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부는 ‘얼죽신’ 바람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의 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단순한 ‘새집’이라는 상징을 넘어 가격 상승률과 주거 완성도 면에서도 신축과 구축 간의 격차가 커지면서 수요자들의 선택이 다시 신축으로 집중되고 있다.

최근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이른바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 서울 새 아파트 공급 부족이 심해지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주거 유행 변화 등이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을 심화하고 있는 이유로 풀이된다. 시대 흐름을 반영한 주차 대수나 실사용 면적, 평면 구성 등과 알파룸·팬트리·대형 드레스룸 같은 실용 공간 등이 신축 아파트의 장점으로 꼽힌다.

그래도
‘새집’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연령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2023년 4월 대비 2025년 4월 기준 전국 준공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4.08% 상승하며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반면 2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는 1.14% 하락해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수도권 역시 신축 아파트의 가격 변동률이 7.64%로 가장 높았으며, 5.10년(6.22%), 10.15년(5.35%) 등으로 준공 연한이 짧을수록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경기도 내 전용면적 84㎡ 아파트 4만6016건의 거래 중 2020년 이후 준공된 신축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7억315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0년 이전 구축 아파트는 평균 5억6583만원에 거래돼 양 집단 간 평균 거래가 차이가 1억6567만원에 달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9곳에서 신축과 구축 간 가격 차가 1억원 이상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신축 선호가 커진 배경에는 연식뿐 아니라 주거 트렌드 변화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공급된 신축 아파트는 주차 대수, 실사용 면적, 평면 구성에서 기존보다 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알파룸·팬트리·대형 드레스룸 등 실용 공간이 기본화되고 있다.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독서실, 어린이집, 게스트하우스 등 고급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게 갖춰 입주민의 만족도는 물론 전세 수요자의 선호도도 높다.

입주민
만족도

공급 측면에서도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년 경기도 입주 예정 물량은 6만8347가구로 전년(11만4588가구) 대비 약 40.4% 줄며 수도권에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은 오히려 34.5% 증가했고, 인천은 23.9% 감소한 반면, 경기도의 감소 규모는 지방까지 포함해도 가장 컸다. 대구(-48.5%), 경북(-47.6%), 충남(-41%) 등도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신축 아파트는 단지의 설계와 커뮤니티시설 등을 통한 생활 편의성이 높고,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수도권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도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향후 분양가 및 매매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음은 분양(예정) 중인 경기, 인천 신축 아파트.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경기 김포시 풍무동에 선보인 롯데건설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잔여세대를 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28층 9개 동 72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65㎡A 267가구 ▲65㎡B 134가구 ▲75㎡A 59가구 ▲75㎡B 39가구 ▲75㎡C 23가구 ▲84㎡A 98가구 ▲84㎡B 100가구다.

1차 계약금 1000만원이면 계약 가능하며, 15일 내 나머지 계약금 5%만 입금하면 된다. 이후 입주 때(2028년 7월)까지 추가 비용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셈이다. 또 전매제한 기간도 6개월로, 1차 중도금 납입 전 전매도 가능하다. 단지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6억6400만원부터(65㎡ 5억3600만원, 75㎡ 6억500만원)다. 계약금 5%를 적용할 경우 3320만원(각각 2680만원, 30 25만원)에 불과해 입주 전까지 들어가는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금리인상과 자금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을 주저한 수요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며 “기존 계약자들도 혜택을 받도록 소급 적용해 부담을 크게 덜었다”고 설명했다.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 나타나
구축과 격차 커지면서 선택 집중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 대우건설이 조성 중인 대단지 브랜드 타운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가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1단지를 포함해 총 3724가구 규모의 브랜드 대단지로,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은화삼지구 일대에 들어서는 신도시급 주거 단지다. 이번에 선착순 분양되는 2·3단지는 전용면적 59·84㎡, 총 2043가구 규모다. 입주는 2028년 2월 예정.

분양 조건은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계약금은 5%로 책정됐으며, 1차 계약금은 정액 500만원으로 고정된다. 중도금 대출 체결 이전에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해 투자 수요자의 관심도 기대된다.

1000만원
계약 가능

대단지에 걸맞은 커뮤니티 시설도 눈길을 끈다. 실내 테니스장, 스크린 테니스, 골프클럽, 피트니스센터, 실내 체육관 등 운동시설과 함께 사우나, 키즈카페, 공유오피스, 독서실 등 편의 공간이 조성된다. 모든 주차장은 지하로 배치해 지상은 공원형 단지로 꾸며지고, 조경 면적 비율은 약 40%에 달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은화삼지구는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 직주근접 수혜지로 주목받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이곳에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중심의 4개 반도체 팹(Fab)을 단계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며, 현재 1기 팹은 착공에 돌입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입해 6개 팹을 짓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본격화되고 있다.

