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옥(전 새천년민주당 대표)이 털어놓은 정치비화

“DJP연합, DJ보다 내가 먼저 사인했다”

바쁘게 지나온 질곡의 정치사를 뒤로하고 새롭게 정치권으로 돌아온 이가 있다. 한광옥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다. 한 전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을 가능케 한 이른바 ‘DJP연합’을 성공으로 이끈 주역이며, 초대 노사정위원장으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섰다. 청와대 비서실장, 새천년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두 번의 정권 창출 역사의 중간에 서 있었다. 6년간의 정치적 변혁기 동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지난 1월 친정인 민주당에 복당한 한 전 대표. 입 무겁기로 유명한 그를 만나 그간 말하지 못했던 정치비화를 들어봤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산  1년10개월 “뒤에 선 조정자 역할”
‘노무현 대통령’ 만든 국민경선제, 밝히지 못하는 속내


10여 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태풍의 눈’ 안에서 우리 정치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함께한 한광옥 전 대표가 정치권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8월 특별복권을 계기로 정치적 자유를 얻어 민주당에 복당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지난 4월 재보선에서 당내 경선에 출마했다. 여의도로 돌아왔다고 끊어졌던 정치생명이 이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선으로의 복귀를 위한 시도였다. 그러나 그는 경선에서 졌다. 잡음이 많았던 경선이었고 탈당 후 무소속으로 나서면 승리가 확정적이라는 분석이 있었기에 그의 향후 행보를 앞서 짐작하는 시선도 많았지만 그는 깨끗이 승복했다. 게다가 국회의원 재선거 지원유세에 나서기까지 했다.

정치적 고향 찾은 한광옥
‘민주대연합’서 DJP를 추억하다

한 전 대표는 최근 당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정동영 전 장관의 복당에 대해 “민주대연합이 필요하다”는 말로 복당에 찬성표를 던졌다. 민심은 정 전 장관에게 공천을 주라고 했는데 이를 무시한 당 공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탈당을 한 게 잘했다는 것도 아니다. 양쪽 다 문제가 있었다. 큰틀에서 생각했어야 했다”면서 “정당은 집권을 목표로 하는 집단이다. 당 정책을 대통령을 만들거나 집권당이 돼서 실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생각한다면 민주대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인은 당의 결정에 승복했음에도 당의 공천 배제 결정에 뛰쳐나가 무소속연대까지 꾸린 정 전 장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한 전 대표의 주장을 의아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그가 ‘민주대연합’을 주장하는 건 그가 지나온 시간과 무관하지 않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997년 대선을 앞두고 DJP연합을 만들어낸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한 전 대표는 “과거 DJP연합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국민의 정부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만큼 DJP연합이 이룬 성과가 컸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DJP 연합은 정권창출에 큰 역할을 했다. 경험 삼아 비춰보면 정권은 쉽게 창출되지 않는다. 조직·홍보·정책 등 야당이 집권당의 1.5배의 힘을 더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이 모여야 한다. 민주대연합은 집권을 위해 필요하다. 집권을 위해 자기희생을 해야 한다. 이념과 정체성 등에 동조하고 동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야 한다. 사사로운 욕심이 앞서면 안 된다. 민주당의 정체성을 같이 할 수 있었던 사람 전체를 모아야 한다.”
한 전 대표는 그간 말하지 않았던 ‘DJP’연합의 비화를 털어놓았다.
DJP연합이 이뤄진 건 1997년 11월3일이었다. 1996년 5월4일 DJ와 JP의 국회 회동을 시작으로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뒤 1년여가 넘어서야 간신히 성과를 이룬 것이다. 12월18일 치러질 선거를 50여 일 앞둔 아슬아슬한 타협이었다.

한 전 대표는 이 DJP연합을 통해 헌정사 최초로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뤄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주역이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었다. 당시 부총재였던 한 전 대표와 김용환 전 자민련 부총재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10월20일까지도 줄다리기는 멈추지 않았다. 선거는 다가오고 있었고 결국 김용환씨에게 ‘선거 끝나면 합의할 거냐’고 말했다. 우리끼리 먼저 합의를 하고 DJ와 JP에게 합의문을 들이밀자고 했다.”
결국 모 호텔에서 만난 한 전 대표와 김 전 부총재는 10월25일 만들어진 합의문 초안을 마지막으로 검토한 후 사인했다. 이후 총재들에게 사후결재를 받았다.

