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전월세’ 잡을 특단의 비책은?

전월세 vs 매매 거래량 비교

전월세 대란이다. 계절적 비수기인 여름인데도 전월세가가 치솟고 있다. 그야말로 ‘미친 전세’ ‘미친 월세’다. 반면 매매는 뚝 끊겼다. 집 사려는 사람이 없다. 이를 잘 보여주는 정부 자료를 펼쳐봤다.


7월 전월세 거래 전년동월대비 5% 증가
매매는 뚝 끊겨…주택거래량 30% 감소

국토교통부가 최근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2013년 7월 전월세 거래량 및 실거래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7월 전월세 거래는 전국 10만7874건으로 집계, 전년동월(10만2431건)대비 5.3%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전월(10만5189건)대비 2.6% 증가) 전월세 거래량은 2012년 10월 이후 7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하다가 5월 소폭 감소했으나 6?7월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7만1955건이 거래돼 전년동월(6만8886건)대비 4.5% 증가했다.(전월(7만53건)대비 2.7% 증가) 지방은 3만5919건으로 전년동월(3만3545건)대비 7.1% 증가했다.(전월(3만5136건)대비 2.2% 증가) 서울의 경우 3만432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만2134건)보다 6.8% 많았다.(전월(3만3057건) 대비 3.8% 증가)

작년 10월부터 증가세 지속

이어 세종시가 1만9082건(전년동월 1만8037건)으로 전월세 거래량이 많았다. 이외에 ▲인천 7123건(전년동월 6596건) ▲부산 6494건(6110건) ▲대구 3212건(2874건) ▲광주 2086건(1720건) ▲대전 3138건(2981건) ▲울산 1719건(1607건) ▲강원 2135건(2165건) ▲충북 2421건(2201건) ▲충남 3066건(2962건) ▲전북 1978건(2078건) ▲전남 1534건(1363건) ▲경북 2626건(2224건) ▲경남 5082건(4860건) ▲제주 240건(184건)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은 5만47건으로 전년동월대비 0.7% 감소했다. 수도권 3만1482건(1.9%↓), 서울 1만2664건(1.8%↑), 지방 1만8565건(1.4%↑)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파트 외 주택은 5만7827건으로 11.1% 증가, 비아파트 주택의 거래량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수도권 4만473건(10%↑), 서울 2만1664건(10%↑), 지방 1만7354건(13.8%↑)으로 조사됐다. 계약 유형별로는 전체 주택 중 전세는 6만5170건(60.4%), 월세는 4만2704건(39.6%)이었다. 아파트 중 전세는 3만3376건(66.7%), 월세는 1만6671건(33.3%)으로 드러났다.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순수전세(월세 제외) 실거래가격을 살펴보면 서울 강남(은마), 서초(반포 미도), 성북(대우 그랜드) 등은 가격이 상승했다. 강남 대치 은마(76.79㎡)는 지난 6월 3억1279만원에서 7월 3억1536만원으로, 서초 반포 미도(84.96㎡)는 2억9917만원에서 3억5500만원으로, 성북 대우 그랜드월드1(84.97㎡)는 2억43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경기 수원 영통 황공마을(49.76㎡)은 1억4000만원 그대로였다.
서울 송파(리센츠), 경기 성남 분당(이지더원) 등 일부 단지는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 송파 잠실 리센츠(84.99㎡)는 5억8500만원에서 5억6389만원으로, 성남 분당 이지더원(84.28㎡)은 3억3909만원에서 3억3667만원으로 떨어졌다.
7월 주요 아파트 단지의 전셋가는 ▲서울 미아 SK북한산시티(84.76㎡·10층) 2억2000만원 ▲서울 구의 구의현대2단지(84.91㎡·12층) 3억4000만원 ▲서울 중계 중계그린1단지(49.5㎡·9층) 1억5500만원 ▲경기 마두 강촌마을 라이프(84.93㎡·12층) 2억원 ▲경기 토평 대림영풍(84.6㎡·11층) 2억4500만원 ▲경기 장암 장암주공2(51.66㎡·2층) 8500만원 ▲경기 영통 황골마을주공1(49.76㎡·5층)1억4000만원 ▲경기 죽전 새터마을 죽전힐스테이트(85㎡·6층) 2억7000만원 ▲부산 재송 센텀이편한세상(73.41㎡·22층) 1억7500만원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2013년 7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주택거래는 4·1대책 시행 이후 지난 2분기에 크게 증가했으나 7월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6월30일) 등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금융지원 강화 등 당정 종합대책 추진
“서민들 약올리기” 민주당 거세게 반발

