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강경 보수파' 남재준 국정원장 내정자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3.26 16: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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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플러스·외교 마이너스 "깐깐한 스타일"

[일요시사=경제1팀] 박근혜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에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이 내정됐다. 남 내정자는 '돌직구남'으로 불릴 정도로 원리원칙을 중시한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지금 '안보'만큼은 튼튼히 다질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외교'다. 성격이 지나치게 깐깐해 주변국과의 협조체계 구축·협상 등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간 각종 비리로 지탄을 받아온 국정원인지라 직원들도 남 후보자의 스타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나는 새도 떨어 뜨린다'는 새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에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이 내정됐다. 

지난 2일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연이은 도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위기 상황에 대처하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해 시급한 인선을 우선적으로 발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회 검증 문턱
무사히 넘었다

윤 대변인은 남 내정자에 대해 "확고한 안보의식을 가진 분으로 지금의 안보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 국정원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0일에는 남 내정자에 대한 국회 정보위 인사청문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마무리됐다. 정보위는 보고서 종합의견에서 "후보자가 평소에 검소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고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경력이 상당해 보이는 점, 관련 연구와 강의에 진력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정원장으로 직무수행을 무난히 수행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8일부터 진행됐던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전관예우 의혹 등 남 내정자의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야당 소속 정보위원들은 남 내정자가 청문회를 위해 신고한 재산 내역을 두고 강원도 홍천군 토지 매입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남 내정자는 참모총장에 재직 중인 2004년 11월 경춘고속도로 설악인터체인지에서 20분가량 떨어진 강원도 홍천군에 밭 510m²(약 155평)를 부인 명의로 매입했다. 실거래 기준으로 3080만원선이었던 이 땅은 8년 뒤인 지금 6200만원선 정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똑 떨어지는 대북관 국정원 기능 강화 기대
주변국과 협조체계 구축·협상력 부족 평가

이에 대해 남 내정자는 "맹세코 투기를 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그는 "전역 당시 친한 동기가 같이 농사를 짓자고 해 산 것"이라며 "땅 값이 오를 만큼 오른 뒤 비싸게 주고 산 것이고 실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투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추미애 민주통합당 의원이 "주말 농장하겠다는 분이 농지에서 대지로 전체 땅의 2/3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지목을 변경 한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따져 물었고 남 내정자는 "여름에 일하다 쉴 곳을 마련하기 위해 땅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1998년부터 2005년 사이 총 소득 7억여원 가운데 70% 이상을 저축한 것과 관련해서는 "평소 생활비를 적게 쓴다. 옷 한 벌을 15년 이상씩 입고 살았다"고 말했다.

남 내정자는 서경대 군사학과 석좌교수 재직 당시 군사학과 졸업생 26명 전원이 학사 장교로 선발된 것과 관련해 제기된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2008∼2009년 당시에는 원광대 군사학과 초빙교수로 있었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내가 원광대에 다니면서 서경대를 위해 로비했다는 게 되는 데 이게 납득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군 쏠림인사
부작용 우려


국정원장에 육군 장성 출신이 임명된 것은 1999년 12월 임동원 원장(육군 소장)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법조인 출신의 신건·고영구·김승규·김성호 원장, 내부승진의 김만복 원장이 임명됐고 현재 원세훈 국정원장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이다. 북핵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군 출신 인사를 앉혀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보실장, 국정원장,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통일부 장관, 외교안보수석 등 외교·안보 요직 '빅6' 중 절반인 세 자리가 군 출신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군사 정부'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기 고조 대북관계 어디로?

남 내정자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 내정자는 모두 육군사관학교 선후배 사이다. 남 내정자가 육사 25기로 가장 선배이며 육사 27기인 김장수 내정자가 남 후보자가 거친 6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 참모총장 등을 이어 받았다. 박 내정자는 김장수 내정자로부터 육군참모총장 직위를 이어받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새 정부의 안보외교정책 기조가 '강경책'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지난 2011년 연평도 포격 같은 남북간 충돌이 일어날 경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강한 대응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정원에 민간인이 아닌 군 출신이 수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서 현 정부의 국정원 개혁 의지에도 의문이 일고 있다.

정보 독점 우려
참여정부와 충돌

야권은 "특정 군맥의 독주가 우려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과거 상하관계로 맺어졌던 사람들 사이에 제대로 된 논의구조가 확보될리 만무하다"며 "가급적이면 육·해·공 인사들을 골고루 포진해서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하나회가 전횡을 부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걸 문민정부 때 해체시켰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참석 멤버들이 육사 출신들로 둘러싸여 있으면 정보 한정 및 독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나회는 196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을 주축으로 한 육사 출신들이 결성한 사조직으로, 신군부 세력으로 발전해 1979년 군사반란인 12·12사태의 주역이 됐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평화시대를 함께 열자던 대통령의 다짐이 군 출신 인사 일색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번 인사로 외교안보라인 인사의 핵심은 모두 육사출신이 장악하게 됐다"며 "벌써부터 신군부시대니 육사전성시대니 하면서 특정군맥의 득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외교안보라인이 군 출신으로 대북정책이 강경일변도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며 "안보는 1000번 강조해도 모자라지만 안보를 강조한다고 11명 축구선수 전체를 공격수로만 뽑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남 내정자는 어떤 인물일까.


