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전월세’ 잡을 특단의 비책은?

전월세 vs 매매 거래량 비교

전월세 대란이다. 계절적 비수기인 여름인데도 전월세가가 치솟고 있다. 그야말로 ‘미친 전세’ ‘미친 월세’다. 반면 매매는 뚝 끊겼다. 집 사려는 사람이 없다. 이를 잘 보여주는 정부 자료를 펼쳐봤다.


7월 전월세 거래 전년동월대비 5% 증가
매매는 뚝 끊겨…주택거래량 30% 감소

국토교통부가 최근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2013년 7월 전월세 거래량 및 실거래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7월 전월세 거래는 전국 10만7874건으로 집계, 전년동월(10만2431건)대비 5.3%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전월(10만5189건)대비 2.6% 증가) 전월세 거래량은 2012년 10월 이후 7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하다가 5월 소폭 감소했으나 6?7월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7만1955건이 거래돼 전년동월(6만8886건)대비 4.5% 증가했다.(전월(7만53건)대비 2.7% 증가) 지방은 3만5919건으로 전년동월(3만3545건)대비 7.1% 증가했다.(전월(3만5136건)대비 2.2% 증가) 서울의 경우 3만432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만2134건)보다 6.8% 많았다.(전월(3만3057건) 대비 3.8% 증가)

작년 10월부터 증가세 지속

이어 세종시가 1만9082건(전년동월 1만8037건)으로 전월세 거래량이 많았다. 이외에 ▲인천 7123건(전년동월 6596건) ▲부산 6494건(6110건) ▲대구 3212건(2874건) ▲광주 2086건(1720건) ▲대전 3138건(2981건) ▲울산 1719건(1607건) ▲강원 2135건(2165건) ▲충북 2421건(2201건) ▲충남 3066건(2962건) ▲전북 1978건(2078건) ▲전남 1534건(1363건) ▲경북 2626건(2224건) ▲경남 5082건(4860건) ▲제주 240건(184건)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은 5만47건으로 전년동월대비 0.7% 감소했다. 수도권 3만1482건(1.9%↓), 서울 1만2664건(1.8%↑), 지방 1만8565건(1.4%↑)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파트 외 주택은 5만7827건으로 11.1% 증가, 비아파트 주택의 거래량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수도권 4만473건(10%↑), 서울 2만1664건(10%↑), 지방 1만7354건(13.8%↑)으로 조사됐다. 계약 유형별로는 전체 주택 중 전세는 6만5170건(60.4%), 월세는 4만2704건(39.6%)이었다. 아파트 중 전세는 3만3376건(66.7%), 월세는 1만6671건(33.3%)으로 드러났다.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순수전세(월세 제외) 실거래가격을 살펴보면 서울 강남(은마), 서초(반포 미도), 성북(대우 그랜드) 등은 가격이 상승했다. 강남 대치 은마(76.79㎡)는 지난 6월 3억1279만원에서 7월 3억1536만원으로, 서초 반포 미도(84.96㎡)는 2억9917만원에서 3억5500만원으로, 성북 대우 그랜드월드1(84.97㎡)는 2억43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경기 수원 영통 황공마을(49.76㎡)은 1억4000만원 그대로였다.
서울 송파(리센츠), 경기 성남 분당(이지더원) 등 일부 단지는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 송파 잠실 리센츠(84.99㎡)는 5억8500만원에서 5억6389만원으로, 성남 분당 이지더원(84.28㎡)은 3억3909만원에서 3억3667만원으로 떨어졌다.
7월 주요 아파트 단지의 전셋가는 ▲서울 미아 SK북한산시티(84.76㎡·10층) 2억2000만원 ▲서울 구의 구의현대2단지(84.91㎡·12층) 3억4000만원 ▲서울 중계 중계그린1단지(49.5㎡·9층) 1억5500만원 ▲경기 마두 강촌마을 라이프(84.93㎡·12층) 2억원 ▲경기 토평 대림영풍(84.6㎡·11층) 2억4500만원 ▲경기 장암 장암주공2(51.66㎡·2층) 8500만원 ▲경기 영통 황골마을주공1(49.76㎡·5층)1억4000만원 ▲경기 죽전 새터마을 죽전힐스테이트(85㎡·6층) 2억7000만원 ▲부산 재송 센텀이편한세상(73.41㎡·22층) 1억7500만원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2013년 7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주택거래는 4·1대책 시행 이후 지난 2분기에 크게 증가했으나 7월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6월30일) 등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금융지원 강화 등 당정 종합대책 추진
“서민들 약올리기” 민주당 거세게 반발

