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원 부인 낀 '김이사 사기단' 풀스토리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12.31 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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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낚시터 돌며 '강태공' 낚았다

[일요시사=경제1팀] 재벌2세, 국회의원 등 권력층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엔 이 같은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일명 '김이사 사기단'이 검찰에 붙잡혔다. 이중 실제 대기업 임원 부인도 포함돼 있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터무니없어 보이는 거짓말에 왜 사람들은 쉽게 속아 넘어갈까. 사건의 전말을 파헤쳤다.

외국계 펀드회사 이사와 주식투자 전문가, 대기업 총수 손녀 등 상류층을 사칭하며 비자금 세탁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태형)는 지난 23일 신분을 위장해 비자금 세탁에 필요한 돈을 투자하면 수억원을 준다고 속여 총 32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47)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 이런사람이야"

또 대기업 총수 손녀, 청담동 명품보석가게 사장, 공기업 사장 딸 등으로 행세하며 사기거래의 중심 역할을 한 김모(39·여)씨와 사기 피해자임에도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김모(54)씨 등 총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전남 신안군 등의 낚시터를 돌며 '강태공(낚시꾼)'을 대상으로 100억원대 비자금 세탁을 도와주면 수고비를 챙겨주겠다고 현혹해 올 초까지 피해자 8명에게서 32억 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일당은 각각 신분을 사칭해 속임수에 걸려든 피해자들에게 먼저 돈을 계좌로 수 천만원을 송금해주고 다시 수 천만원의 돈을 추가로 입금 받는 '계좌 돌리기' 방식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자금을 세탁해주면 나중에 수 억원의 이익을 챙겨주겠다고 거짓 약속을 하고 애초 송금액보다 1억∼2억원 더 많은 돈을 받아 챙겨왔다.

이씨는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핑계로 5개의 가명을 돌려 사용했고,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각각의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등 신분을 철저히 속여 왔다.

또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부인 역을 맡은 김씨가 재벌의 손녀딸 행세를 했고, "부인이 소장하고 있는 70억대 보석"이라며 가짜 보석을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맡겨놓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약속했던 수고비 지급이 늦어지는걸 의심하는 피해자에게 이씨는 "비자금의 주인이 주식투자의 대가인데 주식투자를 통해서 몇 배로 불려 줄테니 기다리라"며 충북 괴산군에 있는 토지문서를 보여주고 맡긴 돈은 언제든 돌려줄 수 있다고 안심시켰다.

김씨 등 3명은 자신이 투자했던 돈을 돌려받기 위해 이씨의 사기행각에 가담했다. 이들은 지인에게 가짜보석과 위조어음 등을 주면서 "김이사 덕에 수십억을 벌었으니 안심하고 투자해라"고 속였다. 이 같은 수법에 총 8명이 피해를 입었다.

"재벌 손녀인데" 비자금 세탁 미끼로 32억 꿀꺽
상류층 맹신 노리고 신분 위장…피해자도 가담


8명 가운데 3명이 이씨를 고소했지만 경찰 수사에서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가 검찰에서 지난 7월부터 집중수사를 진행해 전모를 밝혀냈다. 이씨 일당은 미리 각본을 짜서 수사관의 예상문답까지 준비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한 수입이 없던 이씨 등은 김씨 등에게서 가로챈 돈으로 외제 승용차를 여러 대 사용하면서 매달 신용카드를 1000만원 이상 사용하는 등 4년간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왔다"며 "사기단이 낚시터를 범행 장소로 택한 건 평일 낮에 낚시를 하는 사람 가운데 거액의 자산가가 많고, 이들이 낯선 사람들과도 쉽게 어울린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검찰 조사결과 부인역 김씨는 실제 대기업 임원의 부인으로 아침 저녁에는 평범한 주부로 생활하고 낮에는 고급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등 철저한 이중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기단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씨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전남 순천 등 전국에서 총 4건의 범죄로 수배 중이었다. 유사 피해 사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사칭사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권력층에 대한 맹신'이 이번 사건과 같은 범죄를 양산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여기에 비정상적인 방법이라도 한 몫 챙겨보겠다는 일확천금의 욕망이 작용해 사기범행이 의외로 쉽게 성공한다는 것.

실제로 우리나라는 사기사건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사기·공갈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연평균 2만9913건으로 도로교통법 위반(2만3291건)보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범죄심리학 관계자는 "서구에서는 철저히 서류나 법 절차에 따르지만 한국사회에선 상대를 믿고 맡기는 식이다"라며 "결국 권력 사칭범죄에 속아 넘어가면 차후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사기를 당한 후에야 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욕심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든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기대감 역시 한 몫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잇따른 '사칭사기'

검찰 관계자 역시 "사칭 피해자들의 경우 그 정도 위치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을거라 믿었던 경우가 많았다"며 "노력 없는 대가를 바라는 건 욕심이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매사에 좀 더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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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