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사회팀] 외국인 1인당 1000만원 상당의 진료비가 국민세금을 통해 무료 지원되고, 1000만원 초과 시 초과액의 80%가 추가 지원되는 파격적인 내용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외국인 혐오단체 중 하나로 꼽히는 외국인범죄척결연대는 역대 보건복지부 장관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외국인범죄척결연대(이하 외범련) 회원들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외국인 처우에 관한 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혈세로 직권을 남용하고 업무를 배임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부의 이중잣대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 유시민, 진수희, 변재진, 임채민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국가의 주요 요직에 있던 자들로써, 2005년부터 불법체류자들의 진료비를 지원해 국민혈세를 낭비해 왔다”며 “유 전 장관과 변 전 장관, 진 전 장관은 재임기간 동안 각각 33억6000만원씩, 임 전 장관은 2012년 25억원, 2013년에는 28억원의 국민혈세를 불법체류자의 지원에 사용했거나 지원할 예정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는 재한 외국인 처우에 관한 기본법 제2조 1에 의한 합법적인 국내체류 외국인에 한해 의료지원비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며 “피고발인들은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 국민혈세를 지원하면서 사실상 외국인 불법체류를 유도하는 반국민적인 법집행을 했다”고 규탄했다.
살인과 강도, 강간 등 불법체류자가 저지르는 범죄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엽기적 범죄가 발발하도록 국내 법질서 경시풍조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정부가 부처 내에서도 상호 모순을 일으켜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외범련, 역대 복지부장관 배임 혐의로 고소
연 수십억 의료비 지원…역차별 폐지 주장
이들은 또 고발장에 이러한 제도로 인해 자국민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하루 42명의 국민 자살자 중 상당수가 생활고로 인해 스스로 죽음을 택하고 있는 와중에 이는 모른 채 하고 불법적인 외국인에게 과도한 보호를 하는 것은 자국민을 역 차별하는 반국민적인 행위로 단죄되어야 한다”며 “국민 복지보다는 다문화에 춤을 추는 세태에 덩달아 편승한 자들이 비록 퇴직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범련 회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혈세를 국민의 의사에 반해 불법체류자의 의료비로 지원하는 반 국민적인 행정이 불법체류를 양산시켜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법무부에서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이중적 태도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나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끼리 결혼하면 어떠한 혜택도 없지만 외국인과 피를 섞기만 하면 아파트 입주 우선권, 다문화가정 대학특별전형, 공무원 우선채용 등 온갖 혜택을 베풀고 있다”며 “이 와중에 합법체류자도 아닌 불법체류자 지원까지 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1000만원까지 지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입국 후 90일이 넘은 불법체류자가 입원 또는 수술시 최대 1000만원까지의 진료비를 무료지원해주고 있다. 지원 범위는 일반 질병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중증 질환의 경우는 1000만원까지 전액 지원된다.
진료비가 1000만원을 넘을 때는 80%를 지원해 준다. 입원진료가 필요한 불법체류자는 국립의료원 및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지자체장이 인증한 병원을 찾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의료지원 혜택은 합법체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받는데 반해 불법체류자와 그 자녀는 아파도 치료를 받을 길이 없어 도입하게 된 것”이라며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인터뷰]조동환 외국인범죄척결연대 대표
“외국인? 먼저 국민부터 챙겨야”
▲외국인범죄척결연대는.
“외국인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일조하겠다는 취지로 2010년 7월경 설립돼 활동하고 있다.”
▲외범련을 만든 취지와 목적은.
“외국인 140만 시대에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은 철학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 사이에 늘어난 외국인 범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다. 외국인과 국민이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범죄가 척결돼야 한다. 외범련은 외국인과 국민이 안심하고 조화로운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목적과 취지로 만든 것이다.”
▲외국인 강력 범죄가 늘면서 혐오 풍조가 확산 되고 있다.
“외국인범죄가 만연될수록 외국인을 경계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지만 이것이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익에도 좋지 않다. 다만 정부의 외국인정책의 총체적 실패로 인해 이런 피해가 확산된다는 것이 문제 중의 문제이기 때문에 올바른 입법을 통해 올바른 제도를 강구하는 일은 긴급하고 긴요한 일이다.”
▲외범련이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은.
“외국인을 차별하지도(피부, 인종, 국가) 않지만 우대하지도 않은 균형감 있는 정부정책, 국민의 성숙된 모습(우리나라는 외국인 불체자의 천국이므로 차별은 존재하지 않음) 서로 조화롭고 균형 있는 어울려 사는 모습이다.”
▲앞으로의 활동방향은.
“국민이 오히려 외국인의 인권보다, 권익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 역차별 및 차별은 대부분 서민층이 느낀다. 중산층이나 상류층에 속한 정부관료, 재벌에게는 남의 나라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중국인이 많아지면 이 나라가 중국이 되고 베트남 사람이 많아지면 이 나라가 베트남이 되는 이치를 바로 깨달아야 한다. 외국인은 국익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면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