매매 전국 평균  20?30%씩 감소

7월 거래량(3만9608건)은 2006년 이후 7월 거래량 중 최저치다. 2012년 7월 5만6799건, 지난 6월엔 12만9907건이었다. 다만 거래량을 주간 단위로 분석한 결과 전년동기대비 감소폭이 7월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8월 첫주에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취득세 감면 종료에도 불구하고 4·1대책에 따른 세제감면, 제도개선 효과 등으로 거래량이 빠르게 회복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년동월(2만319건)대비 24% 감소한 1만5443건에 그쳤다. 같은 기간 지방은 3만6480건에서 2만4165건으로 33.8% 감소했다. 서울은 전년동월(5877건)대비 23.6% 감소한 4490건, 강남3구는 799건에서 505건으로 36.8% 감소해 비교적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인천 2313건(전년동월 3182건) ▲부산 3548건(4974건) ▲대구 2126건(3872건) ▲광주 1394건(2258건) ▲대전 1370건(1767건) ▲울산 1060건(1981건) ▲강원 1530건(2526건) ▲충북 1717건(2325건) ▲충남 2110건(4436건) ▲전북 1489건(1829건) ▲전남 1391건(2304건) ▲경북 2930건(3790건) ▲경남 2799건(3791건) ▲제주 582건(499건) ▲세종 119건(128건)으로 나타났다. 제주만 16.6% 증가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평균 20?30% 감소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거래량 감소폭이 비아파트 주택보다 큰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는 전년동월대비 33.5%, 단독·다가구는 23%, 연립·다세대는 24.5% 감소했다. 거래량은 각각 2만5079건, 6879건, 7650건이었다.
수도권에선 아파트 9646건(22.3%↓), 단독·다가구 1441건(26.4%↓), 연립·다세대 4356건(26.7%↓)으로 조사됐다. 지방에선 아파트 1만5433건(39%↓), 단독·다가구 5438건(22.1%↓), 연립·다세대 3294건(21.4%↓)으로 집계됐다.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격을 살펴보면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수도권 일반단지는 약보합세를 보였다. 강남 대치 은마(84.43㎡)는 지난 6월 8억9900만원에서 지난달 8억1750만원으로, 강남 개포 주공1(41.98㎡) 6억1450만원에서 6억원으로, 송파 가락 시영1(76.50㎡) 4억7900만원에서 4억8000만원으로, 분당 서현 시범한신(84.69㎡)은 5억4600만원에서 5억4400만원으로, 안양 호계 현대홈타운(59.98㎡)은 2억7300만원에서 2억7100만원으로 거래됐다.
반면 지방은 대구 등 일부지역이 강보합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부산 연제 현대홈타운(68.85㎡)은 2억1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구 수성 만촌 서한(68.85㎡)은 1억8733만원에서 1억8775만원으로 매매됐다.
7월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는 ▲서울 둔촌 둔촌주공4단지(99.61㎡·7층) 6억9000만원 ▲서울 중계 주공2(44.52㎡·5층) 1억5500만원 ▲서울 도봉 한신(84.94㎡·12층) 2억6500만원 ▲경기 야탑 매화마을 공무원1(59.82㎡·1층) 2억7100만원 ▲경기 탄현 큰마을현대대림(59.82㎡·9층)1억6100만원 ▲경기 산본 세종(58.46㎡·7층) 2억2500만원 ▲경기 죽전 현대홈타운1차(59.97㎡·5층) 2억33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월세 대란에 정부와 정치권이 움직일 태세다. 8월28일 전월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전월세 대책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리모델링 수직증측 허용, 취득세 인하 등 전월세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1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전월세 문제로 서민과 중산층 국민의 고통이 크다. 하반기 주택정책의 최대 역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 확충, 특히 전월세난 해결에 역점을 둬야 하겠다”고 긴급대책을 주문한 데 따라 마련됐다.
대책의 골자는 전세대란이란 비정상적 초과수요를 줄이고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세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당정은 회의에서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 ▲공공 및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로 전월세 공급 확대 ▲전월세 금융·세제지원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공 임대주택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세제지원의 경우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고액(5억?6억원)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 규제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양도세 중과세나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투기 열풍이 뜨겁던 시절 열기를 식힐 냉방장치였는데, 지금은 주택 매매시장이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냉방장치를 계속 가동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오석 부총리도 “최근 전월세 문제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크다. 지난 2년간 누적 전세값 상승률이 수도권 아파트를 기준으로 10%에 달해 계약 갱신 시 체감 상승률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라며 “매매 활성화와 시장안정화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9월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비롯한 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당정협의에 대해 “돈 없고 집 없는 서민들 약올리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지난 2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한 마디가 있자마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또 다시 일하는 척 흉내만 내는 ‘하는 척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9월 정기국회 논의  적잖은 진통 예상