팽팽한 줄다리기 끝 합의
타협 뒤 숨은 이야기

한 전 의원이 사무총장 시절 시작해 부총재가 됐을 때 마무리 지은 값진 성과였지만 발표는 미뤄졌다. 10월30일 MBC 후보연설에서 JP가 DJ를 밀겠다고 하고 발표를 하자는 제안이 나왔던 것. 그 외엔 비공개를 하자고 철썩같이 약속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자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밤 9시 반이나 10시쯤 나와 김용환씨, DJ와 JP 4명이 만나 차를 한잔 마셨다. 내가 김용환씨와 먼저 나오고 DJ와 JP가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나 일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탑 기사로 ‘DJP연합’이 보도된 것.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졌고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를 제외한 다른 언론사 출입기자들이 다 바뀌는 소동이 일어났다. 뿔난 언론에 의해 DJP연합은 형편없는 것처럼 비하됐고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한 전 대표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그러나 결국 DJ는 당선됐고 그간의 노력은 빛을 봤다.    
“합의문을 만들 때도 애로사항이 많았다. 안타까운 것은 당시 합의문이 자민련의 내각제를 수용하는 것으로 만들어졌는데 아무리 힘들었어도 내각제 시도는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약속이니까. 그 점이 아쉽다.”


휴가 가려다 잡힌 발목
초대 노사정위원장의 탄생

DJ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한 전 대표의 짐은 덜어지지 않았다. DJ가 당선인 신분이 되고 대선을 거치며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지방으로 가려던 그에게 만나자는 DJ의 전화가 왔다.
삼청동 인수위원회로 간 한 전 대표는 “위기다”라는 말로 시작된 DJ의 부탁에 다시 짐을 떠안았다. 외환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외화잔고가 턱없이 모자랐다. DJ는 “IMF에 돈을 빌려오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노사문제가 안정돼야 한다”고 했다. 비상경제대책위(김용환 위원장)는 꾸려졌지만 노사정위원회의 일이 우선이었다. 그에게 노사정위원회를 꾸려 노사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이었다.
 

있지도 않은 노사정위원회를 꾸리기 위해 경제기획원장관과 노동부장관, 전경련, 경총, 한국노총, 민주노총, 각 당 대표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차관급 실무위원들을 배치하고 실무위원들을 보좌할 전문위원을 구성, 3층집을 지었다.
노사정위원회의 조항을 하나 만드는 것도 힘들었다. 양 노총을 설득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큰일을 하고 있었지만 환경은 열악했다. 마땅한 공간이 없어 노동위원회에서 방을 빌려 일을 해야 했다.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사무실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소주회의를 가졌다. 한 달여 간 소주 한 박스를 마셔가며 대화를 나눴다.
“마지막까지도 타협이 안 됐다. 당시 합의가 될 때까지 거의 현장중계로 방송을 탔다. 7시 반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는데 8시 반이 돼서야 합의했다. 문제조항이 있었는데 합의를 해주는 사람의 ‘목’이 달아날 판이어서 쉽지 않았던 것이다. ‘국가가 부도나면 기업체도 부도가 나고 그럼 노동현장도 없어진다’고 직설화법으로 설득했다.”
정공법은 그만큼 위험한 선택이기도 했다. 감정적 동질감이 없으면 이야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술을 마시면서 많은 대화를 나눈 것이 도움이 됐고 결국 양측을 설득하는 것에 성공했다.

