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총수들 방중 후일담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7.10 18: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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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맛 따라…‘MB맨’들과 밥도 먹기 싫다?

[일요시사=경제1팀] 두 기업 회장이 ‘동병상련’의 길을 걷고 있다. 서울대 동문이지만 삶의 궤적은 다르다. 한 사람은 30년 넘게 철강 기업에 몸담고 있고, 또 다른 이는 장관직을 거쳐 거대 통신 기업을 이끈다. 그런 두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경제사절단으로 발탁 돼 중국을 방문한 후 외풍에 휘말렸다.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살얼음판 행보가 묘하게 겹친다.



날벼락은 이미 두 사람을 강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첫날 열린 국빈만찬에 정준양 포스코 회장과 이석채 KT 회장이 빠진 것으로 확인돼 재계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는 것이다. 호사가들은 불참의 진의보다 배경에 주목했다. 새 정부 들어 교체설에 곤혹을 치러온 이들이라 더 그렇다. 

 
같은 배 탄
두 회장님

지난 1일 재계 등 업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방중 일정 첫 날인 지난달 27일 저녁 베이징 인민대회당 금색대청에서 열린 시진핑 국가주석 초청 국빈만찬에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 경제계 인사 중 정 회장과 이 회장이 불참했다. 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 회장, 구자열 LS그룹 회장, 김윤 삼양그룹 회장,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 역시 만찬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을 제외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홍기준 한화케미칼 부회장,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성경 이랜드그룹 부회장 등의 참석자들은 청와대가 결정한 뒤 대한상공회의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계 일각에선 국빈만찬 참석자 명단 작성에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상의 측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입장이다.


대한상의 한 관계자는 “해외 국빈 방문을 수행하는 모든 기업인들이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역대 최대 경제사절단이 꾸려진 만큼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경영자들을 고루 배분해 선별한 것”이라고 말했다.

만찬에 제외된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포스코 관계자는 “27일 국빈만찬은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행사가 아니었다. 경제사절단 전원이 참석해야 하는 28일 조찬과 오찬은 모두 참석했다”고 말했고, KT나 효성그룹 관계자 역시 “만찬 참석자 선정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면 애초에 사절단에 왜 포함을 시켰겠냐”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 대통령 만찬자리에 일부 대기업 회장 제외
불참 이유·배경 두고 미묘한 파장…뒷말 무성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다른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포스코나 KT의 경우,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국 내 사업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정치적·경제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포스코는 1991년 중국에 진출한 이후 지난해 기준 49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정 회장은 또 4대 직할시 중 한 곳인 충칭에서 중국 철강사와 합작으로 제철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아무리 고르게 배분했다고 하지만 포스코와 KT의 수장들이 초대받지 못한 것에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공교롭게도 해당 두 기업 수장들은 지난해 말부터 끊임없이 교체설, 퇴진설 등에 시달렸던 터라 이 같은 사안들이 이번 만찬 제외에 조금은 영향을 미친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소문난 잔치
‘뒷말 무성’

포스코와 KT는 ‘공민기업(공기업에서 민영화한 기업)’이다. 포스코는 2000년, KT는 2002년 공기업의 탈을 벗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준공기업으로 분류된다.

실제 두 회장은 출발점부터 순탄치 않았다. 이 회장은 2008년 11월 남중수 전 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인 2009년 초에 KT를 맡았다. 이명박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정 회장 역시 취임 당시부터 정치적 외풍에 부닥쳤다. ‘이명박 정부’ 때 임기가 남아있던 이구택 전 회장이 물러나고 수장 자리에 올랐다. 몇몇 외부 인사가 회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내부 인사가 회장이 돼야 한다는 포스코 안팎의 여론에 무게가 실린 것이다. 그러나 당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영준 전 차관 등 이명박 정권 실세들이 정 회장의 인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또 하나의 MB맨으로 분류됐다.

취임 후 두 회장은 적극적인 조직개편과 M&A 등으로 시장에서는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정 회장은 대우인터내셔널 인수, 베트남 냉연공장 준공, 인도네시아 제철소 착공 등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 회장은 공무원(전 정보통신부 장관) 출신답지 않은 추진력으로 KT의 미래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회장은 취임 5일만에 KT와 KTF의 합병을 마무리 지었고, 국내에 아이폰을 처음으로 도입해 스마트 혁명의 불씨를 지핀 ‘혁신 전도사’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반면 내부 안팎에서는 ‘MB 낙하산’, ‘측근 심기’, ‘문어발 경영’, ‘밀어붙이기’, ‘독불장군’ 등 이라는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MB맨’으로 불리는 두 회장이 임기를 제대로 끝마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도는 것도 이 같은 배경과 무관치 않다.

이런 와중에 지난 3월 한 매체는 인수위 시절 친박계 몇몇 인사들이 박 대통령에게 정 회장의 교체를 건의했다고 보도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MB표 기업
멀리하기?

이 매체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한 핵심 측근은 “새누리당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다. 3∼4명의 친박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 박 대통령 참모진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논의에 참여했던 친박 의원은 익명을 요구하며 “(박 대통령)에게 인사 청탁을 하기는 어렵지만 바꿀 필요가 있다는 수준의 보고는 하고 있다. 정 회장 교체에 박 대통령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고 귀띔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이 회장도 지난해부터 끊임없는 교체설과 퇴진 압박에 시달리는 중이다. 정재계 안팎에서는 “올 여름을 전후해 두 회장의 거취가 불투명해 질 것”이라는 루머까지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두 회장이 국빈 만찬 자리에 제외되면서 “박 대통령에게 제대로 미운털이 박혔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두 회장과 함께 만찬에서 제외된 기업의 수장들도 전전긍긍하기는 마찬가지다. 공교롭게도 이들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관이 돼 있는 경우가 많다. 박 대통령은 이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MB를 향한 압박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MB 특혜기업’도 빠져
살얼음판 행보 오버랩

이 전 대통령의 사돈 집안인 효성그룹은 현재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그룹 측은 ‘정기 세무조사’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정기 세무조사가 5년 만에 행해지는 만큼 지난 2010년에 이어 3년 만에 벌어진 이번 조사는 특별조사라는 게 재계 안팎의 시각이다.

특히 최근 <뉴스타파>가 조 회장의 막내 동생인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가 조세피난처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을 폭로한 직후여서, 역외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코오롱그룹은 새 정부 출범 후 4대강 사업 비리 의혹이 수면 위로 오르면서 계열사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박근혜의
‘MB색 빼기’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이 지난 4월 공개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워터텍㈜은 4대강 사업 추진 시기인 2009년부터 3년간 4대강 수질 개선 사업인 ‘총인 처리 시설 설치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10억 원대의 현금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총인 처리 시설은 하천 오염의 주요 원인인 총인이 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줄여주는 설비다. 문건에서는 코오롱워터텍이 총인 처리 사업 심의위원들과 지자체 관계자 등에게 휴가비, 명절 사례비, 준공 대가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7개 지방조달청 등에도 현금이 전달된 것으로 나와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자본금 10억 원대의 회사가 10억 원의 현금 로비를 벌인 점이나 이 회장이 코오롱워터텍 지분 80%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들어 불똥이 오너에게 튈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한 재계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효성과 코오롱까지 만찬에서 빠진 것은 박 대통령이 MB 정부 뒷수습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냐”며 “MB 정부의 각종 비리 의혹 사건들이 사정기관과 정치권의 도마에 오르고 있어 어디서 무엇이 터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형국에서 박 대통령이 선긋기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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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