그는 “내용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전세대란이 발생한지 한참이 지났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하던 정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얼렁뚱땅 내놓은 날림정책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전월세 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거래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는 건 기가 막히다”며 “돈 없어서 빚 얻어 전세 사는 서민들에게 또 다시 빚 얻어 집사서 살라고 하는 대책 마련에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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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매섭다.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한국인 수십명을 발 빠르게 송환한 데 이어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옥죌 계획이다. 정보·수사기관은 제일 먼저 대학생 피살 사건 핵심 인물인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리광호는 이미 캄보디아를 떠나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리광호는 지난주에 이미 떴어요.” 리광호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가 <일요시사>와의 연락에서 한 말이다. 리광호는 캄보디아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미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 밀입국했다. 정보·수사기관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이다. “지난주에 이미 떴다” 리광호의 신상은 이미 이달 중순부터 텔레그램과 SNS 등을 통해 공개됐다. 1991년생인 리광호는 중국 길림성 훈춘시 출신이다. 키는 160㎝로 단신이며 각진 턱과 짧은 머리가 특징이다.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소학교) 졸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 조직원 3명을 체포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7월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3주 뒤 깜폿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캄폿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박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핵심 인물은 따로 있다. 이들 조직원 3명은 박씨의 시신을 옮길 때 현장에 있었을 뿐이었다. A씨는 “캄보디아 경찰이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리광호를 잡기 위해 지난 8월 그의 은신처를 급습했었는데 리광호가 몇 시간 전에 미리 알고 도주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인터폴, 경찰,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도 캄보디아와의 공조를 통해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그는 이달 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라오스로 넘어갈 때 캄보디아 국경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넘어가기 직전에 대포 통장과 핸드폰을 급하게 만들어달라고 한 이후에 연락이 끊겼다. 지금은 미얀마로 넘어갈 준비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인 건 맞다”며 “현지 경찰과도 공조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리광호는 5년 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관리자였다고 한다. 조직 내 수익을 빼돌리려는 계획이 탄로나자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난해 7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해 자신과 친분을 쌓은 이들을 모아 시아누크빌에 자리 잡았다. 리광호와 친분을 쌓은 인물 대부분은 조선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리광호는 조직에서 간부급은 아니었다. 납치 담당, 고문·협박 담당 등 맡는 일이 다 다른데 리광호는 가리지 않았다. 머리가 좋지 않아서 몸으로 하는 일을 주로 했다”고 설명했다. 라오스 북부 통해 미얀마 밀입국 준비 다른 주범 김, 강남 마약 음료 총책 이어 “조직 간부인 중국인들에게 무시당할 때마다 구금된 여자를 강간하거나 남자들에게 강제로 마약을 먹이고 폭행한다. 이건 리광호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다가 구금된 이들이 죽으면 시신을 태운다”고 주장했다. 리광호는 현재 영등포경찰서와 인천지검의 수배 대상자다. 인터폴에서도 적색수배 상태로 확인됐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중국에서도 마약 밀수 혐의로 수배에 오른 인물이다. 중국에 다시는 못 들어간다. 들어갔다가 걸리면 사형”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리광호 외에 김모씨도 추적 중이다. 김씨는 리광호와 함께 박씨 사건 주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특히 리광호와 김씨는 2년 전 강남 대치동에서 발생했던 마약 음료 사건의 유통책으로 확인됐다. 마약 음료 사건은 지난 2023년 이모씨 등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만든 음료를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 제공하고 마시게 했던 사건이다. 당시 이씨 일당은 마약 음료 수백병을 만든 뒤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하고 실제 9명이 마시게 했다. 이후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해 “당신 자녀가 마약 음료를 마셨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고 시도했다.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속여 급성 중독성 마약을 투약하고 부모까지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중국에 있던 주범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중국 공안에 검거돼 강제로 송환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이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씨는 징역 18년, 마약 공급책 박모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진짜 두목 따로 있다 당시 필로폰을 공급한 중국 국적 총책은 검거돼 캄보디아 법원에서 26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리광호와 김씨는 수사를 통해 추적해 왔던 인물이다. 필로폰 4kg 이상을 밀반입하는 걸 주도했고 그걸 이씨와 박씨가 국내에 뿌렸던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리광호가 속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웹사이트 중 일부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구축한다는 게 <일요시사>와 접촉한 이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조직원 B씨는 “전부 다 북한 애들이 하진 않는다. 