한 전 대표는 사측과 노동자의 관계에 대해 ‘상호보완적’이라고 말한다. 상생한다고 생각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는 “지금도 노사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대화가 부족하고 그로 인해 인식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솔직해야 한다. 재무재표를 보여주고라도 노동자를 납득시켜야 한다. 불신이 있으면 안 된다. 지금은 노동관이 많이 달라져서 대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노동자 입장을 알려는 이들이 많아졌다. 고용주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 노동운동도 성숙해지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노사정위원장으로 대타협을 이뤄낸 데 대해 한 전 대표는 “국가에 대해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초대 노사정위원장으로서의 자부심도 적지 않다.
“사회협약기구 아니냐. 풀어나가면 안 될 것 없다.”
2000년 그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발탁됐다.
“관료도 아니고 정치인이다 보니 당정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등 정치적 안정을 이루는 역할을 했다. 잘 했다고 자부한다. 1년 10개월여 동안 큰 트러블 없이 정치적 안정이 이뤄지지 않았나.”

한 전 대표는 청와대에서 지낸 기간 동안 휴가 한 번을 못 갔다. 수석들은 보냈지만 그는 가지 못했다. “당신 없으면 나라 운영이 안 되는 듯 행동한다”는 집사람의 책망도 들었다. 그러나 비서실장은 매사를 섭렵해야 했다. 부처 막후에서 갈등을 조절하는 것도 그의 몫이었다.
“한전 노사관계도 막후에서 조절해서 풀어냈다. 사장과 노사위원장을 불러 이야기를 나눴다.”

2001년 9월 당정개편으로 한 전 대표는 새천년민주당 대표가 됐다. 대표시절 잘했다고 생각되는 일은 단연 ‘국민경선제’를 만든 것이다.
“노무현이라는 후보가 나왔다. 그러나 중산층 이상은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다. 그대로는 승산이 없었다. 중산층 이하까지 포함시켜 힘을 모아야 했다.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했다. 노무현을 띄우고 정권을 재창출해야 했다.”
그가 국민경선제를 만든 배경이다. 추진과정에 진통도 많았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에 진통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뭣 하러 하냐”는 소리도 들었다. 그러나 집권을 목표로 했을 때 방법은 그것뿐이었다.

그러나 한 전 대표는 국민경선제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당시 국민경선제의 진통을 겪은 이들이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라 조심스럽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자크’가 닫힌 것. 더 많은 이야기는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노 대통령’ 만든 국민경선제

그는 마지막으로 후배 정치인들에게 ‘온고지신’을 새기라고 강조했다. “과거 정치엔 질서가 있었다.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선과 능력있는 이들, 당직이 존경받고 존경하려고 하는 풍토였다. 불만이 있어도 스스로 이해하고 질서를 지키려 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질서가 많이 약해졌다.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고 균형감각을 가지라고 하고 싶다. 우리만 당 위하고, 우리만 능력이 있고, 우리만 개혁자라고 하면 다른 이들은 비개혁주의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정치도 인간이 하는 것”이라면서 “도덕과 윤리 같은 것도 강조하고 싶다.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진실해야 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성을 주지 못하면 허구가 판치게 되고 이는 언젠간 노출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도를 걸으라고도 하고 싶다. 무소속 출마로 실리를 얻을 수도 있었지만 30년 정치인생이 정도를 걸으라고 하더라. 정도를 걸음으로써 손해를 보는 선비정신도 보여주고 싶었다. 정치의 정도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몸소 다시 깨달았다”고 말했다.
외롭고 힘들어도 뚜벅뚜벅 걸어 후배의 귀감이 되겠다는 한 전 대표. 그는 수많은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또 다른 시작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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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후폭풍> 윤석열이 삼킨 이슈들

