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판 ‘먹튀 비리’ 전말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3.18 11: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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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 간 빼먹은 저질 사장님

[일요시사=경제1팀] 자금 유동성 위기로 몰락한 옛 대우자동차판매가 부실 사태의 후유증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 회사 몰락 과정에서 전직 사장들이 온갖 수법을 동원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 한때 연 매출 3조원을 기록하며 인천지역을 대표하던 기업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해 버렸다.



초우량 기업이었던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이하 대우자판). 대우자판은 2009년 건설부문의 무리한 사업 확장과 무분별한 지급보증으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1년 뒤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결국 대규모 정리해고를 거쳐 현재 3개 회사로 분할 매각되면서 그 존재 자체가 사라졌다. 이 과정에서 대우자판 공동 대표였던 박상설(60)씨와 이동호(55)씨는 쓰러져가는 회사를 살러내기는커녕 회삿돈을 빼돌리고 심지어 회사를 가로채려다 검찰에 적발됐다. 
 
투톱 대우맨 추락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지난 7일 부도 직전 회사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 차액을 빼돌리고 회삿돈을 개인돈처럼 이용한 혐의로 전 대우자판 대표이사 박씨와 총괄사장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9∼2010년 사이에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고 회계서류 조작하거나 대여금 형식으로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 1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09년 4월경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몰리자 유령회사를 설립 후 89억원짜리 대전영업소 건물을 50억원에 사들인 뒤 재매각해 39억원의 전매차익을 챙겼다.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자금을 세탁, 친인척 명의 계좌에 은닉하는가 하면 차익액 가운데 5억원은 묵인해 주는 대가로 이씨에게 흘러들어갔다.


박씨는 또 2010년 3월경 29억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을 유령회사에 매각해 회원권 매각대금이 대우자판에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심복인 회계담당자에게 매각 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입출금내역서와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후 회원권 관리 담당자에게 건네주고 골프장 회원권의 소유권을 추가로 유령회사에 넘겨 줘 전매대금을 취득했다. 한 달 뒤엔 지인에게 213억원 상당의 평촌정비소를 142억원에 팔아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게 하고 고의로 패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백억 회삿돈 빼돌린 전 대표 2명 구속
유령회사로 유용…성희롱 합의금도 지급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비서 출신인 이씨는 대우자판 총괄사장으로 있으면서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회사로 들어온 조세환급금 6억6000만원을 챙겼다.

2007년엔 여비서로 일하던 직원이 성희롱 혐의로 사표를 내고, 남편이 찾아와 자신을 고소하려하자 합의금 3억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뒤 마라톤 선수 스카우트 비용으로 지출한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

또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직원들에게 우리사주 매입을 강요해 회사 지분을 분산 시킨 뒤 정작 자신은 1대 주주가 돼 회사를 가로채려 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특히 대우차판매 계열의 건설사 대표로 재직할 당시 80세가 넘은 아버지와 자신의 부인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매달 200만원의 급여를 주고 벤츠, 폴크스바겐 등 리스 외제차를 타게 하거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기업 자금 23억원을 임의로 유용했다.


공사대금 채권 20억원 상당을 자신의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마치 입금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등 총 108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대우그룹에서 초고속 승진으로 대우차판매 임원 자리에 오른 뒤 그룹 해체 후 실질적인 주인이 없는 틈을 타 황제적 지위를 구축하고 회사 자산을 사금고처럼 운용하면서 부도위기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대우차판매 노조는 지난 2011년 회사 자산 헐값 매각 의혹으로 박씨와 이씨를 경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은 지난해 말 사건을 넘겨받아 재수사를 벌여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성명을 통해 “인천지검의 구속수사가 비록 늦었지만 대우자판의 불법행위들이 하나하나 밝혀지는 것에 대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드러난 비리는 사실상 빙산의 일각에 불과, 확대 수사를 통해 노동자들을 피눈물 나게 한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노조는 경영진이 회사 자산인 수원 정비사업소, 울산 달동 빌딩, 용인시 기흥 소재 자동차경매장, 서울 강남 대치동 코래드빌딩 등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안성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부실 투자를 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점과 사익을 위해 불법 대출을 받은 점 등을 토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혐의 더 있나

검찰은 현재 대우차판매 수원정비소 헐값 매각과 계열사 매각과정 불법행위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어, 두 경영진의 추가 비리가 계속해서 드러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원정비소 헐값 매각과 외부 BW 인수과정에서의 배임 행위, 계열사 매각과정에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은인표 전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추가기소장 보니

"연예인 내세워 부실대출 강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300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은인표(56) 전 전일저축은행 대주주를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씨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6월까지 전일저축은행의 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적정한 담보물 제공이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차명차주 명의로 179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5년 9월∼2006년 1월 당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주가가 폭등하자 비상장 연예기획사를 인수해 우회상장을 시키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은씨의 사촌동생인 은경표 전 MBC 예능 PD와 유명 연예인 등 전현직 관계자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은씨는 이어 은 전 PD와 모 방송 예능국장 출신 김모씨, 엔턴 대표 안모씨 등에게 ‘전일저축은행에 가서 엔턴 명의로 대출을 받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주주 등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앞세워 전일저축은행에서 2006년초 77억원을 대출받았지만 이 돈은 대부분 상환하지 못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은씨가 은 전 PD와 유명연예인들의 이름을 팔아 저축은행의 불법대출을 주도한 것”이라며 “은 전 PD가 무혐의인 만큼 명의를 빌려준 연예인들은 더욱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은씨는 앞서 300억원대 불법대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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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신흥시장 라오스는 지금···

