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용 원룸 지고 부부용 투룸 뜬다

분양시장 대세는?

결혼을 앞둔 직장인 유선영(27·가명)씨는 3억원으로 신혼집을 구하던 중 전세난으로 아파트를 구하기 힘들어지자 예비남편과 상의 끝에 지하철역이 가까워 출퇴근이 수월한 신축 투룸 오피스텔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만한 가격이라면 아파트는 무리지만 상권이 형성되고 주변에 생활편의시설도 많아 쾌적하고 편리한 투룸 형태의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연 잘한 일일까.

수익형 부동산 중개시장서 수요 많아
오피스텔, 분양형 호텔 등 속속 공급

지난 4월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된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시티’는 방과 거실(주방)이 문을 통해 분리된 투룸 구조의 58㎡(전용면적)가 성황리에 청약을 마쳤다. 92실 공급에 무려 471명이 모여 5.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오피스텔의 평균 경쟁률(3.22대 1)을 훌쩍 뛰어 넘었다.

지역·특성별로 
수익률 천차만별

서울 마포의 투룸형 오피스텔인 ‘신공덕 더 네스트’ 29㎡(전용면적)의 경우 현재 월세가격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80만원 정도다. 같은 오피스텔이지만 원룸 구조인 15㎡(전용면적)는 2000만원에 월세 50만원 정도로 투룸의 월세가 30만원 정도 높다.
바야흐로 투룸(two room)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다. 분양시장은 물론 중개시장에서 수요가 많다 보니 인기가 높다. ‘원룸형’이 일색이었던 수익형 부동산 분양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원룸시대가 가고 투룸시대가 오는 것이다. 
그동안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비중이 낮았던 투룸형이 급부상하고 하는 이유는 전세난 해소와 2?3인 가구 주거 대안으로까지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 주택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전세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가격이 저렴하고 원룸형보다 규모가 조금 큰 투룸형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0년 통계청 가구 구조 통계를 보더라도 4인 가구는 전체의 22.5%에 불과했지만 2인 가구(24.3%)와 3인 가구(21.3%)를 합치면 전체 가구의 절반에 육박해 투룸형 수익형 부동산의 잠재수요는 풍부한 편이다. 임대수요도 늘고 있다. 2?3인 가구를 염두에 둔 공급이 거의 없는 반면 고소득 독신자는 물론 신혼부부·은퇴부부 등이 투룸형을 꾸준히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춰 투룸의 공급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원룸형 공급이 88.2%, 투룸형이 11.8%였지만, 올해엔 원룸형 공급이 85.9%, 투룸형이 14.1%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는 철저하게 전용면적 30㎡ 이하인 원룸형 주택 공급에만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1인 가구만을 위한 주택이어서 다양한 수요를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정부가 2009년 5월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한 뒤 지난해 9월 말까지 20여만가구가 넘어서고 원룸형이 80?90%를 차지하는 등 공급과잉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협소한 공간으로 생활의 질이 낮아진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오피스텔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공급된 오피스텔 4만5000여개실 중 90% 이상이 원룸이다.
투룸형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실거주가 아닌 임대사업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 지역별, 상품·특성별로 실제 수익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거 인프라와 교통여건, 단지 내 입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진 상품을 고르고, 시공사 브랜드도 따져봐야 한다. 수익률을 높이려면 주변 시세대비 분양가가 저렴해야 하고, 절세면에 유리하며 관리비 등 부대비용도 적은 상품을 골라야 한다. 또한 지역 배후에 직장인 등 임대수요가 풍부한지,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임대 사업성이 높은 곳에 눈길을 돌려야 한다. 
한 부동산 전문회사 이사는 “투룸형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서울 강남권 및 대도시 도심 지역을 눈여겨볼 만하다”며 “다만 공급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임대수요를 찾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공급 추이를 살펴보면서 투자에 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오피스텔 = 대우건설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정자동 3차 푸르지오시티’오피스텔을 분양 중에 있다. 최고 34층 높이의 4개동, 전용면적 24?59㎡의 1,590실 규모로 국내 최고층 높이의 최대 규모 오피스텔로 주목받고 있다. 
또 아파트 못지않은 높은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점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지상 4층 옥상정원의 대규모 휴게공간을 마련했다. 오피스텔 전용 로비에는 무인 택배보관함을 설치해 입주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입주자 전용의 휘트니스센터와 고속도로 조망이 가능한 골프연습장도 갖췄다. 
여기에 SK C&C와 NHN 등이 위치해 탄탄한 임대 수요를 갖췄다는 평가다. 지리적으로는 분당선 지하철을 통해 서울 강남까지 16분대에 도달할 수 있고, 분당?수서간, 분당?내곡간, 경부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등이 광범위하게 연계되는 도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대우건설은 ‘역삼 푸르지오시티’도 분양한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5-17번지 일대에 지하 7층?지상 15층 1개동 총 333실 규모다. 37%의 투룸형 오피스텔 구성으로 사업지 인근 및 강남권역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는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 수요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는 강남구에서 보기 힘든 3.3㎡당 약 1500만?1600만원선이다. 

