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판 ‘먹튀 비리’ 전말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3.18 11: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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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 간 빼먹은 저질 사장님

[일요시사=경제1팀] 자금 유동성 위기로 몰락한 옛 대우자동차판매가 부실 사태의 후유증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 회사 몰락 과정에서 전직 사장들이 온갖 수법을 동원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 한때 연 매출 3조원을 기록하며 인천지역을 대표하던 기업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해 버렸다.



초우량 기업이었던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이하 대우자판). 대우자판은 2009년 건설부문의 무리한 사업 확장과 무분별한 지급보증으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1년 뒤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결국 대규모 정리해고를 거쳐 현재 3개 회사로 분할 매각되면서 그 존재 자체가 사라졌다. 이 과정에서 대우자판 공동 대표였던 박상설(60)씨와 이동호(55)씨는 쓰러져가는 회사를 살러내기는커녕 회삿돈을 빼돌리고 심지어 회사를 가로채려다 검찰에 적발됐다. 
 
투톱 대우맨 추락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지난 7일 부도 직전 회사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 차액을 빼돌리고 회삿돈을 개인돈처럼 이용한 혐의로 전 대우자판 대표이사 박씨와 총괄사장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9∼2010년 사이에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고 회계서류 조작하거나 대여금 형식으로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 1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09년 4월경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몰리자 유령회사를 설립 후 89억원짜리 대전영업소 건물을 50억원에 사들인 뒤 재매각해 39억원의 전매차익을 챙겼다.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자금을 세탁, 친인척 명의 계좌에 은닉하는가 하면 차익액 가운데 5억원은 묵인해 주는 대가로 이씨에게 흘러들어갔다.


박씨는 또 2010년 3월경 29억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을 유령회사에 매각해 회원권 매각대금이 대우자판에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심복인 회계담당자에게 매각 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입출금내역서와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후 회원권 관리 담당자에게 건네주고 골프장 회원권의 소유권을 추가로 유령회사에 넘겨 줘 전매대금을 취득했다. 한 달 뒤엔 지인에게 213억원 상당의 평촌정비소를 142억원에 팔아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게 하고 고의로 패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백억 회삿돈 빼돌린 전 대표 2명 구속
유령회사로 유용…성희롱 합의금도 지급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비서 출신인 이씨는 대우자판 총괄사장으로 있으면서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회사로 들어온 조세환급금 6억6000만원을 챙겼다.

2007년엔 여비서로 일하던 직원이 성희롱 혐의로 사표를 내고, 남편이 찾아와 자신을 고소하려하자 합의금 3억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뒤 마라톤 선수 스카우트 비용으로 지출한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

또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직원들에게 우리사주 매입을 강요해 회사 지분을 분산 시킨 뒤 정작 자신은 1대 주주가 돼 회사를 가로채려 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특히 대우차판매 계열의 건설사 대표로 재직할 당시 80세가 넘은 아버지와 자신의 부인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매달 200만원의 급여를 주고 벤츠, 폴크스바겐 등 리스 외제차를 타게 하거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기업 자금 23억원을 임의로 유용했다.


공사대금 채권 20억원 상당을 자신의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마치 입금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등 총 108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대우그룹에서 초고속 승진으로 대우차판매 임원 자리에 오른 뒤 그룹 해체 후 실질적인 주인이 없는 틈을 타 황제적 지위를 구축하고 회사 자산을 사금고처럼 운용하면서 부도위기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대우차판매 노조는 지난 2011년 회사 자산 헐값 매각 의혹으로 박씨와 이씨를 경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은 지난해 말 사건을 넘겨받아 재수사를 벌여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성명을 통해 “인천지검의 구속수사가 비록 늦었지만 대우자판의 불법행위들이 하나하나 밝혀지는 것에 대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드러난 비리는 사실상 빙산의 일각에 불과, 확대 수사를 통해 노동자들을 피눈물 나게 한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노조는 경영진이 회사 자산인 수원 정비사업소, 울산 달동 빌딩, 용인시 기흥 소재 자동차경매장, 서울 강남 대치동 코래드빌딩 등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안성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부실 투자를 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점과 사익을 위해 불법 대출을 받은 점 등을 토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혐의 더 있나

검찰은 현재 대우차판매 수원정비소 헐값 매각과 계열사 매각과정 불법행위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어, 두 경영진의 추가 비리가 계속해서 드러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원정비소 헐값 매각과 외부 BW 인수과정에서의 배임 행위, 계열사 매각과정에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은인표 전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추가기소장 보니

"연예인 내세워 부실대출 강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300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은인표(56) 전 전일저축은행 대주주를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씨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6월까지 전일저축은행의 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적정한 담보물 제공이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차명차주 명의로 179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5년 9월∼2006년 1월 당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주가가 폭등하자 비상장 연예기획사를 인수해 우회상장을 시키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은씨의 사촌동생인 은경표 전 MBC 예능 PD와 유명 연예인 등 전현직 관계자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은씨는 이어 은 전 PD와 모 방송 예능국장 출신 김모씨, 엔턴 대표 안모씨 등에게 ‘전일저축은행에 가서 엔턴 명의로 대출을 받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주주 등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앞세워 전일저축은행에서 2006년초 77억원을 대출받았지만 이 돈은 대부분 상환하지 못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은씨가 은 전 PD와 유명연예인들의 이름을 팔아 저축은행의 불법대출을 주도한 것”이라며 “은 전 PD가 무혐의인 만큼 명의를 빌려준 연예인들은 더욱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은씨는 앞서 300억원대 불법대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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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