비뉴’ 상가는 분양 한 달 만에, 마곡지구에서는 ‘우성 르보아 2차’오피스텔이 분양을 시작한 지 약 17일 만에 완판됐다. 지난달 현대건설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공급한 오피스텔 ‘마곡 힐스테이트 에코’는 청약 결과 평균 12.2대1로 순위 내 마감됐고 계약시작 5일 만에 100% 완판행진을 이어갔다. 

6.금소세 기준 강화
   유·불리 논란 

미군기지 이전 및 삼성전자가 100조원 이상을 투자해 조성하는 고덕삼성산업단지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평택 파라디아 오피스텔(320실)은 최근까지 95%가 넘는 분양률을 보였고, 제주도에서는 지난 8월 말 분양을 시작한 라마다 서귀포호텔은 객실 243개가 완판됐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을 꼽으라면 인근 개발호재가 끊이질 않고 인구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금융소득 과세 대상자 확대로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금융에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였다. 금융소득 과세구간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그동안 이자, 배당으로 연간 4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을 올리던 자산가들이 은행금리보다 임대수익률이 높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됐다.
반면 임대소득은 매년 5월 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돼 어차피 세금을 내야 하는 데다 임대소득세를 내게 되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 부담까지 높아져 실익이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 부동산 및 세무 전문가들은 금융소득 과세기준 하향조정이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가져다줄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우선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내다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엄격하지 않고 임대주택의 월세전환은 가속화되고 있어 이번 금융소득 과세 대상자 확대가 오피스텔, 소규모 상가 및 주택 임대수요 기반이 늘어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 재편이 불가피해졌고 불투명한 경기전망과 저금리 기조로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안정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임대사업의 비중을 높일 것으로 금융소득 과세 강화는 심리적으로 자산가들이 금융소득보다 임대수익률에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이다. 그러나 세 부담 측면에서는 금융소득을 누리던 투자자산을 임대소득으로 돌려도 메리트가 없다는 게 세무전문가들의 전반적인 분석이었다. 
바야흐로 투룸(two room)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끈 한 해였다. 투룸은 분양시장은 물론 중개시장에서 수요가 많다 보니 인기가 높다. 바야흐로 원룸시대가 가고 투룸시대를 예고했다. 그동안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비중이 낮았던 ‘투룸형’이 급부상하고 하는 이유는 아파트 등 주택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전세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가격이 저렴하고 ‘원룸형’보다 규모가 조금 큰 ‘투룸형’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이다. 전세난 해소와 2?3인 가구 주거 대안으로까지 떠오르고 있다.

7.독신용 원룸 지고
   부부용 투룸 뜨고

2010년 통계청 가구 구조 통계를 보더라도 4인 가구는 전체의 22.5%에 불과했지만 2인 가구(24.3%)와 3인 가구(21.3%)를 합치면 전체 가구의 절반에 육박해 투룸형 수익형 부동산의 잠재수요는 풍부한 편이다. 임대수요도 늘고 있다. 2?3인 가구를 염두에 둔 공급이 거의 없는 반면 고소득 독신자는 물론 신혼부부·은퇴부부 등이 투룸형을 꾸준히 찾고 있다. 이에 발맞춰 투룸의 공급이 꾸준히 늘고 있다. 2012년에는 원룸형 공급이 88.2%, 투룸형이 11.8%였지만, 2013년에는 원룸형 공급이 85.9%, 투룸형이 14.1%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경매시장에서도 아파트·연립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 인기는 떨어진 반면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약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경매정보업체 자료에 따른 것으로 2003?2012년 전국 부동산 종류별 경매 낙찰가율(감정가에 대한 낙찰가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다. 

8.아파트와 달리 
   경매시장서 약진

투자 수요가 빠져나간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소비자들은 과거에 비해 아파트 가격에 민감해진 것으로 나타났고 주거용 부동산은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무렵을 기점으로 낙찰가율이 하락했다. 낙찰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경매시장에서 주거용 부동산의 인기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결국 일반 매매보다 투자의 성격이 강한 경매는 경기나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전체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 경매 낙찰가율이 올라가는 것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중심이 수익형 위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9.현실 무시한
   상가임대법 개정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됐지만, 현실을 무시한 채 안일하게 보호범위 금액만 올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 들어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명동 상권 등 상가는 정작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시장에선 금액보다 권역현실화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벌써부터 나온다. 정부는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항목을 개정했다. 
임대료 상한제한 및 5년간 계약갱신권리를 갖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 범위를 서울은 3억원에서 4억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2억5000만원에서 3억원, 광역시와 경기 일부 지역은 1억8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올린 것이다. 예컨대 서울에서 환산보증금 3억5000만원에 상가를 빌려 장사를 하고 있다면 예전과 달리 개정안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것도 상승폭이 적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상가정보업체들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주요 상권 중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약 3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임차료 급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강남과 신촌 등 서울 시내 주요 상권에서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 또 개정안이 적용되기 전 상가 주인이 임차료를 4억원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도 이 법안의 허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10.국내 대표 상권들
     외국인이 좌지우지

최근에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고 그들이 한국에서 쓰는 지출액도 커지면서 외국인이 많이 찾는 거리는 상권이 활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은 ‘7일 상권’이라 불릴 만큼 주중·주말 가리지 않고 사람이 몰려 상가 투자 수익률도 고공행진이다. 실제 외국인 관광객의 1인당 지출액은 증가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지출액이 3000달러 이상인 외국인 관광객 비중은 2008년 7.4%에서 2012년 10.3%로 증가했다. 국내 외국인 환자 수(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2009년 6만명에서 2011년 12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외국인 환자의 총 진료비는 같은 기간 547억원에서 1809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쇼핑 목적의 관광객 비중 역시 2007년 12.6%에서 2011년 35.5%로 급격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강남은 명동 못지않게 쇼핑을 위해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때문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유동인구 1위, 서울 비지니스의 중심 등 대한민국 최대 상권으로 유명하다. 최근 외국인과 교포 등 해외 큰손들이 국내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 영종지구, 송도국제신도시 등에 공급되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 상품이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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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