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대담> ‘나답게’ 움직이는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지금은 양심의 크기 보여줄 시기”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옳은 것을 옳다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진 이들이 모인 곳이 개혁신당”이라고 운을 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었지만 과감히, 미련없이 배지를 던지고 나온 인물이 바로 허 대표다. 그의 표정은 국민의힘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밝은 느낌이었다. 하고 싶은 말을 더욱 실컷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혁신당은 소수당임에도, 어느 당 못지않게 관심도가 높아지는 중이다.

모토는 ‘나답게’다. 늘 나다운 모습을 보이는 게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의 정치 인생의 좌우명이다. 이미지 컨설팅 전문가 출신인 허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전국을 돌며 현장 최고위를 개최 중이다. 전국적인 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밑 작업인 셈이다. 

허 대표는 늘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바로 옆에서 듣고,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장을 많이 돌아다닌 탓에 살이 좀 빠졌다. 할 일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현장서 함께 울고 웃으며 국민을 만나는 게 행복하다고 한다. 그는 개혁신당이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도 거대 여야의 대체제로 성공시키겠다고 자신 있게 포부를 밝혔다.

<일요시사>가 허 대표를 만나 개혁신당의 목표, 정치 현안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개혁신당 2대 당대표가 됐다.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있나?

▲열심히 일하고 있다. 조강특위와 관련된 부분과 이슈를 통한 지지율을 높이기에 노력 중이다. 양당이 워낙 망가지고 있어 이런 부분도 함께 챙기려 한다. 현장 최고위원회를 대구서 개최했고, 최근에는 대전에 다녀왔다. 전국을 다니며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일도 한창 진행 중이다. 


-현장 최고위원회서 강조하는 부분은?

▲지역 현안과 이슈에 관해 강조하고 있다. 가령 지역 현안과는 좀 다르지만 12사단 같은 경우는 중앙 이슈다. 또 대전의 경우 성심당은 지역 현안이자, 정무적인 부분도 있어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살피려고 한다. 전국 조강특위를 하면서 전국에 개혁신당의 조직을 만들어야 해 인사를 다닌다. 

-현장파 행보를 보인다. 현장서 들었던 이야기 중 기억에 남는 일화는?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공판장에 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박 대령을 응원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는데 우연히 한 부모님을 만났다. 먼저 말을 걸어주셨고, 박 대령이 억울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셨다. 박 대령의 지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또 다른 유가족이셨다. 

아들이 과거에 군대에 가서 목숨을 잃었는데 (군에서는)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게 마음을 때렸다. 그런 말을 담담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참 마음이 아팠다. 고인의 부모님께서 “박 대령이 우리에게 상징적인 사람이다. 우리 아들은 이렇게 됐어도 또 다른 아들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말씀하실 때 눈물이 났다. 그래서 그날 끝까지 그분 옆을 지켰다. 

-개혁신당의 지지세가 오름세다.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실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한다. 두 자릿수에 진입하면 그 뒤부터는 조국혁신당처럼 걱정이 없을 것 같긴 하다. 한 자릿수는 여론조사에서 전화를 받는 분들께서 한 명이 전화를 받나 안 받나에 따라서도 갈린다. 우선 두 자릿수 진입이 목표라 꾸준히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다만 지지율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개혁신당만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야당으로서 선명성을 가져야 한다. 우선 정부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하고, 야당의 역할에 충실한 게 기본적이다. 개혁신당이 다른 점은 옳은 길에 서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 나는 여당 의원을 지냈고, 야당 대표를 하고 있는데, 보통 야당은 발목 잡기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맞는 이야기를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 잘못됐다면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이 되고 싶다. 지속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야당이 되겠다고 약속드린다. 대안의 기본 원칙은 미래 세대에 대한 이해와 관련 활동이다. 

“옳은 길에 서겠다고 분명히 말할 것”
“대통령 말한 대로 하면 지지율 올라”

-얼마 전 북한서 오물 풍선을 남한에 날려 보냈다. 개혁신당의 대북관은?

▲북한은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다.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국제적으로 압박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이런 투트랙이 필요하다. 북한은 인권이 완전히 무너진 나라다. 3대 세습과 굶어죽는 주민이 많은데 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 않나?

-1호 법안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어떤 내용이 포함돼있나?

▲우선 중대선거구제에 관련된 부분이다. 정치 신인이라든가, 제3정당 같은 경우가 당선이 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기회의 사다리를 중앙 정치서 제공해야 한다. 또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드는데, 정치 신인에게는 장벽이 존재한다. 그래서 정당법이라든가, 선거제법에 관해 더욱 목소리를 내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이 정치개혁 3법을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실서 준비 중이다. 

-단순히 당원 수를 늘리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성 당원 확보도 절실하지 않나?

▲최근 조금 늘었다. 관심을 끌기 위해 정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개혁신당의 장점 중 하나가 여성 당 대표라는 사실인데, 또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같은 당 이주영 의원과 비례대표에 출마했던 여성 후보와 함께 봉사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사실 이 의원이 당선되자마자 봉사활동을 하자고 이야기해 왔다. 전당대회를 진행할 때도 다녀왔었다.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한다. 