범죄 신흥시장 라오스는 지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라오스가 동남아의 마지막 프런티어이자 신흥 투자처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국제 범죄자들의 주요 거점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수력발전과 광물, 인프라 개발을 앞세운 투자시장이 활발하게 성장하는 반면, 불법 콜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이버 범죄 산업도 동시에 팽창하기 때문이다. 합법과 불법, 투자와 범죄가 교차하는 이 구조는 라오스를 단순한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국제 금융·사이버 범죄의 회색지대로 바라보게 만든다. 최근까지 라오스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과거 한국이나 중국에서 인식해 온 단순 전화 사기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대거 이동 범죄 온상 라오스 스스로도 더 이상 ‘내륙 봉쇄국’이 아니라 ‘육상 연결국’을 자임하며 철도와 도로, 에너지, 도시 인프라를 국가 도약의 기반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밝은 전면 뒤에는 국제 범죄도시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지고 있다. 투자시장과 범죄 산업이 동시에 팽창하는 이중 구조다. 라오스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투자사기는 전화와 메신저, SNS를 결합한 다층적 구조가 정착됐다. 가짜 투자 플랫폼과 암호화폐, 외환(FX) 거래를 미끼로 한 고도화된 금융사기가 핵심 수법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 범죄는 국경 지대와 특별경제구역을 거점으로 운영된다. 미얀마·태국과 맞닿은 북부지역 경제특구 일대는 외국 자본과 외국 인력이 밀집한 구조를 악용하기 쉬운 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겉으로는 카지노나 리조트, 개발사업사무소로 위장하지만, 내부에서는 각국 언어를 담당하는 인력이 분업 형태로 사기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발송한다. 최근에는 캄보디아 내 대규모 범죄조직들이 현지 단속을 피해 라오스 등 인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정황도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지난 10월19일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라오스에 체류 중인 한국인 민간봉사단체 관계자는 국제 통화에서 “라오스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라오스 이동 가능성을 물었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교민사회에서는 태국발 마약 범죄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캄보디아발 범죄조직까지 유입되면 감당이 어렵다며, 한국 정부가 후임 대사를 조속히 임명하고 경찰·영사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 범죄들이 ‘라오스 현지 범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피해자는 한국과 중국, 일본은 물론 동남아 전역, 유럽과 북미까지 확산돼있다. 라오스는 범죄가 실행되는 물리적 공간일 뿐, 자금은 국제 금융망과 가상자산을 통해 순식간에 국경을 넘는다. 캄 ‘프린스그룹’ 라 ‘킹스 로만스’ 해외투자 뒤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가짜 투자 수익 인증 화면과 조작된 거래 내역을 제시해 신뢰를 쌓고, 일정 금액 이상이 입금되면 추가 투자나 긴급 송금을 요구한 뒤 출금을 차단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반복한다. 일부 사례에서는 실제 존재하는 라오스 광산 개발, 에너지 프로젝트, 부동산 사업을 사기 시나리오에 끼워 넣어 ‘현지 실물 투자’처럼 포장하기도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범죄 구조가 인신매매와 강제노동과 결합돼있다는 점이다. 고수익 IT·마케팅 일자리를 제안받고 라오스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여권을 압수당한 채 콜센터에 감금돼 사기를 강요받는 사례가 국제 언론과 인권단체 보고서를 통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폭행과 협박이 뒤따르고, 탈출을 시도하면 몸값을 요구받는 구조도 확인됐다. 이는 단순 금융사기를 넘어 국제적 인권 범죄이자 조직범죄로 분류되는 이유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일대에 밀집했던 대형 범죄단지가 해체되며 조직이 점조직 형태로 흩어지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현지 단속 이후 웬치로 불리는 범죄단지 상당수가 텅 비었고, 이들 조직원 상당수가 라오스와 태국, 미얀마 접경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은 과거 세계적인 마약 생산지였지만, 최근에는 다국적 피싱 사기의 온상지로 탈바꿈했다. 울창한 산림 지역에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장비를 설치해 전 세계를 상대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라오스 북부 보케오 지역에는 ‘범죄단지’를 넘어선 ‘범죄마을’도 존재한다. 중국 카지노 그룹 킹스 로만스가 99년간 임차해 카지노와 호텔을 운영하는 이 지역은 사실상 외부 접근이 차단된 치외법권에 가깝다. 불법도박과 마약 밀매, 스캠 사기, 암호화폐 자금세탁이 복합적으로 이뤄진다는 의혹이 제기돼왔고, 미국은 이미 2018년부터 킹스 로만스를 초국가범죄 기업으로 지정해 제재하고 있다. 캄보디아에 프린스그룹이 있다면, 라오스에는 킹스 로만스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국경 넘는 나쁜 놈들 마약 범죄 역시 라오스의 또 다른 어두운 단면이다. 최근 라오스 공항에서 마약을 소지한 채 출국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한국인이 급증했다. 비엔티안과 지방 공항에서 잇따라 체포된 사례들은 대부분 헤로인과 케타민, 필로폰 등 대량의 마약을 포함하고 있다. 라오스 형법은 마약 범죄에 극히 강경하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미수나 공범 역시 동일하게 처벌된다. 실제로 2019~2020년 비엔티안 공항에서 필로폰을 소지하다 적발된 한국인 2명은 현재까지도 장기 복역 중이다.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이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위탁받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경고하는 배경이다. 