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리스트 폭로 ‘후폭풍’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5.28 08: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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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역만리 유령법인에 수조 꼬불쳤다

[일요시사=경제1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위장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가운데 일부가 발표됐다. 인터넷 독립 언론 <뉴스타파>는 지난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으로 해외에 자금을 은닉하고 운용한 국내 인사 명단을 공개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 약 한 달간 한국인 명단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경영인총연합회 회장을 지낸 이수영 OCI 회장, 부인 김경자 OCI 미술관장,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그의 장남 조현강.”

재산은닉·탈세?

이들은 <뉴스타파>가 1차적으로 공개한 조세피난처에 몰래 계좌를 만들어놓고 있던 재벌 인사들이다. 전 경총 회장인 이수영 OCI 회장과 부인 김경자 OCI 미술관장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하던 지난 2008년 4월에 버진아일랜드에 ‘리치몬드 포레스트 매니지먼트’라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

OCI는 당시 태양광전지사업으로 주목받으면서 사세가 확대돼 2007년 5월 10만원대이던 주가가 1년 뒤인 2008년 5월에는 40만원대까지 치솟았다.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전후해 주가가 폭등한 것이다. 이 무렵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2009년 10월 검찰 수사를 받고 장남인 이우현 OCI 부사장, 차남 이우정 넥솔론 대표 등이 실형을 받은 바 있다.

버진아일랜드 계좌 만든
한국인 245명 명단 공개


OCI는 이에 대해 공식자료를 내고 “이 회장이 2006년~2008년까지 미국 자회사인 OCI 엔터프라이즈의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받은 100만달러 정도를 자산운용사를 통해 개인 계좌(페이퍼컴퍼니)를 개설했으나 2010년에 그 계좌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미국 내 계좌에 동일 금액이 예치돼 있다”며 “이와 관련해 누락된 신고와 납세 사항이 있으면 즉시 완결하겠다”고 말했다.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현 고문)의 부인 이영학씨도 2007년 6월,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 조 전 부회장은 한진그룹 창업자 고 조중훈 회장의 동생이다. 주당 1달러에 자본금 5만 달러 규모로 회사 인가를 받았지만 실제 납입한 자본금은 1달러, 발행 주식은 1주 뿐이었다.

특히 조 전 부회장 부부는 유령법인 설립과 함께 해외부동산 매매 의혹도 제기됐다. 조 전 부회장은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기 두달 전쯤인 2007년 4월 하와이의 카피올라니에 당시 195만달러에 이르는 고급 콘도를 매입했다.

<뉴스타파>는 콘도가 위치한 지역 이름과 페이퍼컴퍼니의 이름이 ‘카피올라니’로 같은 점, 4년 후인 2011년 5월 조 전 부회장 단독소유로 변경된 콘도가 같은날 ‘C.K.Cho’라는 이름의 신탁회사에 넘어간 점을 들어 “상속세,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세금회피 수법”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수영]2008년 페이퍼컴퍼니 설립 전후 주가 폭등
[조중건]하와이 고급콘도 사고 1달러짜리 회사 세워
[조욱래]장남 경영권 승계 직전에 유령 법인 설립

조 전 부회장 부부는 또 하와이의 다른 아파트 몇 채를 사고파는 등 해외 부동산 거래를 빈번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거래의 목적이 의심 받고 있다.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은 장남 조현강씨에게 경영권 승계를 하기 직전인 2007년 3월 버진아일랜드에 ‘퀵 프로그레스 투자’(Quick Progress Investment Ltd)라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 부자가 공동 주주였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하와이 해변가에 위치한 210만달러의 고급 저택을 샀다. 조 회장은 그해 말 DSDL의 지분을 자신의 자녀 3명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DSIV에 지분 93%를 넘겼다. 경영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과정에서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수십억원대 고급 아파트를 산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스타파>는 “(1차로 공개된)이들 이외에 주소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것도 20여명”이라며 “이 중에는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재벌그룹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명단에 오른 한국인은 모두 245명. 페이퍼컴퍼니에 싱가포르 등 외국 거주자로 주소를 기입한 86명과 국내 주소로 기입한 한국인 159명이 조세피난처에 법인 또는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빙산의 일각”

대부분 유령법인은 1995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대 중반, 금융위기를 전후한 2007∼2008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대행해주는 ‘포트컬리스 트러스트 넷(PTN)’과 ‘커먼웰스 트러스트(CTL)’ 내부 자료에 담긴 13만여명의 고객 명단과 12만2000여개의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해 추려낸 것이다. 매주 1∼2회 순차적으로 한국 기업인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명단 공개한 <뉴스타파>는?

조세피난처에 재산은닉 한국인 명단을 공개한 독립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1년 11월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 내 제작단으로 출발한 인터넷 독립 언론사다. 초기 이근행 MBC PD와 노종면 전 YTN 기자, 변상욱 CBS 대기자, 박중석 KBS 기자 등 공중파 방송과 라디오에서 활동한 전·현직 저널리스트들이 주축이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1월 인터넷으로 첫 방송된 ‘10·26 재보궐선거 투표소 변경의혹’ 기사로 세간에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제주 해군기지 관련 강정마을 특집방송과 4대강, 국정원 대선 개입 등의 굵직굵직한 주제들을 방송으로 다뤘다. 기존 공중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내용과 기존 기업들의 보도자료를 배제한 탐사보도로 사회적 이슈를 이끌어내다 최근 현 대한민국의 뇌관인 조세피난처 불법자금 도피자들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올 1월 기준 <뉴스타파>의 유투브 누적 시청건수는 738만8255건에 달하며 1회 평균 19만4427명이 시청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정 독자만 2만3514명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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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