절세에 유리
부대비용도 적어


다함하비오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송파 파크하비오 푸르지오’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19층 5개동, 전용면적 21?74㎡ 총 3456실로 구성된다. 이 중 2283실을 일반분양한다.
이 오피스텔은 ‘2룸+거실’을 갖춘 스몰하우스를 주력 상품으로 내세웠다. 분양가 역시 주변보다 200여만원 저렴한 편이다. 4가지 옵션을 제공해 벽체 타입이나 평면을 선택할 수 있다. 라이프스타일이나 가족구성원에 따라 맞춤형 공간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천장높이도 2.44m까지 높였다.
MDM이 시행하고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은 오피스텔 ‘광교 더샵 레이크파크’도 분양 중이다. 레이크파크는 광교호수공원 영구 조망이 가능한 광교신도시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에 지상 35층, 40층 2개동으로 들어선다. 전용면적 48?49㎡ 141실, 58?59㎡ 289실, 68?73㎡ 78실, 84㎡ 125실, 104?182㎡ 14실 규모로 총 647실을 분양한다. 
200만㎡가 넘는 광교호수공원은 기존 신도시 내에 위치한 인공호수와는 차별화된 친환경 천연 호수로서 수도권 명소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전 가구의 호수공원 남측 영구 조망이 가능한 남향 배치는 물론 3면 개방 설계로 호수 조망, 채광, 맞통풍을 극대화해 그 어떤 주거상품보다 친환경적인 내부 공간을 자랑한다. 1?2인 가구를 위한 거실+1룸, 맞벌이·은퇴 부부 등 2?3인 가구를 위한 거실+2룸, 3?4인 가구를 위한 거실+3룸 등 고객 맞춤형 평면 설계를 적용했다.
대우건설이 분양 중인 ‘광교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은 전체 1712실 가운데 262실이 주방(거실) 및 방과 완전히 분리된 구조의 투룸으로 공급 중이다. 대부분 타입은 현관문을 지나 오른쪽으로 욕실이 있으며 왼쪽이 주방이다. 주방과 거실 사이에는 아일랜드식탁이 있어 공간을 분리했다. 
특히 39l1-T타입 등 일부 타입은 투룸 구조에 테라스까지 제공했다. 이 오피스텔은 지하 8층?지상 17층 규모로 롯데시네마, 롯데아울렛, 디지털 파크 등 판매시설 입점이 확정돼 오피스텔에서 생활·편의시설 이용 등 원스톱 생활이 가능하다.


동광건설이 청주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강서 동광 모닝스카이’도 투룸을 선보이고 있다. 오피스텔 총 419실 가운데 투룸은 전용면적 37㎡로 105실 규모다. 출입구를 들어서면 정면에 주방 겸 거실이 있고 왼쪽으로 방 2개가 위치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합해 총 717실 규모로 청주에서는 보기 드문 대단지다. 높이도 최고 26층에 달한다.

‘2룸+거실’스몰하우스 인기
신혼·은퇴부부 꾸준히 찾아

▲도시형 생활주택 = 한국자산신탁과 중아건설은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전용면적 49㎡ 144가구 규모의 ‘동부산 쏠마레’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한다. 지상 15층 3개동으로 구성된다. 49㎡A형이 103가구로 가장 많고 투룸형으로 구성된다. 3.3㎡당 600만원 초반에서 700만원 초반대에 공급한다.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아 주목을 받고 있다. 2015년 일광역이 개통하면 기존 도시철도와 환승이 가능해져 교통이 훨씬 편리해진다. 이 밖에 장안고와 장안제일고가 인근에 있어 학군도 괜찮다. 월드컵빌리지, 꿈의 야구장, 야구박물관, 영산타운, 달음산 자연휴양림 등으로 인해 투자 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


시행사인 가양은 대전 유성구 봉명동 605번지에 투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인 ‘스카이뷰’ 112세대를 분양 중이다. 타입은 3가지로 풀옵션 구조다. 2013년 10월 준공돼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대전 지하철 유성온천역 도보 8분 거리, 충남대 도보 5분 거리, 대덕연구단지 차량 5분 거리 등에 위치해 대학생·직장인 임대수요가 풍부하다.


태성종합건설은 인천 구월동 중심상업지구에 도시형 생활주택 ‘리치캐슬’을 분양 중이다. 지하3층?지상10층 1개동 규모로 도시형 생활주택 94가구(공급면적 34.56㎡?84.24㎡형), 오피스텔 21실 등 115가구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 1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 주택이다. 인천2호선 2014년 개통과 더불어, GTX(2017년 예정) 개통시 트리플역세권 등 많은 호재와 제2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의 진출입이 편리하다. 
인천광역시청, 인천지방경찰청 등 17곳의 관공서와 길병원 종합센터 및 암센터, 삼성생명 신사옥, 삼성화재, 현대해상, 시티은행(본점), LIG생명 등 대기업이 밀집해 있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뉴코아백화점, CGV, 이마트, 홈플러스, 로데오거리, 중앙공원, 문학경기장 등 생활환경에 우수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남동공단 등이 인근에 있어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의 임대수요가 풍부하다.

서울 강남권 등 
도심 지역 주목


▲분양형 호텔 = 제이스피앤디그룹이 대구에서 분양 중인 분양형 호텔인 ‘대구 메리어트 레지던스 로얄스윗’역시 투룸을 선보여 수요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전용 47㎡A타입, 72㎡E타입, 83㎡F타입 등 3개 타입에서 81실이 투룸 구조다. E타입과 F타입의 경우 전용 테라스가 제공된다. 시공은 신세계건설이 맡았다. 
메리어트 호텔 내 피트니스클럽을 비롯해 200m 이상 조깅트랙, 수영장, 골프장, GX룸, 스파 등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피트니스클럽은 대구 최초로 운영되는 회원제 스포츠클럽으로 서울시내 특급호텔 수준의 시설과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계약자에게는 호텔 숙박·식당 할인과 더불어 감포 시사이드C.C, 제이스C.C 및 일본골프장 5곳의 그린피, 숙박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합멤버십전용카드가 발급된다. 건강검진 프로그램과 메리어트호텔 체인망 할인이용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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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