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금융권 수익 위해 수수료 인상 필요" 논란


[일요시사=온라인팀] 최수현 금감원장 "금융권 수익 위해 수수료 인상 필요" 논란

은행 등 금융사들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수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16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수익기반 확대를 돕기 위해 각종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달 25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등 7개 금융지주회사 회장들과 만나 금융권의 수익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 이 같은 '수수료 현실화 발언'은 '인하'보다는 '인상' 쪽을 염두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 원장은 이날 "금융회사의 1분기 당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데 이어 2분기에도 반 토막으로 전락할 것이 확실시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돌파구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내 총 금융자산은 3300조원인데 이중 1800조가 은행"이라면서 "적어도 적정 순이익이 10조는 넘어가야 하는데 지난해에는 8조7000억원에 그쳤다. 그래서 걱정이 많다"고 언급했다. 


최 원장은 금융권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해법으로 '경비절감'과 '수수료 인상'을 제시했다. 

그는 "두 가지 측면을 고민해 봤다. 하나는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경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주사 회장 연봉이라는 화두를 던진 것은 경비 측면의 문제"라고 덧붙엿다. 

그는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합리적인 수수료를 많이 내렸다. 원가분석을 통해 각종 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은행들이 부과하는 수수료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데 입을 모은다.

실제로 송금수수료의 경우, 산업은행과 경남은행은 1500원(10만원 기준)을 내야 하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600원을 꼬박꼬박 내야 한다. 은행 마감 후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송금의 경우에도 전북은행은 무려 1300원, 국민은행 등도 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인출 시에는 농협과 전북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1000원이나 수수료를 떼고 있다.

그는 "수수료 인상에 대한 소비자 반발이 가장 노심초사하는 부분"이라며 "현실적인 여건이 어려울 수 있어 당장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고민을 해봐야 하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25일 금융지주사 회장들과 만나 금융권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SC금융지주를 제외한 KB, 신한, 우리, 하나, 농협, KDB, 씨티 등 7개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는 "현재의 상황을 논의하고 타개하기 위한 자리다. 더 분발해 달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면서 "금융지주 안에는 은행, 카드, 증권, 보험사가 다 있으니까 새 각오로 수익을 창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보험업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며 보험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보험사의 경우 RBC비율 규제가 너무 세고, 은행의 경우 충당금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적정한 수준을 확보해서 다 같이 지속가능한 성장 추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험사 등을 중심으로 규제도 풀어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또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이 이뤄지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찾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은행들도 (해외에) 안 나가고 당국도 사실 내보내지도 않았다. 이런 답답한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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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