[탄핵 후폭풍] 윤석열이 삼킨 이슈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불과 몇 개월 만에 온 천지가 쑥대밭이 됐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폐허로 변했다.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갈등을 빚는 사이 오랜 시간 쌓아 올린 공든 탑도 무너져 내렸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하는지 감도 안 오는 상황이다. 비로소 탄핵 정국이 끝났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6 소추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는 122일이 걸렸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중 가장 오랜 숙의 기간을 거쳤다. 결론까지 120여일 문제는 후폭풍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서 시작된 탄핵 정국은 4개월 만에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렸다. 정치권은 정쟁에만 몰두했고 정부는 기능이 마비돼 공회전을 거듭했다. 그사이 국민 여론은 완전히 반으로 쪼개졌다. 사태를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컨트롤 타워는 붕괴했다. 무정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외교다. 특히 미국발 공격에 한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당선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미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상 외교는커녕 실무진 간의 대화도 삐걱거렸다.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도 하지 못했다. 그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미국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우방국, 동맹 관계는 허울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듯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도 관세를 부과했다. 당선 직후부터 스스로 ‘관세맨’이라고 칭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움을 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도 예외로 두지 않은 것이다. 지난 2일 미국 정부는 한국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과정서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며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 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통상 전쟁에 불을 댕겼다. 이번 발표는 미국발 통상 전쟁을 전 세계로 확산한다는 일종의 선언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로 중국 34%, EU(유럽연합)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등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 만큼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 EU 등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되면서 불리한 여건서 경쟁을 벌이게 됐다. 나름의 ‘믿는 구석’이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관세뿐만 아니다. 지난달 15일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 1월 초, 조 바이든 행정부가 결정한 조치로 파악됐다. 미국 에너지부는 국가안보나 핵 비확산, 지역적 불안정성,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민감국가를 지정한다.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 협력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트럼프 취임 이후 대응 못 해 민감국가 지정 이어 관세 폭탄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한 언론서 관련 보도가 나올 때까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감국가 지정 사실이 확인된 뒤에도 지정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다. 보안 문제에 따른 것일 뿐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은 민감국가 지정 배경을 두고 서로를 탓하며 정쟁을 벌였다.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달리 민감국가 지정은 한국 과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은 지난해 8월 작성된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의 ‘예측과학 학술 연계 프로그램(PSAAP) 제4기 모집 공고문’을 입수해 공개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PSAAP 자금은 미국 시민이거나 비민감국가 출신 비미국 시민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고 돼있다. 민감국가 출신은 자금 지원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민감국가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부재하다는 게 에너지부의 설명”이라고 밝혔다. 물론, 당시 조 장관이 언급한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해당 프로그램이 포함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오는 15일 공식 발효된다. 정부는 발효 전 한국을 리스트서 빼기 위해 막판 협의를 벌이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중순께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으로 알려진 9쪽 분량의 문건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인력과 자원의 제약을 고려해 여타 지역서의 위험을 감수할 것이고, 유럽과 중동, 동아시아 동맹국이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의 위협 억제서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국방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한국과 미국은 내년부터 5년간 낼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올린 1조5192억원으로 이미 정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연동시키되 연간 인상률이 최대 5%를 넘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정부 때부터 한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방위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재협상 가능성이 남아있는 셈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하면서 북미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김 위원장에게 연락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미 1기 정부서 김 위원장과 직접 소통한 경험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동맹도 내친 미국 대통령 이 과정서 ‘한국 패싱’ 가능성 또한 나오고 있다. 100일 넘게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리더십 부재 상태가 계속된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시 말해 북한과 미국의 대화에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그동안 북한 관련 대화는 주로 정상 외교를 통해 이뤄졌다. 내치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민생은 뒷전이 됐다. 여야는 탄핵소추안 표결로 갈등을 빚었고 이후에는 탄핵 심판을 두고 서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사이 각종 문제가 불거졌지만 기능이 마비된 정부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참사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12월29일 승객과 승무원 181명이 탑승한 제주항공 2216편이 무안공항서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 폭발했다. 승무원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사망한 참사로 오는 7일로 100일째에 접어들었다. 