1944년 10월 서울에서 태어난 남 내정자는 65년 육사 25기로 입학해 69년 임관했다. 하나회(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주도했던 육사 출신 사조직)가 위세를 떨치던 시절 멤버가 아니었던 그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특히 남 내정자는 1979년 하나회 주동으로 일어난 12·12 쿠데타로 동기였던 김오랑 소령을 잃고 그의 묘소에서 통곡했다는 이유로 진급 누락 등 불이익을 받았다.

그가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한 때는 김영삼 정부 들어 하나회가 척결되면서 부터다. 남 내정자는 95년 6사단장을 시작으로 97년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98년 수도방위사령관, 2000년 합참 작전본부장, 2002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군부 요직을 두루 거쳐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3∼2005년에는 육군 최고 수장인 육군참모총장 자리에 올랐다.

군 시절 기본 중시 철저한 ‘원칙주의자'
"FM장교 유명"…타협 모르는 '돌직구남'

한시에 능통했던 부모의 영향으로 한문에 능숙하며 취미는 등산이다. 최전방 철책에서 지휘관으로 생활하며 병사들과 함께 걷다가 생긴 취미다.  

군 생활의 대부분을 작전분야에 몸담았던 남 내정자는 철저한 '원칙주의자'다. 'FM'(군내에서 원칙이나 규정대로만 한다는 의미)의 대명사 혹은 '돌직구남'으로 불릴 정도다.


그는 부대 지휘관 시절 행사 때마다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도록 했고, 부하들과 회식도 애국가로 마무리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직각보행을 어기지 않았으며 군 생활 내내 부하들에겐 청렴과 결백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참모총장 역임 후 2005년 4월, 40년간 몸담았던 군을 떠나면서 관용차 대신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갔다. 장군으로서는 드물게 골프도 하지 않는가 하면 군사 교범을 마치 '성경'처럼 여길 정도였다. 육군대학 대대장반 장교들에게 '묏자리도 기관총 진지 자리를 찾듯이 하면 최고의 명당을 찾을 수 있다'고 강연한 유명한 일화도 있다.

하지만 타협을 모르는 스타일로 육군참모총장 시절 청와대 핵심 참모들과 크고 작은 충돌을 벌이며 대립했다.

노 전 대통령이 별장인 청남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마땅한 휴식 공간이 없자 청와대 참모들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남 내정자가 이를 거절한 것이 첫 번째 충돌이다.

남 내정자는 군 법무관을 국방부 산하로 옮기려던 청와대에도 반대했다. 당시 그는 "군 법무관이 지휘관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면서 고려시대 무신 반란 사건인 '정중부의 난'을 언급한 것으로 비쳐 논란이 됐다. 그는 "(정중부의 난은) 무인들을 무시한 결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 쿠데타를 암시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그는 장군 진급 인사 문제로도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다. 지난 2004년 육군 진급심사가 끝난 지 한 달가량 뒤인 그해 11월22일 장교 숙소인 서울 용산구 국방 레스텔 지하에서 육군 준장 진급심사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괴문서가 발견되면서 부터다. 군 검찰은 '군 장성 진급비리 수사'에 착수했고 남 내정자는 전역지원서를 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 전 대통령이 그의 사의를 반려하면서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지만 그가 '나눔회'라는 군내 엘리트 사조직의 멤버라는 말이 돌았다. 2004년 12월 국방부 현안보고에서 당시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남 총장 밑에 있던 사람들이 다 진급됐는데 비리 자료를 수집해 경쟁자를 탈락시켰다"며 "군내 사조직이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남 내정자는 예편 후에도 노무현 정부와 충돌했다. 2006년 당시 노 대통령이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라고 발언하며 군 복무기간 단축, 한미연합사 해체를 전제로 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논의 하자 이에 반발에 다른 예비역 장성들과 함께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2007년 경선 때
국방특보로 활동

전역 후 충남대, 원광대, 서경대 등에서 군사학 강의를 하며 지내던 그가 박 대통령을 처음 만난 것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였다. 그는 박 대통령에게 안보 분야를 자문해 왔다. 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등 중대한 안보 위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남 내정자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 상의했다. 지난해부터는 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서 국방안보 분야 특보로 활동하면서 국정원장은 물론 국가안보실장, 국방장관 등 유력한 후보로 거론돼 왔다. 가족은 부인 김은숙씨와 두 딸이 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남재준은?>

▲서울 출생, 65세
▲배재고·육사 25기
▲수도방위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 참모총장
▲서경대 석좌교수
▲새누리당 행추위 국방안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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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