▲인덕원자이 SK뷰=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인덕원자이 SK뷰’ 아파트가 10년 장기 민간임대 아파트를 선착순 임대분양 중이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입주 시점에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후분양 형태로 진행되며, 별도의 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고 주택을 소유 중이어도 계약이 가능하다. 최장 10년의 임대 기간 동안 전대차도 가능하여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으며, 만기가 도래하였을 때 확정 분양가로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2025년 6월부터 실거주자들의 입주가 개시되는 인덕원자이 SK뷰는 지하 4층~지상 29층, 총 2633세대 규모로 전용면적 39~112㎡ 대단지로 구성된다. 청약통장 없이도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고, 분양가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민간임대 물량으로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당 단지에 공급되는 민간임대 세대는 전용면적 39㎡ 단일 평형으로 총 132세대가 공급된다. 1.5룸 구조로 넓은 거실 겸 침실 공간과 주방이 분리돼있어 1~2인 가구나 신혼부부에게 알맞은 구조다.

주차, 설계 등 시대 흐름 반영
향후 매매가 상승 가능성 높아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GX룸, 사우나, 작은도서관, 다목적 체육관 등 고급 커뮤니티시설과 센트럴스퀘어, 테마가든, 어린이 놀이터 등 풍부한 녹지 공간이 마련돼있다. 고화질 CCTV, 필로티세대 적외선 감지기, 엘리베이터 방범 핸드레일 등 첨단 보안 시스템도 강화했다.


교통망도 주목할 만하다.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평촌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GTX-C 노선, 인동선, 월곶판교선 등 광역교통망이 예정돼있어 미래가치가 기대된다. 단지 인근에는 인동선 안양농수산물시장역이 신설 예정으로 인덕원역과 한 정거장 거리라는 점에서 역세권 프리미엄도 기대된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롯데마트와 안양농수산물시장, 성심병원, 롯데아울렛 평촌점 등이 인근에 위치한다. 내손초·백운중·백운고는 물론 중·고교 통합형 미래 학교도 조성 예정으로 우수한 학군까지 갖췄다.

단지 주변에는 모락산, 청계산, 백운호수 등 자연환경과 학의천 수변 공원이 인접해 있어 도심 속 자연 친화적 주거 환경도 함께 누릴 수 있다. 더불어 판교테크노밸리, 안양벤처밸리, 광명시흥테크노밸리(2026년 예정) 등 배후 수요도 풍부해 직주근접 수요자에게 적합하다.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효성중공업은 김포 풍무 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 1~3블록에 조성되는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를 분양한다. 총 1769가구 규모로, 이 중 1573가구가 일반분양이다.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는 교통 여건에서 뛰어난 입지를 자랑한다.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에서 약 8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풍무역은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과의 환승 공사가 계획돼있어 향후 더블 역세권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

골드라인을 통해 김포공항역까지 이동하면 서울지하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김포한강선 등과의 연계도 가능하다. 특히 5호선 연장(한강선)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으로, 본격화될 경우 마곡, 여의도, 광화문, 종로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까지 환승 없이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등 주요 도로망 이용도 수월해 차량을 통한 서울 전역은 물론, 인천 및 경기 남부권까지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실제 출근 시간 기준 마곡지구는 약 50분, 여의도 및 DMC는 약 60분 소요돼 서울 핵심 업무지구로의 1시간 내 출퇴근도 가능하다.

후분양 형태
민간임대는?

교육 환경 또한 우수하다. 단지 반경 500m 이내에 풍무초를 비롯해 양도초, 유현초, 신풍초 등 총 4개의 초등학교가 밀집돼 있고, 지역 내 명문으로 꼽히는 풍무중학교도 가까워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차량으로 10~15분 거리에 사우역과 인천 검단신도시 학원가가 위치해 사교육 접근성도 양호하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단지 주변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김포점, 홈플러스 김포풍무점 등 대형마트를 비롯해, 풍무동 중심 상권과 연결된 풍무역 상업지구, 로데오 거리 상권이 가까워 쇼핑과 외식,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 김포시청, 김포시종합운동장, 풍무도서관, 풍무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시설도 인접해 주거 편의성을 더한다.

자연환경 면에서도 쾌적한 정주 여건을 갖췄다. 단지 인근에 새장터공원, 선수공원, 풀무골공원 등이 위치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가까이 누릴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고덕 자연앤 하우스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평택 고덕지구 A4블록에 ‘고덕 자연앤 하우스디’를 분양한다. 총 517가구 규모로, 1.5대 1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대보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금강펜테리움 레이크포레= 금강주택이 군포 대야미지구 B1블록에서 ‘금강펜테리움 레이크포레’를 분양한다. 4호선 대야미역과 인접해 서울 사당까지 환승 없이 이동 가능하다. 총 502가구 규모다.

▲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스빌= 용인시에서는 양지지구 최초의 중대형 브랜드 아파트인 ‘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스빌’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총 997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84~123㎡의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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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