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언이설 술수 '저축성보험'의 함정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0.17 16: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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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발림 말장난에 속지 마세요!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은행 및 보험사들이 단기 예·적금을 가입하려는 고객에 '저축성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대부분 고객들이 장기상품을 끝까지 유지 못 하는 점을 노리고 접근한다. 최근 CD금리 담합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 금융사들은 결코 소비자 편이 아니다.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 저축성보험의 함정을 파해쳐 봤다.

"네, 고객님. 요즘 금리 형편없는 거 아시죠? 일반적금으로는 절대 목돈 못 만드세요. 이 상품은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요, 일반적금보다 금리도 높고 심지어 요즘 복리상품 거의 없는데 이 상품은 복리상품으로 기획됐어요. 10년 이상 유지하시면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세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서 가입 안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세요."

맨날 '마지막 기회'

'이자 전액 비과세에 복리 효과까지!'

보험사에서 저축성(연금)보험을 홍보하는 문구로 은행 등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말이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주부 김모씨 역시 2년 전 은행에 저축상품을 가입하러 갔다가 은행 상담원의 권유에 복리 비과세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 상담원이 일반 저축상품과 복리 비과세 상품의 만기금액을 비교해주는 표까지 보여주며 해당 상품이 일반 저축상품보다 수익이 월등하다고 설명해 별다른 의심 없이 가입 신청서를 작성했다. 2년 후 저축성보험을 해약하게 된 김씨는 뼈저리게 후회해야 했다. 중도해지하면 사업비 10%뿐만 아니라 해지 공제금액까지 빠지게 돼 환급금이 원금에 훨씬 못 미쳤기 때문이다. 김씨는 "그때 상담원 말을 듣지 않고 일반예금을 들었으면 이렇게 손해는 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탄했다.

저축도 되고, 보험도 되는 저축성보험 상품이 요즘 부쩍 성장세다. 많은 보험사들이 저축성보험 상품의 복리이자 제공을 부각하며 가입을 권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또 저축은행이 하나 둘 문을 닫게 되자 갈 곳 잃은 소비자들의 돈이 저축성보험에 몰리게 된 측면도 무시하지 못한다.


보험사들은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이 은행적금 금리보다 높고, 10년 이상 장기 유지 시에는 비과세인데다가 복리이율까지 적용된다며 저축성보험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공시이율이 은행의 적금금리보다 높은데다가 복리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저축성보험을 많이 들고 있다. 금융상품 역시 이자를 받으면 이자의 15.4%를 세금으로 징수당하는데 비과세 상품이라고 홍보하니 이에 혹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저축성보험의 수익률이 여타 금융상품보다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축성보험은 연 복리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납입 금액 전부가 복리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적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원금 전액이 이자율에 따라 적립되는 반면 저축성보험은 상품의 특성상 각종 운영비가 공제된 금액이 적립된다. 이때 운영비는 보통 7∼10% 정도.

즉 월 100만원씩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이것저것 10%를 운영비로 차감하고 나머지 90만원에 대한 복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비과세에 복리이자로 목돈 마련" 호객 나서
유지 못하면 원금 날려…수익률도 높지 않아

이뿐 아니라 중도 해지할 경우 보험사는 운영비를 제한 계약자 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도 차감한 후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가입 후 5∼6년 이상 지나야 원금을 맞출 수 있고 10년 이상 장기로 유지해야 손해 보지 않는 구조인 것. 이 때문에 수년 내에 저축성보험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원금에 한참 모자라는 경우가 많다.

또 저축성보험의 보장은 대부분 사망이나 중대 장애 발생 시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도 알아두어야 한다. 이에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 정도는 들고 있는 보장성 보험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 기능이 떨어지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저축성보험 상품을 선택할 때 공시이율과 비과세혜택 외에도 예정사업비지수, 사망보험금 등을 세심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비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또 있다.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시중금리를 반영한 변동금리라는 점이다. 하지만 은행의 상담원이나 보험사의 영업원들은 현재의 공시이율을 기준 삼아 10년 후 수익률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지난 9월 말께 저축성보험과 은행 예·적금 상품의 10년 만기 수익률을 비교하면 저축성보험이 3%포인트 정도 더 높았다. 당시 비교표만 보면 예·적금보다 저축성보험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최근 시중 공시이율이 0.5% 가까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저축성보험의 10년 후 수익률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전문가들은 저축성보험과 같은 꼭 복리상품이 아니더라도 복리 운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복리란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단리와는 달리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을 말하는 데 1년 만기 정기적금을 납입하고 만기 후에 원리금을 그대로 정기예금으로 가입하는 것을 반복하면 연 복리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저축성보험의 10년 만기 수익률이 보통 115∼120%인데 이 정도 수익은 앞서 언급한 방법대로 운영한다면 이자소득세(15.4%)를 떼는 은행의 예·적금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저축성보험의 맹점은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보험 가입자 중 45% 가까이 3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있다. 또 보험연구원의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2010)'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연동형 상품의 9년 차(108개월) 유지율이 2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10년 이상 유지하는 사람이 네 명 중 한 명도 안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설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4%만 10년 유지

오늘날 장기불황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중산층 이하가 장기저축을 꾸준히 유지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납입하는 돈이 적어 비과세 혜택을 받더라도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수익률보다 리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저축성보험의 장점보다 단점이 부각되는 경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은 고소득층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받는 사람들은 금액 한도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면서 "고소득층이거나 철저하게 재테크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경우라면 저축성보험보다 은행의 예·적금 상품에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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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의문 해소 첫 단추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