매매 전국 평균  20?30%씩 감소

7월 거래량(3만9608건)은 2006년 이후 7월 거래량 중 최저치다. 2012년 7월 5만6799건, 지난 6월엔 12만9907건이었다. 다만 거래량을 주간 단위로 분석한 결과 전년동기대비 감소폭이 7월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8월 첫주에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취득세 감면 종료에도 불구하고 4·1대책에 따른 세제감면, 제도개선 효과 등으로 거래량이 빠르게 회복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년동월(2만319건)대비 24% 감소한 1만5443건에 그쳤다. 같은 기간 지방은 3만6480건에서 2만4165건으로 33.8% 감소했다. 서울은 전년동월(5877건)대비 23.6% 감소한 4490건, 강남3구는 799건에서 505건으로 36.8% 감소해 비교적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인천 2313건(전년동월 3182건) ▲부산 3548건(4974건) ▲대구 2126건(3872건) ▲광주 1394건(2258건) ▲대전 1370건(1767건) ▲울산 1060건(1981건) ▲강원 1530건(2526건) ▲충북 1717건(2325건) ▲충남 2110건(4436건) ▲전북 1489건(1829건) ▲전남 1391건(2304건) ▲경북 2930건(3790건) ▲경남 2799건(3791건) ▲제주 582건(499건) ▲세종 119건(128건)으로 나타났다. 제주만 16.6% 증가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평균 20?30% 감소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거래량 감소폭이 비아파트 주택보다 큰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는 전년동월대비 33.5%, 단독·다가구는 23%, 연립·다세대는 24.5% 감소했다. 거래량은 각각 2만5079건, 6879건, 7650건이었다.
수도권에선 아파트 9646건(22.3%↓), 단독·다가구 1441건(26.4%↓), 연립·다세대 4356건(26.7%↓)으로 조사됐다. 지방에선 아파트 1만5433건(39%↓), 단독·다가구 5438건(22.1%↓), 연립·다세대 3294건(21.4%↓)으로 집계됐다.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격을 살펴보면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수도권 일반단지는 약보합세를 보였다. 강남 대치 은마(84.43㎡)는 지난 6월 8억9900만원에서 지난달 8억1750만원으로, 강남 개포 주공1(41.98㎡) 6억1450만원에서 6억원으로, 송파 가락 시영1(76.50㎡) 4억7900만원에서 4억8000만원으로, 분당 서현 시범한신(84.69㎡)은 5억4600만원에서 5억4400만원으로, 안양 호계 현대홈타운(59.98㎡)은 2억7300만원에서 2억7100만원으로 거래됐다.
반면 지방은 대구 등 일부지역이 강보합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부산 연제 현대홈타운(68.85㎡)은 2억1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구 수성 만촌 서한(68.85㎡)은 1억8733만원에서 1억8775만원으로 매매됐다.
7월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는 ▲서울 둔촌 둔촌주공4단지(99.61㎡·7층) 6억9000만원 ▲서울 중계 주공2(44.52㎡·5층) 1억5500만원 ▲서울 도봉 한신(84.94㎡·12층) 2억6500만원 ▲경기 야탑 매화마을 공무원1(59.82㎡·1층) 2억7100만원 ▲경기 탄현 큰마을현대대림(59.82㎡·9층)1억6100만원 ▲경기 산본 세종(58.46㎡·7층) 2억2500만원 ▲경기 죽전 현대홈타운1차(59.97㎡·5층) 2억33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월세 대란에 정부와 정치권이 움직일 태세다. 8월28일 전월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전월세 대책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리모델링 수직증측 허용, 취득세 인하 등 전월세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1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전월세 문제로 서민과 중산층 국민의 고통이 크다. 하반기 주택정책의 최대 역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 확충, 특히 전월세난 해결에 역점을 둬야 하겠다”고 긴급대책을 주문한 데 따라 마련됐다.
대책의 골자는 전세대란이란 비정상적 초과수요를 줄이고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세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당정은 회의에서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 ▲공공 및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로 전월세 공급 확대 ▲전월세 금융·세제지원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공 임대주택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세제지원의 경우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고액(5억?6억원)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 규제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양도세 중과세나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투기 열풍이 뜨겁던 시절 열기를 식힐 냉방장치였는데, 지금은 주택 매매시장이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냉방장치를 계속 가동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오석 부총리도 “최근 전월세 문제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크다. 지난 2년간 누적 전세값 상승률이 수도권 아파트를 기준으로 10%에 달해 계약 갱신 시 체감 상승률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라며 “매매 활성화와 시장안정화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9월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비롯한 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당정협의에 대해 “돈 없고 집 없는 서민들 약올리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지난 2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한 마디가 있자마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또 다시 일하는 척 흉내만 내는 ‘하는 척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9월 정기국회 논의  적잖은 진통 예상

그는 “내용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전세대란이 발생한지 한참이 지났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하던 정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얼렁뚱땅 내놓은 날림정책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전월세 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거래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는 건 기가 막히다”며 “돈 없어서 빚 얻어 전세 사는 서민들에게 또 다시 빚 얻어 집사서 살라고 하는 대책 마련에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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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