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포 논란’ 갑의 역습 막전막후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9.23 10: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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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도 유분수…드디어 ‘철판 반격’

[일요시사=경제1팀] 재계에 불어 닥친 ‘갑을 논란’은 새로운 풍속도를 만들었다. 갑은 여론에 밉보일까 전전긍긍하고 을은 기존에 갖지 못한 우월적 지위를 얻게 된 것. 상황은 곧 반전 됐다. 거듭된 폭로에 고초를 겪던 갑들은 결국 ‘반기’를 들고 일어섰다.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는 식이다.




‘갑의 횡포’ 대명사였던 ‘빵 회장’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4개월 전, 롯데호텔 주차관리 지배원을 폭행해 논란을 일으켰던 강수태 프라임베이커리 회장이 당시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와 롯데호텔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에 나선 것이다. 

강 회장은 지난달 말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사건을 왜곡 보도한 A 언론사에 대해 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롯데호텔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언론의 왜곡 과장 보도,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지난 4월24일 이 호텔 1층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호텔 현관서비스지배인과 승강이를 벌였다. 해당 장소가 공적인 업무로 호텔을 방문한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등이 잠시 이용하는 임시 주차장임을 감안해 지배인이 여러 차례 이동 주차를 요구하자, 이에 발끈한 강 회장이 들고 있던 지갑으로 지배인의 얼굴을 때린 것이다.

호텔 앞에서 
‘화풀이’

이 사건은 6일 뒤, A 언론사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마침 당시 포스코 임원의 항공기 여승무원 폭행 사건이 불거졌던 터라, 두 사건은 함께 엮여 네티즌들의 맹비난을 받았다.


급기야 온라인상에서 프라임 베이커리 제품 불매운동까지 벌어졌다. 그 여파로 프라임베이커리는 주요 납품처인 코레일로부터 납품 중단 통지를 받고,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를 받는 등 궁지에 몰렸다. 결국 공장 가동이 중단됐고, 강 회장은 직원들의 임금 체불로 노동부에 고발당했다.

이후 강 회장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롯데호텔을 상대로 손해배상 준비에 착수했다. 사건 당일 당사자 간의 사과 후 강 회장이 지배인에게 전달한 명함을 롯데호텔이 유출했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그러나 58억원 규모의 피해보상과 정정보도를 요청한 조정에서 실패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8중재부는 지난달 12일 “당사자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불성립을 결정했다. 이후 강 회장은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청부살인 남편
“욕먹긴 싫어”

고소로 맞선 회장님은 또 있다. 이번엔 ‘밀가루 회장님’이다.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피의자 윤길자씨의 전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은 최근 네티즌 140여 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윤씨의 전 남편 류 회장이 지난 7월부터 8월 초까지 네티즌 140여 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영남제분 측은 “피고소인들이 윤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이 없는 영남제분과 회장 일가를 근거 없이 비판하는 등 악성 댓글을 다는 바람에 회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영남제분은 또 네이버에 개설된 카페 ‘안티 영남제분’의 운영자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규명위원회’(antiynam)라는 아이디를 쓰는 카페 운영자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영남제분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니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류 회장의 전 부인 윤씨는 10년 전 사위와의 불륜을 의심한 여대생을 청부살인했으나 권력을 이용해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병원 특실에서 호의호식한 사실이 방송을 통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방송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2년 1억7000만원을 주고 청부 살해를 의뢰해 여대생을 살해했다. 윤씨는 판사이던 자신의 사위가 숨진 여대생과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해 현직 경찰관 등 10여명을 동원해서 두 사람을 미행했으나 불륜 현장을 잡지 못하자 청부 살해를 감행했다.

“수십억 피해”“명예 실추”고소고발 남발
악플러 수백명 조사…폭로하면 법으로 응대

더 큰 문제는 이후 윤씨의 이상한 수감생활이었다. 윤씨는 청부살인 혐의로 2004년 5월 대법원으로부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2007년 유방암 치료를 이유로 검찰로부터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수차례 연장처분을 받았다. 게다가 방송을 통해 공개된 윤씨의 모습은 환자라기보다는 호화 병실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일반인처럼 비춰져 충격을 줬다.

방송을 본 네티즌들은 윤씨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부산의 모 제분회사’와 진단서를 끊어준 연대 세브란스병원, 수사당국에 대해 분노했다. 급기야 네티즌들은 청부살인을 의뢰한 윤씨에 대한 신상 털기에 나섰고, 윤씨가 부산 소재 코스닥 상장기업인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라는 정보를 캐냈다.

네티즌들은 영남제분 불매운동을 벌이는 한편 주식관련 사이트나 게시판 및 온라인커뮤니티에 ‘여대생 청부살인’과 관련 영남제분 회장 일가와 영남제분을 비판하는 글들을 올렸다. 이것을 문제 삼아 류 회장은 네티즌 140여 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류 회장은 지난 3일 허위 진단서를 대가로 주치의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진실 놓고 공방
“누가 거짓말?”

이른바 ‘딸기찹쌀떡 논란’의 ‘갑’으로 지목됐던 대웅홀딩스 역시 사측으로 쏟아진 비난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하는 한편,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청년사업가 김민수씨를 고소했다.