사고 원인 규명, 피해자 보상 등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계엄, 탄핵 등의 여파로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한참 동떨어진 모양새다. 일단 당국의 조사와 수사는 현재진행형이다. 안타까운 점은 블랙박스에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현장서 수거된 항공기 블랙박스와 엔진, 주요 부품 등 사고 원인을 가늠할 수 있는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 시험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의성서 시작돼 5개 시군으로 번진 대형 산불 피해도 만만찮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5개 시군의 피해 조사액은 8000억원에 이른다. 최종 피해액은 1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산불로 주택 3987채가 탔다. 3915채가 전소됐고 30채는 절반 정도, 42채는 부분적으로 불에 탔다. 여기에 농작물 3785㏊, 시설하우스 423동, 축사 217동, 농기계 6230대가 화재 피해를 입었다. 인명피해도 26명이나 났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경북 산불로 사망자를 낸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일대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MF보다 더 어렵다 정부, 기업, 연예인 등 각계각층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지만, 다 타버린 숲 등을 산불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데 수십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영업자는 최악의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로 연말연초 대목을 놓친 데 이어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위축된 소비심리에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 여신금융협회의 ‘2025년 2월 카드승인실적’에 따르면 지난 2월 숙박, 음식점업 카드 승인 실적은 11조21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320억원 줄었다. 국내 자영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식업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과 궤를 같이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의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심리의 악화는 취미 생활 위축으로도 드러났다. 지난 2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카드 승인 실적은 96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 가까이 감소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여가와 외식 소비가 줄어들면서 관련 업종이 전반적으로 부진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빌린 돈은 갚을 수 없고 수입은 없는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지난달 31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과 행정안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대출 세부 업권별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저축은행 연체율(1개월 이상)은 11.7%로 나타났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 3개월 사이 0.7%p 올랐다. 2015년 2분기 이후 9년6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빚을 여러 곳에서 낸 다중채무자가 많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다중채무자는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지난해 4분기 말 자영업 대출자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56.5%에 이른다. 대출액 기준으로 보면 70.4%에 달한다. 1인당 평균 4억3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7일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2025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취약 자영업자는 42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작은 자영업자가 43만명에 육박한다는 뜻이다. 이들이 전체 자영업자 차주서 차지하는 비중은 13.7%에 이른다. 소비심리 위축되고 자영업자는 망하고 2021년 말 28만1000명에서 2022년 말 33만8000명, 2023년 말 39만6000명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다 보니 아예 장사를 접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놓은 ‘2025년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0곳 중 4곳은 매출 부진 등의 사유로 창업 후 3년 이내에 문을 닫았다. 폐업 시점의 빚은 1억원을 웃돌았다. 조사 결과를 보면 3년 미만 단기 폐업자의 비율은 39.9%를 차지했다. 폐업 사유는 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이 86.7%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가 과반(52.2%)을 차지했다. 인건비 상승(49.4%),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비 부담(46%), 임대료 등 고정비용 상승(44.6%) 등이 뒤를 이었다. 폐업 과정서 드는 비용도 평균 2188만원에 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2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서 정치권의 대책을 요구했다. 송 회장은 “자영업자 수가 지난 1월 기준 두 달 만에 20만명이 줄고 수도권 상가도 공실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민생을 위한 추경이 시급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은 나름 해소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부결된 이후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경제적인 관점서만 봤다고 전제하면서 “탄핵이 경제엔 더 낫다”고 말한 바 있다. 비상계엄, 탄핵 정국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사건이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정국을 뒤흔들었던 ‘명태균 게이트’가 다시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한 언론은 지난 3일 명태균씨와 홍준표 대구시장 간의 의혹을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 내외와 홍 시장 부부가 회동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를 명씨가 주도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3일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 측근이 명태균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선호하는 동물 관련 기획을 전달했고 이를 계기로 부부 동반 회동이 성사됐다는 것”이라며 “명태균은 단순한 연결고리가 아니었다. 기획안을 준비해 김건희의 승인을 받고 회동을 성사시킨 핵심 인물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공직자가 민간인과 손잡고 대통령 부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적 회동을 주선한 것”이라며 “홍 시장의 권력 네트워크에 명태균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시장은 지난 3월14일 명태균 사건에 연루된 것이 밝혀지면 정계 은퇴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묻혔던 사건 수면 위로? 시간상으로는 120일 남짓 지났을 뿐이다. 하지만 그 시간이 한국에 남긴 상흔은 상당했다. 외부로는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내부에선 ‘IMF 때보다 힘들다’는 아우성이 쏟아졌다. 무엇보다 뼈아픈 대목은 본연의 자리서 일했어야 할 국민을 거리로 뛰쳐나오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탄핵 정국이 지나간 자리에 결국 국민의 상처만 남은 셈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