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언이설 술수 '저축성보험'의 함정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0.17 16: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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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발림 말장난에 속지 마세요!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은행 및 보험사들이 단기 예·적금을 가입하려는 고객에 '저축성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대부분 고객들이 장기상품을 끝까지 유지 못 하는 점을 노리고 접근한다. 최근 CD금리 담합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 금융사들은 결코 소비자 편이 아니다.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 저축성보험의 함정을 파해쳐 봤다.

"네, 고객님. 요즘 금리 형편없는 거 아시죠? 일반적금으로는 절대 목돈 못 만드세요. 이 상품은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요, 일반적금보다 금리도 높고 심지어 요즘 복리상품 거의 없는데 이 상품은 복리상품으로 기획됐어요. 10년 이상 유지하시면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세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서 가입 안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세요."

맨날 '마지막 기회'

'이자 전액 비과세에 복리 효과까지!'

보험사에서 저축성(연금)보험을 홍보하는 문구로 은행 등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말이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주부 김모씨 역시 2년 전 은행에 저축상품을 가입하러 갔다가 은행 상담원의 권유에 복리 비과세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 상담원이 일반 저축상품과 복리 비과세 상품의 만기금액을 비교해주는 표까지 보여주며 해당 상품이 일반 저축상품보다 수익이 월등하다고 설명해 별다른 의심 없이 가입 신청서를 작성했다. 2년 후 저축성보험을 해약하게 된 김씨는 뼈저리게 후회해야 했다. 중도해지하면 사업비 10%뿐만 아니라 해지 공제금액까지 빠지게 돼 환급금이 원금에 훨씬 못 미쳤기 때문이다. 김씨는 "그때 상담원 말을 듣지 않고 일반예금을 들었으면 이렇게 손해는 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탄했다.

저축도 되고, 보험도 되는 저축성보험 상품이 요즘 부쩍 성장세다. 많은 보험사들이 저축성보험 상품의 복리이자 제공을 부각하며 가입을 권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또 저축은행이 하나 둘 문을 닫게 되자 갈 곳 잃은 소비자들의 돈이 저축성보험에 몰리게 된 측면도 무시하지 못한다.


보험사들은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이 은행적금 금리보다 높고, 10년 이상 장기 유지 시에는 비과세인데다가 복리이율까지 적용된다며 저축성보험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공시이율이 은행의 적금금리보다 높은데다가 복리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저축성보험을 많이 들고 있다. 금융상품 역시 이자를 받으면 이자의 15.4%를 세금으로 징수당하는데 비과세 상품이라고 홍보하니 이에 혹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저축성보험의 수익률이 여타 금융상품보다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축성보험은 연 복리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납입 금액 전부가 복리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적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원금 전액이 이자율에 따라 적립되는 반면 저축성보험은 상품의 특성상 각종 운영비가 공제된 금액이 적립된다. 이때 운영비는 보통 7∼10% 정도.

즉 월 100만원씩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이것저것 10%를 운영비로 차감하고 나머지 90만원에 대한 복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비과세에 복리이자로 목돈 마련" 호객 나서
유지 못하면 원금 날려…수익률도 높지 않아

이뿐 아니라 중도 해지할 경우 보험사는 운영비를 제한 계약자 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도 차감한 후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가입 후 5∼6년 이상 지나야 원금을 맞출 수 있고 10년 이상 장기로 유지해야 손해 보지 않는 구조인 것. 이 때문에 수년 내에 저축성보험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원금에 한참 모자라는 경우가 많다.

또 저축성보험의 보장은 대부분 사망이나 중대 장애 발생 시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도 알아두어야 한다. 이에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 정도는 들고 있는 보장성 보험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 기능이 떨어지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저축성보험 상품을 선택할 때 공시이율과 비과세혜택 외에도 예정사업비지수, 사망보험금 등을 세심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비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또 있다.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시중금리를 반영한 변동금리라는 점이다. 하지만 은행의 상담원이나 보험사의 영업원들은 현재의 공시이율을 기준 삼아 10년 후 수익률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지난 9월 말께 저축성보험과 은행 예·적금 상품의 10년 만기 수익률을 비교하면 저축성보험이 3%포인트 정도 더 높았다. 당시 비교표만 보면 예·적금보다 저축성보험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최근 시중 공시이율이 0.5% 가까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저축성보험의 10년 후 수익률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전문가들은 저축성보험과 같은 꼭 복리상품이 아니더라도 복리 운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복리란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단리와는 달리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을 말하는 데 1년 만기 정기적금을 납입하고 만기 후에 원리금을 그대로 정기예금으로 가입하는 것을 반복하면 연 복리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저축성보험의 10년 만기 수익률이 보통 115∼120%인데 이 정도 수익은 앞서 언급한 방법대로 운영한다면 이자소득세(15.4%)를 떼는 은행의 예·적금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저축성보험의 맹점은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보험 가입자 중 45% 가까이 3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있다. 또 보험연구원의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2010)'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연동형 상품의 9년 차(108개월) 유지율이 2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10년 이상 유지하는 사람이 네 명 중 한 명도 안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설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4%만 10년 유지

