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포 논란’ 갑의 역습 막전막후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9.23 10: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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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도 유분수…드디어 ‘철판 반격’

[일요시사=경제1팀] 재계에 불어 닥친 ‘갑을 논란’은 새로운 풍속도를 만들었다. 갑은 여론에 밉보일까 전전긍긍하고 을은 기존에 갖지 못한 우월적 지위를 얻게 된 것. 상황은 곧 반전 됐다. 거듭된 폭로에 고초를 겪던 갑들은 결국 ‘반기’를 들고 일어섰다.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는 식이다.




‘갑의 횡포’ 대명사였던 ‘빵 회장’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4개월 전, 롯데호텔 주차관리 지배원을 폭행해 논란을 일으켰던 강수태 프라임베이커리 회장이 당시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와 롯데호텔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에 나선 것이다. 

강 회장은 지난달 말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사건을 왜곡 보도한 A 언론사에 대해 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롯데호텔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언론의 왜곡 과장 보도,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지난 4월24일 이 호텔 1층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호텔 현관서비스지배인과 승강이를 벌였다. 해당 장소가 공적인 업무로 호텔을 방문한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등이 잠시 이용하는 임시 주차장임을 감안해 지배인이 여러 차례 이동 주차를 요구하자, 이에 발끈한 강 회장이 들고 있던 지갑으로 지배인의 얼굴을 때린 것이다.

호텔 앞에서 
‘화풀이’

이 사건은 6일 뒤, A 언론사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마침 당시 포스코 임원의 항공기 여승무원 폭행 사건이 불거졌던 터라, 두 사건은 함께 엮여 네티즌들의 맹비난을 받았다.


급기야 온라인상에서 프라임 베이커리 제품 불매운동까지 벌어졌다. 그 여파로 프라임베이커리는 주요 납품처인 코레일로부터 납품 중단 통지를 받고,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를 받는 등 궁지에 몰렸다. 결국 공장 가동이 중단됐고, 강 회장은 직원들의 임금 체불로 노동부에 고발당했다.

이후 강 회장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롯데호텔을 상대로 손해배상 준비에 착수했다. 사건 당일 당사자 간의 사과 후 강 회장이 지배인에게 전달한 명함을 롯데호텔이 유출했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그러나 58억원 규모의 피해보상과 정정보도를 요청한 조정에서 실패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8중재부는 지난달 12일 “당사자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불성립을 결정했다. 이후 강 회장은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청부살인 남편
“욕먹긴 싫어”

고소로 맞선 회장님은 또 있다. 이번엔 ‘밀가루 회장님’이다.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피의자 윤길자씨의 전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은 최근 네티즌 140여 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윤씨의 전 남편 류 회장이 지난 7월부터 8월 초까지 네티즌 140여 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영남제분 측은 “피고소인들이 윤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이 없는 영남제분과 회장 일가를 근거 없이 비판하는 등 악성 댓글을 다는 바람에 회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영남제분은 또 네이버에 개설된 카페 ‘안티 영남제분’의 운영자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규명위원회’(antiynam)라는 아이디를 쓰는 카페 운영자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영남제분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니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류 회장의 전 부인 윤씨는 10년 전 사위와의 불륜을 의심한 여대생을 청부살인했으나 권력을 이용해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병원 특실에서 호의호식한 사실이 방송을 통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방송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2년 1억7000만원을 주고 청부 살해를 의뢰해 여대생을 살해했다. 윤씨는 판사이던 자신의 사위가 숨진 여대생과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해 현직 경찰관 등 10여명을 동원해서 두 사람을 미행했으나 불륜 현장을 잡지 못하자 청부 살해를 감행했다.

“수십억 피해”“명예 실추”고소고발 남발
악플러 수백명 조사…폭로하면 법으로 응대

더 큰 문제는 이후 윤씨의 이상한 수감생활이었다. 윤씨는 청부살인 혐의로 2004년 5월 대법원으로부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2007년 유방암 치료를 이유로 검찰로부터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수차례 연장처분을 받았다. 게다가 방송을 통해 공개된 윤씨의 모습은 환자라기보다는 호화 병실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일반인처럼 비춰져 충격을 줬다.

방송을 본 네티즌들은 윤씨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부산의 모 제분회사’와 진단서를 끊어준 연대 세브란스병원, 수사당국에 대해 분노했다. 급기야 네티즌들은 청부살인을 의뢰한 윤씨에 대한 신상 털기에 나섰고, 윤씨가 부산 소재 코스닥 상장기업인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라는 정보를 캐냈다.

네티즌들은 영남제분 불매운동을 벌이는 한편 주식관련 사이트나 게시판 및 온라인커뮤니티에 ‘여대생 청부살인’과 관련 영남제분 회장 일가와 영남제분을 비판하는 글들을 올렸다. 이것을 문제 삼아 류 회장은 네티즌 140여 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류 회장은 지난 3일 허위 진단서를 대가로 주치의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진실 놓고 공방
“누가 거짓말?”

이른바 ‘딸기찹쌀떡 논란’의 ‘갑’으로 지목됐던 대웅홀딩스 역시 사측으로 쏟아진 비난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하는 한편,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청년사업가 김민수씨를 고소했다.

