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간판만’ 면세점 가 보니…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1.21 12: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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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코리아…등쳐먹기 혈안

[일요시사=경제1팀] 간판만 면세점인 이른바 ‘짝퉁면세점’들이 난립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진짜 면세점인양 행세를 하고 있는 것. <일요시사>가 확인해보니 이름도 모를 제품을 수십만원에 파는 등 바가지 횡포가 극에 달했다. 여행사와 판매점이 ‘짜고 치는’, 그 현장을 가봤다.

지난 15일 오후 서대문구 창천동에 위치한 한 면세점. 정체불명의 이곳은 ‘韓國 化粧品 免稅店’(한국 화장품 면세점), ‘서울 면세점·듀티프리(Duty Free)’라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 중이었다. 외관의 중심에는 한류스타 ‘손예진’이 전속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한 화장품 광고의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

“한국인은 나가!”

매장 안으로 들어가니 손님은 없고 6∼7명의 직원들만 근무하고 있었다. 향수,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전문매장 이었지만 홍삼 등의 건강 제품도 함께 판매하고 있었다.

제품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생소한 브랜드의 화장품 세트가 20만∼30만원대의 고가에 팔리고 있었다. 국내 화장품 매장에선 보지 못한 이름 모를 달팽이 크림이 5만∼7만원에 팔리고 있는가 하면 마스크팩 한 묶음이 2만5000원에 팔리고 있었다. 

또 국내 저가 브랜드 화장품이 교묘하게 이름을 바꿔 2∼3배 비싼 가격에 전시돼 있었다. 중국인 관광객에게 특히 인기가 좋다는 건강식품 역시 접해 보지 못한 브랜드를 내걸고 고가에 판매되고 있었다.


이때 중국어로 얘기를 주고받던 직원 중 한명이 기자에게 다가와 “여기는 개인 고객에게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며 “예약된 단체 관광객들에게만 판매하는 곳이다. 나가달라”고 말했다.   

이 매장 인근에서 10년 째 장사를 해온 한 상인은 “중국인 등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상대로 ‘파격 할인’을 해준다고 유혹해 뻥튀기 판매를 하는 곳”이라며 “당연히 한국인들에게는 사게 하지도 팔지도 않는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상인은 “이 곳 말고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 마포구 일대에 다양한 소규모 면세점들이 있다”며 “홍삼 면세점, 화장품 면세점 등 품목도 다양한 걸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모두 여행사와 상인들이 짜고 판매액의 50∼60%를 여행사에 리베이트로 주면서 관광객들을 면세점으로 유인하는 이른바 리베이트 영업을 하고 있는 곳들이다.

‘Duty Free’ 걸고 성업…정체불명 제품 뻥튀기
‘리베이트’ 여행사·상인 짜고 해외 관광객 유인

여행사들은 과대광고와 단가 후려치기로 마구잡이식 모객을 한 뒤, 여기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업체로부터 받는 쇼핑 리베이트로 메운다.

리베이트의 경우 사람 수에 따라 일정액을 받기도 하고, 사람수+α(매출액의 일정부분)를 받기도 한다. 특히 검증된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50% 내외의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도 있다.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현지 가이드를 했던 한 관계자는 “고가 상품을 판매하는 곳 위주로 관광객들을 데리고 다녔다”면서 “우리에게 리베이트로 지급되는 돈 이외에 업체에서 본사로도 별도의 리베이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여행사와 업체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될, 공생하는 관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름만 면세점’ 행세가 가능한 배경에는 텍스프리, ‘사후면세제도’가 있다. 사후면세제도란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 면세판매점에서 제품을 구입해,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자국으로 소지하고 출국했을 경우 물품에 부과된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가입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사업장 소재 관할 세무서에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서만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누구나 사후 면세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돼 있다.

때문에 백화점, 화장품 브랜드숍 등을 포함해 사후면세점으로 등록한 업체들은 현재 전국 5400여개에 이른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 업체들은 관리·감독이 부실한 틈을 타 마치 ‘사전면세점’인 것처럼 ‘듀티프리(Duty free)’간판을 내걸고 사기성이 짙은 영업을 하고 있다.

사후면세제도 자체는 관광객들의 물품 구매를 증대시키는 등 긍정적 측면이 많은 제도다. ‘86아시아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도입된 후 지난 2001년 외국인 필수 관광지인 동대문의 한 쇼핑타운은 사후면세제도가 활성화되어 텍스프리존이 형성됐다. 명동의 화장품, 명품가게 80%가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면세점’ 간판까지 내걸고 리베이트 영업을 하는 업체들 탓에 처음의 좋은 취지가 크게 퇴색하고 있다. 더욱이 텍스프리 영업점의 듀티프리 간판 영업에 대한 제재 조치조차도 현재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정부기관들은 소관 사항이아니라는 이유로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면세점 간판을 내 건 것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지만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짝퉁’우후죽순

이러한 안이한 대응 속에서 ‘짝퉁 면세점’으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외국인들의 몫으로 남는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비단 몇 십명의 외국인 관광객으롤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여행객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끼쳐, 결국 대한민국 관광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시대가 이미 도래한 가운데 관계 당국의 빠른 시정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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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