허술한 웹사이트는 북한 전문가들의 작품이 아니다. 한국인 범죄자들은 피싱으로 중국 조직에 1억원의 수익을 안겨주면 수수료로 7~10%의 수고비를 받는다. 북한과 조선족은 더욱 싸다. 3~5%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한다”며 “중국 조직 입장에서는 한국인들보단 북한이나 조선족을 동원하는 경우를 선호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정부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에 파견했는데 여기에는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국정원에 “발본색원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조직의 사활을 걸고 확실하게 해결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려라”는 특별지시를 내렸을 정도로 정보기관 내부에서는 리광호와 김씨와 같은 조직원들 추적에 사활을 건 분위기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은 중국 등 다국적 범죄조직이 캄보디아로 침투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비롯해 총 50여곳에 약 20만명의 조직원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조직들의 범죄수익은 2023년 기준 125억 달러(약 18조원)로 캄보디아의 국내 총 GDP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다국적 범죄조직 이들 조직은 과거 카지노 자금 세탁 등을 했던 조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이 폐쇄되면서 캄보디아로 침투해 스캠 범죄로 범죄를 변경했다. 이들 조직은 자체적으로 무장경비원까지 배치하고 있다.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이나 경제특구 등 캄보디아의 다양한 지역에 분포돼있어서 캄보디아 정부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정원은 한국인들의 현지 방문 인원과 스캠 단지(웬치)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 등을 통해 스캠 단지에 있는 한국인 범죄 가담자를 1000~2000명가량으로 추산했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 “100%는 아니지만, 피해자라기보다는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배후로는 프린스그룹과 후이원이라는 현지 기업이 언급된다. 이 두 기업은 웬치에서 감금,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북한 해킹 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는 등 전방위 범죄를 저지르며 천문학적 수익을 벌어들였다.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최대 범죄 거점으로 지목된 ‘태자 단지’를 운영하는 등 조직적 인신매매와 불법 감금, 사기 등의 배후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도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등으로 범죄 자금을 벌어들였다. 베트남 국경 지역에 있는 진베이 단지는 중국 9개 성의 법원에서 심리된 83건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다.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훈 센 전 총리 등 캄보디아 고위층과 긴밀한 유착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즈는 수많은 논란에도 훈 센 전 총리 정권에 막대한 자금을 바치며 캄보디아의 최고위층 귀족 칭호인 ‘옥냐’를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수여받았다. 국내 은행사가 이들의 범죄 자금을 유통·세탁하는 데 이용됐을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5곳은 프린스그룹과 총 52건의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액은 1970억4500만원에 달한다. 아직 9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여전히 현지에 남아 있다.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웹사이트 서버 북한이? 국정원·정보사 해외 파트·대북팀 동원해 추적 후이원은 범죄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며 회사의 규모를 키웠다. 후이원은 ‘캄보디아의 알리페이’라고 불리는 후이원페이를 가지고 있는 금융, 결제, 정보기술(IT) 서비스 복합 기업이다. 이들은 자사의 기술력을 활용해 국제 해킹 조직이 사이버 사기, 랜섬웨어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세탁해 왔다. 후이원페이는 훈 센 전 총리의 조카인 훈 토가 주요 주주로 등록된 회사이기도 하다. 정보기관에 따르면 이 기업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그룹 ‘라자루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후이원은 공개·비공개 텔레그램 등 채팅방을 이용해 사기 조직과 자금 세탁범을 연결하고 범죄수익을 해외로 유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2021년 이후 700억~890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했고 일부는 라자루스로 흘러 들어갔다. A씨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피싱·스캠 관련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시작한 건 4~5년 전부터”라며 “북한이 제작한 사이트의 경우 퀄리티가 상당하다. 그 대가로 후이원이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북한 쪽에 수익을 전달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해외 파트인 해외정보국과 대북 업무 담당자 상당수는 이미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곳곳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 중이다. 국정원은 1차장이 해외 파트, 2차장이 대북·대공 업무를 담당한다. 2차장은 특히 북한 정보수집·분석 등 국정원의 대북 분야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외에도 국군정보사령부 동남아팀 휴민트(HUMINT·인간정보)들도 현지서 국정원과 정보를 공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사 출신 한 군 고위 관계자는 “캄보디아 수도권에 대남공작원들이 많긴 하지만 웬치에 북한 대사관 관계자나 공작원들이 있진 않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단지 대가를 받고 캄보디아 범죄조직 사이트를 만들어주거나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자금으로 세탁해 주는 게 북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배후? 북한 연루설 다른 정보기관 관계자도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사가 이번 캄보디아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건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와 북한에도 그 금액이 흘러 들어갔는지, 북한과 관련된 인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등이다. 캄보디아에서의 대남 관련자들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예시로 캄보디아 무역 또는 사업가, 식당을 운영하는 인물 등이 대남공작원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