대웅홀딩스는 지난 7월 권용순 대표이사 명의로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딸기찹쌀떡’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권 대표는 “최근 인터넷에 대우홀딩스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 유포되고 있다”며 “그 정도가 상식을 뛰어넘어 관련 법적 조치와 더불어 입장을 표명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권 대표는 “대웅홀딩스는 과일찹쌀떡 사업과 관련해 인수 또는 합병 계획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2013년 6월13일자 인터넷 기사 보도대로 ‘이찌고야’ 브랜드와 업무 관련 컨설팅 계약만 체결했으며 그 외 관련 사업은 검토조차 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권 대표는 또 “만약 인터넷 유포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관련자들은 당 회사가 입은 모든 유·무형적인 손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갑의 횡포’라는 시대적인 이슈를 교묘히 이용한 행태가 있다면 이는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하며 이에 의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기업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MBC 시사매거진 <2580>은 ‘딸기찹쌀떡의 눈물’ 편에서 청년사업가 김씨 사연을 소개해 주목받았다. 방송에 따르면 김씨는 영화 스태프로 일하던 2009년, 일본의 떡 장인인 다카다 쿠니오에게서 어렵게 ‘과일 찹쌀떡’ 제조비법을 전수 받았다.


이후 김씨는 명동의 한 분식집 사장 안모씨와 51%로 49%로 지분을 나누고 지난 6월 딸기 찹쌀떡 전문점을 차렸다. 창업 5일 만에 김씨는 '청년창업 달인'으로 TV에도 출연하는 등 사업이 번창했으나, 보름 만에 안씨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 받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김씨는 안씨가 갑작스레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에 대해 안씨가 자신 몰래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해 오는 과정에서 대웅홀딩스랑 계약을 맺었으며, 자신이 TV에 등장하자 쫓아내다시피 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대웅홀딩스와 안씨가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이 이즈음 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에 밉보일라’ 전전긍긍 ‘때는 이때’
앉아서 당할 수 없다 ‘을의 눈물’ 물타기

하지만 안씨는 이에 대해 김씨가 청년창업 달인으로 등장한 프로그램은 조작이었으며 김씨는 딸기찹쌀떡을 만들 줄도 모르는 초보였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안씨는 김씨가 딸기찹쌀떡 제조 방법을 일본의 장인에게 전수받았는지도 믿을 수 없고 분식집에서 딸기찹쌀떡을 만든 하씨에게서 이 기술을 전수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딸기찹쌀떡에 투자한 4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이 투자금이라도 받기 위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중이며, 안씨는 김씨가 이 같은 내용을 인터넷 등에 퍼뜨렸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6월 “하도급업체로부터 음해와 협박을 당했다”고 고백, 이들을 고소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청업체가 ‘갑의 횡포’라며 현대백화점을 공정위에 제소하자 현대백화점이 하청업체를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로 한 것이다.


현대백화점 측은 아이디스파트너스가 2004년부터 수의계약 방식으로 백화점 광고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독점했지만 지난해 내부감사 결과 160억원의 비용을 부당 편취하는 내부 비리가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아이디스파트너스는 지난 2004년 현대백화점에서 퇴사한 직원들이 출자해 설립한 종업원 지주회사로 최근까지 현대백화점 광고와 관련한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해왔다. 아이디스파트너스는 기자회견 하루 전날, 현대백화점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인건비와 광고제작비 등 용역비 51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정위에 제소했다.

고소로 일관 대응
돌연 ‘소 취하’

롯데월드도 잠실 롯데월드 내 점포 임차인들이 ‘롯데 횡포’를 들고 일어서자 지난 4월 상인들을 형사 고소했다. 상인들은 대기업의 이름만 믿고 투자했다 갑작스런 계약 해지로 내쫓기는 신세가 됐다고 주장했고, 롯데월드 측은 “계약서상 내용이 명시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반면 고소 후 더욱 논란이 커지자 고소를 취하하는 갑도 있었다. ‘갑 횡포’ 정점을 찍었던 남양유업은 지난 1월 대리점주들이 인터넷과 언론에 사실이 아닌 조작된 자료를 뿌렸다는 이유로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후 영업사원 욕설 음성파일이 공개되면서 남양유업 사태가 장기화되자 남양유업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이어 이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했다.

최근 가맹점과 불공정거래로 논란이 됐던 화장품업체 토니모리도 마찬가지다. 7월 말 토니모리는 ‘본사 횡포’를 국회에 고발한 여천 대리점주를 사기죄로 고소한데 이어 8월 초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행위 금지 요청 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상황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토니모리=악덕 기업’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자 본사 측은 돌연 전략을 바꿨다. 가맹점과의 상생 협력 참여를 약속하고 일부 점주들과의 소송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스스로를 갑이라 여기는 갑들은 ‘갑을 논쟁’에서만큼은 자신들이 ‘을’의 위치에 있다고 호소한다. 기업 이익만을 앞세워 을을 괴롭히는 존재로 인식돼 늘 여론의 질타를 받는 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가 갑의 반란을 만들어 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을의 눈물’로 갑의 반란이 시작됐지만 어디까지나 상생의 관계에서 그쳐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갑과 을’의 인식 변화다. 갑은 관행처럼 해오던 ‘갑질’을 자제해야 하고, 을 역시 여론과 언론을 등에 업은 ‘을의 횡포’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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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