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리스트 폭로 ‘후폭풍’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5.28 08: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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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역만리 유령법인에 수조 꼬불쳤다

[일요시사=경제1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위장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가운데 일부가 발표됐다. 인터넷 독립 언론 <뉴스타파>는 지난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으로 해외에 자금을 은닉하고 운용한 국내 인사 명단을 공개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 약 한 달간 한국인 명단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경영인총연합회 회장을 지낸 이수영 OCI 회장, 부인 김경자 OCI 미술관장,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그의 장남 조현강.”

재산은닉·탈세?

이들은 <뉴스타파>가 1차적으로 공개한 조세피난처에 몰래 계좌를 만들어놓고 있던 재벌 인사들이다. 전 경총 회장인 이수영 OCI 회장과 부인 김경자 OCI 미술관장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하던 지난 2008년 4월에 버진아일랜드에 ‘리치몬드 포레스트 매니지먼트’라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

OCI는 당시 태양광전지사업으로 주목받으면서 사세가 확대돼 2007년 5월 10만원대이던 주가가 1년 뒤인 2008년 5월에는 40만원대까지 치솟았다.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전후해 주가가 폭등한 것이다. 이 무렵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2009년 10월 검찰 수사를 받고 장남인 이우현 OCI 부사장, 차남 이우정 넥솔론 대표 등이 실형을 받은 바 있다.

버진아일랜드 계좌 만든
한국인 245명 명단 공개


OCI는 이에 대해 공식자료를 내고 “이 회장이 2006년~2008년까지 미국 자회사인 OCI 엔터프라이즈의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받은 100만달러 정도를 자산운용사를 통해 개인 계좌(페이퍼컴퍼니)를 개설했으나 2010년에 그 계좌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미국 내 계좌에 동일 금액이 예치돼 있다”며 “이와 관련해 누락된 신고와 납세 사항이 있으면 즉시 완결하겠다”고 말했다.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현 고문)의 부인 이영학씨도 2007년 6월,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 조 전 부회장은 한진그룹 창업자 고 조중훈 회장의 동생이다. 주당 1달러에 자본금 5만 달러 규모로 회사 인가를 받았지만 실제 납입한 자본금은 1달러, 발행 주식은 1주 뿐이었다.

특히 조 전 부회장 부부는 유령법인 설립과 함께 해외부동산 매매 의혹도 제기됐다. 조 전 부회장은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기 두달 전쯤인 2007년 4월 하와이의 카피올라니에 당시 195만달러에 이르는 고급 콘도를 매입했다.

<뉴스타파>는 콘도가 위치한 지역 이름과 페이퍼컴퍼니의 이름이 ‘카피올라니’로 같은 점, 4년 후인 2011년 5월 조 전 부회장 단독소유로 변경된 콘도가 같은날 ‘C.K.Cho’라는 이름의 신탁회사에 넘어간 점을 들어 “상속세,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세금회피 수법”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수영]2008년 페이퍼컴퍼니 설립 전후 주가 폭등
[조중건]하와이 고급콘도 사고 1달러짜리 회사 세워
[조욱래]장남 경영권 승계 직전에 유령 법인 설립

조 전 부회장 부부는 또 하와이의 다른 아파트 몇 채를 사고파는 등 해외 부동산 거래를 빈번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거래의 목적이 의심 받고 있다.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은 장남 조현강씨에게 경영권 승계를 하기 직전인 2007년 3월 버진아일랜드에 ‘퀵 프로그레스 투자’(Quick Progress Investment Ltd)라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 부자가 공동 주주였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하와이 해변가에 위치한 210만달러의 고급 저택을 샀다. 조 회장은 그해 말 DSDL의 지분을 자신의 자녀 3명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DSIV에 지분 93%를 넘겼다. 경영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과정에서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수십억원대 고급 아파트를 산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스타파>는 “(1차로 공개된)이들 이외에 주소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것도 20여명”이라며 “이 중에는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재벌그룹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명단에 오른 한국인은 모두 245명. 페이퍼컴퍼니에 싱가포르 등 외국 거주자로 주소를 기입한 86명과 국내 주소로 기입한 한국인 159명이 조세피난처에 법인 또는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빙산의 일각”

대부분 유령법인은 1995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대 중반, 금융위기를 전후한 2007∼2008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대행해주는 ‘포트컬리스 트러스트 넷(PTN)’과 ‘커먼웰스 트러스트(CTL)’ 내부 자료에 담긴 13만여명의 고객 명단과 12만2000여개의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해 추려낸 것이다. 매주 1∼2회 순차적으로 한국 기업인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명단 공개한 <뉴스타파>는?

조세피난처에 재산은닉 한국인 명단을 공개한 독립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1년 11월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 내 제작단으로 출발한 인터넷 독립 언론사다. 초기 이근행 MBC PD와 노종면 전 YTN 기자, 변상욱 CBS 대기자, 박중석 KBS 기자 등 공중파 방송과 라디오에서 활동한 전·현직 저널리스트들이 주축이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1월 인터넷으로 첫 방송된 ‘10·26 재보궐선거 투표소 변경의혹’ 기사로 세간에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제주 해군기지 관련 강정마을 특집방송과 4대강, 국정원 대선 개입 등의 굵직굵직한 주제들을 방송으로 다뤘다. 기존 공중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내용과 기존 기업들의 보도자료를 배제한 탐사보도로 사회적 이슈를 이끌어내다 최근 현 대한민국의 뇌관인 조세피난처 불법자금 도피자들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올 1월 기준 <뉴스타파>의 유투브 누적 시청건수는 738만8255건에 달하며 1회 평균 19만4427명이 시청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정 독자만 2만3514명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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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