오늘날 장기불황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중산층 이하가 장기저축을 꾸준히 유지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납입하는 돈이 적어 비과세 혜택을 받더라도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수익률보다 리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저축성보험의 장점보다 단점이 부각되는 경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은 고소득층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받는 사람들은 금액 한도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면서 "고소득층이거나 철저하게 재테크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경우라면 저축성보험보다 은행의 예·적금 상품에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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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매섭다.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한국인 수십명을 발 빠르게 송환한 데 이어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옥죌 계획이다. 정보·수사기관은 제일 먼저 대학생 피살 사건 핵심 인물인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리광호는 이미 캄보디아를 떠나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리광호는 지난주에 이미 떴어요.” 리광호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가 <일요시사>와의 연락에서 한 말이다. 리광호는 캄보디아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미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 밀입국했다. 정보·수사기관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이다. “지난주에 이미 떴다” 리광호의 신상은 이미 이달 중순부터 텔레그램과 SNS 등을 통해 공개됐다. 1991년생인 리광호는 중국 길림성 훈춘시 출신이다. 키는 160㎝로 단신이며 각진 턱과 짧은 머리가 특징이다.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소학교) 졸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 조직원 3명을 체포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7월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3주 뒤 깜폿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캄폿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박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핵심 인물은 따로 있다. 이들 조직원 3명은 박씨의 시신을 옮길 때 현장에 있었을 뿐이었다. A씨는 “캄보디아 경찰이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리광호를 잡기 위해 지난 8월 그의 은신처를 급습했었는데 리광호가 몇 시간 전에 미리 알고 도주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인터폴, 경찰,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도 캄보디아와의 공조를 통해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그는 이달 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라오스로 넘어갈 때 캄보디아 국경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넘어가기 직전에 대포 통장과 핸드폰을 급하게 만들어달라고 한 이후에 연락이 끊겼다. 지금은 미얀마로 넘어갈 준비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인 건 맞다”며 “현지 경찰과도 공조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리광호는 5년 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관리자였다고 한다. 조직 내 수익을 빼돌리려는 계획이 탄로나자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난해 7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해 자신과 친분을 쌓은 이들을 모아 시아누크빌에 자리 잡았다. 리광호와 친분을 쌓은 인물 대부분은 조선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리광호는 조직에서 간부급은 아니었다. 납치 담당, 고문·협박 담당 등 맡는 일이 다 다른데 리광호는 가리지 않았다. 머리가 좋지 않아서 몸으로 하는 일을 주로 했다”고 설명했다. 라오스 북부 통해 미얀마 밀입국 준비 다른 주범 김, 강남 마약 음료 총책 이어 “조직 간부인 중국인들에게 무시당할 때마다 구금된 여자를 강간하거나 남자들에게 강제로 마약을 먹이고 폭행한다. 이건 리광호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다가 구금된 이들이 죽으면 시신을 태운다”고 주장했다. 리광호는 현재 영등포경찰서와 인천지검의 수배 대상자다. 인터폴에서도 적색수배 상태로 확인됐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중국에서도 마약 밀수 혐의로 수배에 오른 인물이다. 중국에 다시는 못 들어간다. 들어갔다가 걸리면 사형”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리광호 외에 김모씨도 추적 중이다. 김씨는 리광호와 함께 박씨 사건 주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특히 리광호와 김씨는 2년 전 강남 대치동에서 발생했던 마약 음료 사건의 유통책으로 확인됐다. 마약 음료 사건은 지난 2023년 이모씨 등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만든 음료를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 제공하고 마시게 했던 사건이다. 당시 이씨 일당은 마약 음료 수백병을 만든 뒤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하고 실제 9명이 마시게 했다. 이후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해 “당신 자녀가 마약 음료를 마셨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고 시도했다.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속여 급성 중독성 마약을 투약하고 부모까지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중국에 있던 주범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중국 공안에 검거돼 강제로 송환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이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씨는 징역 18년, 마약 공급책 박모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진짜 두목 따로 있다 당시 필로폰을 공급한 중국 국적 총책은 검거돼 캄보디아 법원에서 26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리광호와 김씨는 수사를 통해 추적해 왔던 인물이다. 필로폰 4kg 이상을 밀반입하는 걸 주도했고 그걸 이씨와 박씨가 국내에 뿌렸던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리광호가 속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웹사이트 중 일부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구축한다는 게 <일요시사>와 접촉한 이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조직원 B씨는 “전부 다 북한 애들이 하진 않는다. 