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리스트 폭로 ‘후폭풍’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5.28 08: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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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역만리 유령법인에 수조 꼬불쳤다

[일요시사=경제1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위장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가운데 일부가 발표됐다. 인터넷 독립 언론 <뉴스타파>는 지난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으로 해외에 자금을 은닉하고 운용한 국내 인사 명단을 공개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 약 한 달간 한국인 명단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경영인총연합회 회장을 지낸 이수영 OCI 회장, 부인 김경자 OCI 미술관장,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그의 장남 조현강.”

재산은닉·탈세?

이들은 <뉴스타파>가 1차적으로 공개한 조세피난처에 몰래 계좌를 만들어놓고 있던 재벌 인사들이다. 전 경총 회장인 이수영 OCI 회장과 부인 김경자 OCI 미술관장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하던 지난 2008년 4월에 버진아일랜드에 ‘리치몬드 포레스트 매니지먼트’라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

OCI는 당시 태양광전지사업으로 주목받으면서 사세가 확대돼 2007년 5월 10만원대이던 주가가 1년 뒤인 2008년 5월에는 40만원대까지 치솟았다.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전후해 주가가 폭등한 것이다. 이 무렵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2009년 10월 검찰 수사를 받고 장남인 이우현 OCI 부사장, 차남 이우정 넥솔론 대표 등이 실형을 받은 바 있다.

버진아일랜드 계좌 만든
한국인 245명 명단 공개


OCI는 이에 대해 공식자료를 내고 “이 회장이 2006년~2008년까지 미국 자회사인 OCI 엔터프라이즈의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받은 100만달러 정도를 자산운용사를 통해 개인 계좌(페이퍼컴퍼니)를 개설했으나 2010년에 그 계좌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미국 내 계좌에 동일 금액이 예치돼 있다”며 “이와 관련해 누락된 신고와 납세 사항이 있으면 즉시 완결하겠다”고 말했다.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현 고문)의 부인 이영학씨도 2007년 6월,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 조 전 부회장은 한진그룹 창업자 고 조중훈 회장의 동생이다. 주당 1달러에 자본금 5만 달러 규모로 회사 인가를 받았지만 실제 납입한 자본금은 1달러, 발행 주식은 1주 뿐이었다.

특히 조 전 부회장 부부는 유령법인 설립과 함께 해외부동산 매매 의혹도 제기됐다. 조 전 부회장은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기 두달 전쯤인 2007년 4월 하와이의 카피올라니에 당시 195만달러에 이르는 고급 콘도를 매입했다.

<뉴스타파>는 콘도가 위치한 지역 이름과 페이퍼컴퍼니의 이름이 ‘카피올라니’로 같은 점, 4년 후인 2011년 5월 조 전 부회장 단독소유로 변경된 콘도가 같은날 ‘C.K.Cho’라는 이름의 신탁회사에 넘어간 점을 들어 “상속세,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세금회피 수법”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수영]2008년 페이퍼컴퍼니 설립 전후 주가 폭등
[조중건]하와이 고급콘도 사고 1달러짜리 회사 세워
[조욱래]장남 경영권 승계 직전에 유령 법인 설립

조 전 부회장 부부는 또 하와이의 다른 아파트 몇 채를 사고파는 등 해외 부동산 거래를 빈번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거래의 목적이 의심 받고 있다.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은 장남 조현강씨에게 경영권 승계를 하기 직전인 2007년 3월 버진아일랜드에 ‘퀵 프로그레스 투자’(Quick Progress Investment Ltd)라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 부자가 공동 주주였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하와이 해변가에 위치한 210만달러의 고급 저택을 샀다. 조 회장은 그해 말 DSDL의 지분을 자신의 자녀 3명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DSIV에 지분 93%를 넘겼다. 경영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과정에서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수십억원대 고급 아파트를 산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스타파>는 “(1차로 공개된)이들 이외에 주소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것도 20여명”이라며 “이 중에는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재벌그룹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명단에 오른 한국인은 모두 245명. 페이퍼컴퍼니에 싱가포르 등 외국 거주자로 주소를 기입한 86명과 국내 주소로 기입한 한국인 159명이 조세피난처에 법인 또는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빙산의 일각”

대부분 유령법인은 1995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대 중반, 금융위기를 전후한 2007∼2008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대행해주는 ‘포트컬리스 트러스트 넷(PTN)’과 ‘커먼웰스 트러스트(CTL)’ 내부 자료에 담긴 13만여명의 고객 명단과 12만2000여개의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해 추려낸 것이다. 매주 1∼2회 순차적으로 한국 기업인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명단 공개한 <뉴스타파>는?

조세피난처에 재산은닉 한국인 명단을 공개한 독립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1년 11월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 내 제작단으로 출발한 인터넷 독립 언론사다. 초기 이근행 MBC PD와 노종면 전 YTN 기자, 변상욱 CBS 대기자, 박중석 KBS 기자 등 공중파 방송과 라디오에서 활동한 전·현직 저널리스트들이 주축이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1월 인터넷으로 첫 방송된 ‘10·26 재보궐선거 투표소 변경의혹’ 기사로 세간에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제주 해군기지 관련 강정마을 특집방송과 4대강, 국정원 대선 개입 등의 굵직굵직한 주제들을 방송으로 다뤘다. 기존 공중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내용과 기존 기업들의 보도자료를 배제한 탐사보도로 사회적 이슈를 이끌어내다 최근 현 대한민국의 뇌관인 조세피난처 불법자금 도피자들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올 1월 기준 <뉴스타파>의 유투브 누적 시청건수는 738만8255건에 달하며 1회 평균 19만4427명이 시청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정 독자만 2만3514명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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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