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털리는 새마을금고 왜?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8.26 16: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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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제집 드나들듯…뻥 뚫린 은행

[일요시사=경제1팀] 서민금융회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민금융 3인방’ 중 하나인 새마을금고가 잇따른 금융사고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 올 들어서 발생한 강도와 횡령 사건만 해도 무려 13건에 달한다. 모두 보안 허술이 빚어낸 예고된 사고였다. 오죽하면 새마을금고가 강도들이 털기 좋은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새마을금고 보안 시스템에 엄청난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잇따라 터졌다. 강북구의 새마을금고 지점 두 곳에서 수 천만원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하루새 벌어진 일인데 보안 업체가 출동하고도 도난사실을 몰랐고, 해당 새마을금고는 이틀 뒤까지 도 확인하지 못해 파장이 일고 있다.

보안에 구멍

서울 강북경찰서는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수유5지점과 2지점의 금고에서 총 7700만원의 현금을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0시 11분께 5지점에서 3900만원이 도난당하고 나서 40여분 후 불과 700m 떨어진 2지점에서도 3800만원이 털렸다. 경찰은 모자와 우산을 쓴 남성 한 명이 5지점에서 현금을 갖고 나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지점에서는 CCTV가 확보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수법 등을 볼 때 동일범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난 사건이 발생한 17일은 주말이어서 직원들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도난 경보가 울려 보안업체 직원이 출동했지만 출입문이 정상적으로 닫혀 있는 등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해 철수했다. 이틀 뒤인 월요일 직원들이 출근해 금고를 확인해보니 돈이 없어져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출입문이 파손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범인이 만능키 등으로 문을 연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문털이범이나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새마을금고에서 터진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3대 서민금융회사’라는 명성과 다르게 전국 새마을금고 지점 곳곳에서 도난, 강도, 횡령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만 살펴보더라도 여직원 횡령사건을 시작으로 서울, 경기도, 대구, 대전 등에서 13건의 강도와 횡령 사고가 일어났다.

올 들어서만 13건…잇단 강도·횡령사고
청원경찰 없이 남녀 직원 2∼3명만 근무

지난 1월 대구 동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한 여직원이 단골 고객의 도장을 이용해 3년간 16억원의 빼돌리다 적발돼 경찰에 구속됐다. 3월에는 대구 달서구에서 고객돈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여직원과 이를 빌미로 돈을 뜯은 검사팀 직원이 검거돼 충격을 안겨줬다.

해당 여직원은 고객 예탁금을 담보로 13억7000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고, 검사팀 직원은 이를 알고도 묵인해 주는 대가로 여직원에게 총 33회에 걸쳐 3억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특히, 4월에는 일주일 사이에 수도권의 새마을금고 두 곳에 강도가 들었다. 성남시 수정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복면을 한 강도가 침입해 현금 1700여만원을 가방에 담아 달아나다 대걸레를 들고 ?아오는 시민에게 붙잡혔고, 4일 뒤 안산시 상록구의 한 새마을금고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1명이 고객을 가장해 들어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당시 이 남성은 금고 안에 있던 직원을 흉기로 위협, 준비한 비닐봉지에 1만원권 1000장을 담도록 했다. 다행히 고객은 없었고 남자 2명, 여자 1명의 직원이 있었지만 이 남성을 막지는 못했다.

3주 뒤 울산 남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도 대낮에 강도가 침입해 현금 6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고, 8월 초 대구 동구의 한 지점에서도 강도에게 5600여만원이 털리는 등 이후에도 전국 새마을금고 곳곳에서 유사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들은 대부분 새마을금고가 비교적 인적이 드물고 직원수가 적다는 것을 알게 된 뒤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타 금융사들에 비해 새마을금고에 강도 사건이 빈번한 이유로 허술한 보안 문제를 꼽는다. 상당수의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청원경찰을 채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비인력 배치는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다. 그렇다보니 현재 새마을금고 전체 1409개 지점 중 절반 이상이 청원경찰 없이 남녀직원 2∼3명만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외형 확대에만 신경을 쓸 뿐 내부 보안 등에 대해선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현재 새마을금고는 다양한 금융 분야 진출을 통해 수익율을 높이고 있다”며 “하지만 수익율만 높이기에 급급할 뿐 정작 중요한 소비자들의 안전은 등한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최근 새마을금고는 MG손해보험(그린손보), MG신용정보(옛 한신평신용정보) 등 적극적인 M&A를 통해 세력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외형 확대만?

하지만 이 같은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부 리스크와 보안 측면에서는 제자리걸음이다. 망분리 사업과 같은 정보보안기반 환경 고도화 등에 나서고는 있지만 시스템 보안 강화일 뿐 정작 소비자들과 대면하고 있는 지점의 안전은 사실상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도들의 표적이 된 새마을금고. ‘새마을’이 아닌 ‘헌마을’이라는 오명을 떨칠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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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