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의 핵심 당사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검찰수사가 사실상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지난 5월23일 성명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노 전 대통령에 관한 수사는 종료될 것이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된 다른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한 법무부장관 “노 전 대통령에 관한 수사 종료될 것”
불법자금 수수의혹·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 수사는 계속
“무리한 수사가 노 전 대통령 자살로 내몰았다”는 지적도
검찰 조직 신뢰 떨어지고 전체 큰 위기 닥쳐올 수도 있어
지난 4월30일 노 전 대통령을 소환했던 검찰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건넨 돈의 용처를 밝히는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권양숙 여사를 재소환한 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게 애초 수사 일정이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박 전 회장으로부터 40만 달러를 받아 미국 뉴저지주 주택 마련을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권 여사 재소환이 차일피일 미뤄졌고 이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 결정이 늦어졌다.
더 이상 조사 무의미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박 전 회장에게 돈을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권 여사와 자녀 등 가족이 받은 돈을 노 전 대통령이 모를 리 없다는 전제 하에 이를 부인하는 노 전 대통령의 진술을 무너뜨리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춰왔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모아온 관련 자료와 광범위한 진술을 종합해 노 전 대통령에게 6월 초 포괄적 뇌물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그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던 검찰 수사의 방향과 성격이 급격하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의혹을 밝히기 위해 권 여사나 자녀 등 노 전 대통령 가족과 측근을 조사하는 게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신병처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연루된 의혹이 있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사실상 목표를 잃어버리고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고 조만간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사건에 관해 소송 조건이 결여됐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검사가 내리는 결정이다. 이는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사결과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때 내리는 무혐의 결정과 구별된다. 서울중앙지검에 걸려 있는 고(故)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명예훼손 사건과 국가기록물 유출 사건 등도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게 됐다.
검찰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된 다른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정관계 및 법조계, 경찰간부 등의 ‘불법자금 수수의혹’,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및 측근의 ‘불법자금 수수의혹’, 박연차 구명로비로 일컬어지는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이 그것이다.
그동안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1과는 노 전 대통령의 수사를 담당했으며, 중수2과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자금을 받은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판·검사 등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물밑 조사를 벌여왔다. 또 첨단수사과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가족들의 주식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수사 초기에는 불법자금을 받은 정관계 인사에 대한 수사가 주류였다. 이 시기는 10년차 여비서가 박 전 회장의 일정 등을 꼼꼼히 기록한 ‘다이어리’가 위력을 발휘한 시기다. 그러던 중 4월 초 홍콩 사법당국이 수사팀의 요청에 따라 박 전 회장의 홍콩법인 APC의 비자금 계좌내역을 보내옴에 따라 수사 방향은 노 전 대통령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다. 결국 같은 달 11일 영부인 중에선 두 번째로 권양숙 여사가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30일에는 노 전 대통령이 세인의 관심 속에 대검찰청사에 발을 들였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검찰은 긴급 검사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김경한 법무장관의 입을 빌어 사실상 ‘수사 종료’를 선언하는 등 역풍을 차단하려 고심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개인비리를 밝히기 위해 아내, 아들, 딸, 사위 등 온 가족의 흠을 들춰낸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노 전 대통령을 자살로 내몰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관계·법조계·검찰간부에
수사 박차 가할 예정
검찰은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소환 후 재개한 정관계 및 법조계, 경찰간부 등의 불법자금 수수의혹과 새롭게 제기된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에 대해 고삐를 당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정권 실세로 불리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한 조세포탈 및 알선수재,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고 재판과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데 공을 들일 전망이다.
5월26일 구속여부가 결정될 천신일 회장은 증여세 등 세금 85억여원을 포탈하고, 지난해 7∼11월 세무조사를 받던 박 전 회장을 위해 ‘구명로비’에 나선 대가로 7억원을 받은 혐의다. 세중나모인터렉티브 등을 합병, 세중나모여행사를 만드는 과정과 13개 계열사를 거느리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민유태 고검장,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 이미 조사를 받은 인사를 포함, 추가로 소환될 정관계 및 법조계 인사와 검찰간부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검찰은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 진해가 지역구인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 등 정관계 인사 2∼3명에 대한 조사를 곧 시작할 계획이다.
그러나 야권 등 일부에서 줄곧 제기된 ‘전 정권 표적 수사’ 논란 등이 거세질 경우 검찰 수사는 여론 향배에 따라 어느 정도 미뤄지거나 수위 조절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돈을 받았다고 자백한 권 여사와 건호, 정연씨 등 노 전 대통령의 유족에 대한 처벌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고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이번 수사의 ‘후폭풍’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건네받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포괄적 뇌물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 수사로 압박하했기에 실체적 진실이 어떻든지 ‘무리한 수사’라는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4월30일 노 전 대통령을 조사하며 최대한 예우를 갖췄다는 입장을 강조했지만 노 전 대통령의 사망이 수사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검찰을 곤혹스럽게 하는 요인이다.
국민의 곱지 않은 시선에
검찰 사태 수습 노력
전직 대통령 사망으로 이어진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곱지 않은 시선은 검찰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검찰 조직 전체에 큰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다고 보고 검찰은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