라오스 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불법 콜센터 단속과 외국인 범죄자 검거, 장비 압수와 추방 조치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단속이 강화될수록 범죄조직이 인접 국가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는 반복되고 있다. 구조적 취약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범죄의 위치만 바뀔 뿐 산업 자체는 유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범죄 환경은 라오스 투자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오스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요소를 갖춘 국가다. 수력발전과 광물, 재생에너지, 일부 농업·임산물 가공 분야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행정 절차의 불투명성, 계약 집행의 불확실성, 외환 규제와 금융 접근성 문제는 오래된 리스크다. 여기에 사이버 범죄가 결합되면서 정상 프로젝트와 사기성 프로젝트의 경계는 더욱 흐려지고 있다. ‘정부 승인’ ‘양허권 보유’ ‘현지 고위 인맥’ 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만, 공식 검증 없이는 실체를 가늠하기 어렵다. 동남아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 라오스의 개발 모델 역시 기회와 위험이 교차한다. 인프라를 외부 차관과 ODA로 먼저 구축하고 성장을 통해 상환하는 구조는 철도와 도로, 병원, 상수도 같은 가시적 성과를 냈다. 그러나 정부 부채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60% 후반으로 추정되고, 낍(KIP)화 약세는 상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빚으로 지은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자산이 아니라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경고다. 현장에서는 인프라가 완공돼도 운영 시스템과 인력, 수요가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된다. 다만, 한국 정부는 ‘메콩강 내륙국’으로 외교적 지평을 넓히기 위한 포석으로 라오스를 지목했다. 해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 개발 속도가 더딘 메콩강 유역 내륙국 시장을 선점해 경제협력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정상회담 대상국으로 라오스를 선택한 이유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라오스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것은 12년 만이다. 라오스는 대표적인 메콩강 유역의 내륙 국가로 꼽힌다. 인도차이나반도의 젖줄인 메콩강은 중국 칭하이성에서 발원해 윈난성과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남중국해로 흐른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3대 교역국'으로 꼽히는 베트남을 비롯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의 해양국과 활발한 경제·문화·인적 교류를 해온 반면 라오스와 미얀마, 캄보디아 등 메콩강 유역 내륙국과 비교적 교류가 적었다. 조원득 국립외교원 아세안인도연구센터장은 “(한국의) 경제협력이나 투자는 베트남 등에 집중됐고 동남아의 내륙 국가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근 몇 년간 (한국이) 한미일 외교에 집중하다 보니 (내륙국에 대한) 정치·외교적인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범죄로 얼룩 이면엔 ‘기회의 땅’ 무궁무진 천연 광물과 수력발전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메콩강 유역 국가들은 베트남처럼 경제적으로 한 단계 높은 층위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아닌 국가들로 구분돼있다”며 “메콩강 지역 개발의 최대 수혜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얀마는 군부독재라는 문제가 있고 캄보디아는 온라인 ‘스캠’(사기)으로 대표되는 치안 문제가 있다”며 “한국이 메콩 지역 개발을 위해 손잡고 일할 수 있는 국가는 현재로선 라오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해양국들뿐 아니라 내륙국들과 교류·협력 등을 통해 아세안에서 영향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아세안의 GDP 규모는 약 3조8000억달러(약 5590조원)로 국가로 치면 세계 5위 수준이다. 인구 규모는 6억7000만명으로 세계 3위다. 미중 갈등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을 넘어 아세안 등 신흥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6개월 만에 G7(주요 7개국), 유엔(UN·국제연합)총회,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며 자유무역 질서 및 다자주의 회복에 힘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룬 주석과의 확대회담에서 “라오스가 통룬 주석의 리더십 하에 내륙 국가라는 지리적 한계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 역내 교통·물류의 요충지로 발전한다는 국가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익 보장? 의심부터 결국 라오스의 투자시장과 보이스피싱 범죄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적 공백과 국경 지대의 느슨한 관리, 외국 자본과 인력 유입이 만들어낸 회색지대라는 동일한 토양에서 자라난 두 개의 얼굴이다. 라오스는 여전히 기회의 땅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이제 철저한 검증과 리스크 관리 없이는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 됐다.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 제안일수록, ‘이미 현지에서 잘 돌아가고 있다’는 말일수록 냉정하게 의심해야 하는 이유다. 라오스 투자시장의 성장과 국제 범죄 산업의 확산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같은 구조가 낳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결과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