-국민이 개혁신당에게 바라는 점은 뭐라고 보나? 


▲보완제가 아닌 대체제를 희망하신다.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을 해달라고 명령을 내리신 게 틀림없다. 우리의 타깃은 명확하다. 미래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싶다. 직접적으로 선거에 출마할 용기라든가, 조건을 마련하려고 한다. 젊은 세대가 관심이 많은 연금도 관심을 갖고 꾸준히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언급한 연금개혁에 대해 찬성한다.

그게 미래 세대를 위한 방안이다. 이런 식의 의제에 개혁신당은 관심이 많은데, 그 지점을 국민도 아시리라고 본다. 10대부터 30대는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 우리가 살던 세상으로 바라보면서 청년이 자라나길 바라지 않는다. 선진화된 나라에 살게 하는 역할이 부모 세대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설득도 중요한 문제 아닌가?

▲우리의 스피커 파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국민도 움직이신다. 국민의힘은 60·70·80대만 대상으로 하는 정치를 하고, 민주당은 40·50대를 대상으로 계속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맨날 싸우는 게 일이다. 이 타깃이 제일 숫자가 많다.

표를 생각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이들을 위하는 일뿐이다. 20·30대는 사실 정치에 관심이 없다. 투표하지 않으니 투표율을 보면 1/3 수준이다. 청년을 위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외치려고 한다. 사실 좋은 세상이다. 전화선이 없는 전화기가 있고, 길거리서 할 수 있는 게 참 다양하다.

“특검법 정쟁 도구로 사용되면 위험”
“지구당 부활 선거법, 개정 후 해야”


우리 시절에야 하며 월세 방, 사글셋방이라도 결혼해서 살면 된다고 하지만 지금은 비교 자체가 다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이를 알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개혁신당은 대한민국의 풍요로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설득하겠다. 

-저출산 대책에 관심이 많은 정치인이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그 세대의 생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청년의 미래가 불확실해 결혼하지 않는다. 사랑은 어떻게든 한다. 결혼을 한다고 해도 출산을 안 한다. 아이까지 키울 자신이 없는 것이다. 아이가 어느덧 부의 상징이 돼버렸다. 이런 격차 해소할 수 있는 구조의 대개조가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도 없애야 한다. 

-이런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이준석 의원이 동탄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주거가 가장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동탄에 젊은 사람이 많고, 아이가 많은 이유로 꼽았다. 동탄에 공공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같은 것들이 있다. 비용을 적게 들여 살 수 있도록 하는 곳들이다. 이걸 통해서 인구가 많이 유입됐다. 결국 결혼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개혁신당은 채 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양심의 크기를 보여줘야 할 시기다.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양심을 가진 의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안철수 의원이 ‘간철수’ 이미지를 깼으면 좋겠다. 이번에도 당연히 하시길 바란다. 특검을 하는 이유는 권력 때문에 진실이 가려지고 있다고 생각해 진행하는 일이다. 채 상병 특검의 경우는 이미 너무 많은 의심을 받고 있다.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는 사안이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남발되면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르기도 하는데…

▲특검은 경쟁적 도구로 쓰이면 안 된다. 지금처럼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으라고 하고, 국민의힘서 김정숙 여사 특검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참 씁쓸하다. 김건희 여사 특검의 경우는 국민이 의혹 제기를 많이 하셨고, 현재 권력이니 충분히 행할 수 있다. 필요한 부분은 분명 특검을 행할 수 있지만 무조건 남발되는 것은 옳지 않다. 한동훈 특검처럼. 

-국민의힘이 갑작스레 김정숙 여사 특검을 꺼내든 이유는?

▲정쟁으로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당이 야당의 특검을 요구하는 나라가 어딨는지도 묻고 싶다. 죄가 있으면 밝혀지겠지만, 굉장히 생뚱맞다. 국민의 기대를 소멸시키는 전략이기도 하다. 22대 국회마저 최악이 되겠다는 셈인데, 정말 최악이다. 권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8주째 정체돼있다. 이를 상승시키기 위해 국정 방향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듯 보이는데?

▲대선 때 했던 말대로 실천하면 된다. 윤 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소통하고, 협치하고, 줄서기 정치하지 말고,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하자고 제안했다. 야당이 하고 싶은 말이다. 죄가 있으면 영부인이라도 수사를 받으면 쉽게 끝날 일이다.

어느 한 정치 원로가 내게 ‘대통령이 되면 싹 잊는데, 그럼 망하는 길로 간다’고 말한 적이 있다. KBS가 윤 대통령이 했던 말을 편집해서 내보내줬으면 좋겠다. 

-지구당 부활 여부를 두고 여야가 합심하는 모양새다. 개혁신당의 당 대표로서 의견을 알려달라.

▲내부서도 의견이 좀 다르다. 당 대표인 내가 정리한 것은 지구당에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사실 지구당은 패악 때문에 없앴다. 문제는 패악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서 무작정 부활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왜 부활시키려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선거법이라든가 정당법,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기본적으로 정치개혁을 끝낸 뒤 부활한다면 괜찮아 보인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통령을 만드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정상적인 정당이 살아남고 활개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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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