허술한 웹사이트는 북한 전문가들의 작품이 아니다. 한국인 범죄자들은 피싱으로 중국 조직에 1억원의 수익을 안겨주면 수수료로 7~10%의 수고비를 받는다. 북한과 조선족은 더욱 싸다. 3~5%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한다”며 “중국 조직 입장에서는 한국인들보단 북한이나 조선족을 동원하는 경우를 선호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정부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에 파견했는데 여기에는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국정원에 “발본색원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조직의 사활을 걸고 확실하게 해결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려라”는 특별지시를 내렸을 정도로 정보기관 내부에서는 리광호와 김씨와 같은 조직원들 추적에 사활을 건 분위기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은 중국 등 다국적 범죄조직이 캄보디아로 침투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비롯해 총 50여곳에 약 20만명의 조직원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조직들의 범죄수익은 2023년 기준 125억 달러(약 18조원)로 캄보디아의 국내 총 GDP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다국적 범죄조직 이들 조직은 과거 카지노 자금 세탁 등을 했던 조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이 폐쇄되면서 캄보디아로 침투해 스캠 범죄로 범죄를 변경했다. 이들 조직은 자체적으로 무장경비원까지 배치하고 있다.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이나 경제특구 등 캄보디아의 다양한 지역에 분포돼있어서 캄보디아 정부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정원은 한국인들의 현지 방문 인원과 스캠 단지(웬치)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 등을 통해 스캠 단지에 있는 한국인 범죄 가담자를 1000~2000명가량으로 추산했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 “100%는 아니지만, 피해자라기보다는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배후로는 프린스그룹과 후이원이라는 현지 기업이 언급된다. 이 두 기업은 웬치에서 감금,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북한 해킹 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는 등 전방위 범죄를 저지르며 천문학적 수익을 벌어들였다.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최대 범죄 거점으로 지목된 ‘태자 단지’를 운영하는 등 조직적 인신매매와 불법 감금, 사기 등의 배후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도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등으로 범죄 자금을 벌어들였다. 베트남 국경 지역에 있는 진베이 단지는 중국 9개 성의 법원에서 심리된 83건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다.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훈 센 전 총리 등 캄보디아 고위층과 긴밀한 유착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즈는 수많은 논란에도 훈 센 전 총리 정권에 막대한 자금을 바치며 캄보디아의 최고위층 귀족 칭호인 ‘옥냐’를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수여받았다. 국내 은행사가 이들의 범죄 자금을 유통·세탁하는 데 이용됐을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5곳은 프린스그룹과 총 52건의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액은 1970억4500만원에 달한다. 아직 9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여전히 현지에 남아 있다.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웹사이트 서버 북한이? 국정원·정보사 해외 파트·대북팀 동원해 추적 후이원은 범죄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며 회사의 규모를 키웠다. 후이원은 ‘캄보디아의 알리페이’라고 불리는 후이원페이를 가지고 있는 금융, 결제, 정보기술(IT) 서비스 복합 기업이다. 이들은 자사의 기술력을 활용해 국제 해킹 조직이 사이버 사기, 랜섬웨어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세탁해 왔다. 후이원페이는 훈 센 전 총리의 조카인 훈 토가 주요 주주로 등록된 회사이기도 하다. 정보기관에 따르면 이 기업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그룹 ‘라자루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후이원은 공개·비공개 텔레그램 등 채팅방을 이용해 사기 조직과 자금 세탁범을 연결하고 범죄수익을 해외로 유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2021년 이후 700억~890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했고 일부는 라자루스로 흘러 들어갔다. A씨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피싱·스캠 관련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시작한 건 4~5년 전부터”라며 “북한이 제작한 사이트의 경우 퀄리티가 상당하다. 그 대가로 후이원이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북한 쪽에 수익을 전달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해외 파트인 해외정보국과 대북 업무 담당자 상당수는 이미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곳곳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 중이다. 국정원은 1차장이 해외 파트, 2차장이 대북·대공 업무를 담당한다. 2차장은 특히 북한 정보수집·분석 등 국정원의 대북 분야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외에도 국군정보사령부 동남아팀 휴민트(HUMINT·인간정보)들도 현지서 국정원과 정보를 공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사 출신 한 군 고위 관계자는 “캄보디아 수도권에 대남공작원들이 많긴 하지만 웬치에 북한 대사관 관계자나 공작원들이 있진 않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단지 대가를 받고 캄보디아 범죄조직 사이트를 만들어주거나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자금으로 세탁해 주는 게 북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배후? 북한 연루설 다른 정보기관 관계자도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사가 이번 캄보디아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건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와 북한에도 그 금액이 흘러 들어갔는지, 북한과 관련된 인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등이다. 캄보디아에서의 대남 관련자들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예시로 캄보디아 무역 또는 사업가, 식당을 운영하는 인물 등이 대남공작원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