대웅홀딩스는 지난 7월 권용순 대표이사 명의로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딸기찹쌀떡’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권 대표는 “최근 인터넷에 대우홀딩스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 유포되고 있다”며 “그 정도가 상식을 뛰어넘어 관련 법적 조치와 더불어 입장을 표명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권 대표는 “대웅홀딩스는 과일찹쌀떡 사업과 관련해 인수 또는 합병 계획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2013년 6월13일자 인터넷 기사 보도대로 ‘이찌고야’ 브랜드와 업무 관련 컨설팅 계약만 체결했으며 그 외 관련 사업은 검토조차 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권 대표는 또 “만약 인터넷 유포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관련자들은 당 회사가 입은 모든 유·무형적인 손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갑의 횡포’라는 시대적인 이슈를 교묘히 이용한 행태가 있다면 이는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하며 이에 의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기업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MBC 시사매거진 <2580>은 ‘딸기찹쌀떡의 눈물’ 편에서 청년사업가 김씨 사연을 소개해 주목받았다. 방송에 따르면 김씨는 영화 스태프로 일하던 2009년, 일본의 떡 장인인 다카다 쿠니오에게서 어렵게 ‘과일 찹쌀떡’ 제조비법을 전수 받았다.


이후 김씨는 명동의 한 분식집 사장 안모씨와 51%로 49%로 지분을 나누고 지난 6월 딸기 찹쌀떡 전문점을 차렸다. 창업 5일 만에 김씨는 '청년창업 달인'으로 TV에도 출연하는 등 사업이 번창했으나, 보름 만에 안씨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 받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김씨는 안씨가 갑작스레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에 대해 안씨가 자신 몰래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해 오는 과정에서 대웅홀딩스랑 계약을 맺었으며, 자신이 TV에 등장하자 쫓아내다시피 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대웅홀딩스와 안씨가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이 이즈음 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에 밉보일라’ 전전긍긍 ‘때는 이때’
앉아서 당할 수 없다 ‘을의 눈물’ 물타기

하지만 안씨는 이에 대해 김씨가 청년창업 달인으로 등장한 프로그램은 조작이었으며 김씨는 딸기찹쌀떡을 만들 줄도 모르는 초보였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안씨는 김씨가 딸기찹쌀떡 제조 방법을 일본의 장인에게 전수받았는지도 믿을 수 없고 분식집에서 딸기찹쌀떡을 만든 하씨에게서 이 기술을 전수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딸기찹쌀떡에 투자한 4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이 투자금이라도 받기 위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중이며, 안씨는 김씨가 이 같은 내용을 인터넷 등에 퍼뜨렸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6월 “하도급업체로부터 음해와 협박을 당했다”고 고백, 이들을 고소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청업체가 ‘갑의 횡포’라며 현대백화점을 공정위에 제소하자 현대백화점이 하청업체를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로 한 것이다.


현대백화점 측은 아이디스파트너스가 2004년부터 수의계약 방식으로 백화점 광고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독점했지만 지난해 내부감사 결과 160억원의 비용을 부당 편취하는 내부 비리가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아이디스파트너스는 지난 2004년 현대백화점에서 퇴사한 직원들이 출자해 설립한 종업원 지주회사로 최근까지 현대백화점 광고와 관련한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해왔다. 아이디스파트너스는 기자회견 하루 전날, 현대백화점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인건비와 광고제작비 등 용역비 51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정위에 제소했다.

고소로 일관 대응
돌연 ‘소 취하’

롯데월드도 잠실 롯데월드 내 점포 임차인들이 ‘롯데 횡포’를 들고 일어서자 지난 4월 상인들을 형사 고소했다. 상인들은 대기업의 이름만 믿고 투자했다 갑작스런 계약 해지로 내쫓기는 신세가 됐다고 주장했고, 롯데월드 측은 “계약서상 내용이 명시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반면 고소 후 더욱 논란이 커지자 고소를 취하하는 갑도 있었다. ‘갑 횡포’ 정점을 찍었던 남양유업은 지난 1월 대리점주들이 인터넷과 언론에 사실이 아닌 조작된 자료를 뿌렸다는 이유로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후 영업사원 욕설 음성파일이 공개되면서 남양유업 사태가 장기화되자 남양유업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이어 이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했다.

최근 가맹점과 불공정거래로 논란이 됐던 화장품업체 토니모리도 마찬가지다. 7월 말 토니모리는 ‘본사 횡포’를 국회에 고발한 여천 대리점주를 사기죄로 고소한데 이어 8월 초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행위 금지 요청 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상황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토니모리=악덕 기업’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자 본사 측은 돌연 전략을 바꿨다. 가맹점과의 상생 협력 참여를 약속하고 일부 점주들과의 소송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스스로를 갑이라 여기는 갑들은 ‘갑을 논쟁’에서만큼은 자신들이 ‘을’의 위치에 있다고 호소한다. 기업 이익만을 앞세워 을을 괴롭히는 존재로 인식돼 늘 여론의 질타를 받는 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가 갑의 반란을 만들어 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을의 눈물’로 갑의 반란이 시작됐지만 어디까지나 상생의 관계에서 그쳐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갑과 을’의 인식 변화다. 갑은 관행처럼 해오던 ‘갑질’을 자제해야 하고, 을 역시 여론과 언론을 등에 업은 ‘을의 횡포’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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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