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㉕좌빨 종북이냐 극우 꼴통이냐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3.22 13:21:03
  • 호수 1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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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한국의 진보파와 보수파는 진짜 진보나 보수가 아니라, 분단된 남북한의 비극적 상황이 조종하는 피에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인형극 장막 위의 손이 제멋대로 놀리는 꼭두각시…. 

자기 자신이 사이비가 아니라 진짜 진보나 보수라고 말하려면 우선 꼭두각시 마냥 세뇌되지 않은 인간의 마음을 지녀야겠지. 어떤 이념(이데올로기)의 좀비 혹은 강시가 되길 거부하는 제정신 차리기.

스스로는 가장 옳은 길을 간다고 생각(착각)하겠지만 사실상 두 쪽 다 비이성적인 감정의 노예로서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혔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꼭두각시

그러니 좀비 강시처럼 패거리를 지어 서로 좌빨 종북이니 극우 꼴통이니 비난하나마, 결국엔 진실보다는 이기적인 지배 욕망과 사리사욕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들고 마는 거겠지 뭐.


건전한 진보와 보수라면 자신이 지닌 견해가 반쪽임을 인식하고 온전함을 찾으려 다른 반쪽과 열정적으로 싸우면서도 가느다란 소통의 실마리라도 만들기 위해 애쓰겠지. 어디까지나 상대가 자기와 같은 인간 존재임을 잊지 않고 말야…. 

모든 존재하는 것은 나름 의미가 없잖다는 잠언이 있지. 하지만 그건 우리가 창발적으로 장단점을 잘 활용할 경우의 얘기고, 꼬투리나 잡고 앉아 싸울 땐 우리 자신이 회충의 먹이가 돼 곯아 버리겠지.

음, 여기서 이솝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군. 보수파는 현실을 인정하고 지금 있는 대로 악도 수용한 채 그 속에서 미꾸리처럼 헤엄치며 어쨌든 살아나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시간을 두고 원래 악을 서서히 성찰해 소멸하길 바라기도 한다.

하지만 수구 꼴통파들이 현재나 미래보다 과거의 영광 시절로 되돌아가길 망상하기 때문에 흙탕물은 좀체 맑아지기가 어렵다. 못된 미꾸라지와 망둥이가 연못을 망치는 격이다. 

진보파는 연꽃이 피어 나름 아름다운 연못을 혁파해 새로운 청정 삶터로 만들어 보자고 주장한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핀들 향기롭기보다 오히려 고통 어린 피비린내가 난다는 것이다.

그러니 부정부패로 오염된 연못 바닥 자체를 뒤집어엎은 뒤 청소하고 새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파이프 라인까지 가설하자는 얘기다.

미래의 삶을 향한 비전은 좋지만 현실을 무시한 이상론은 기존 생태계를 교란시켜 자칫 멸족적 파국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들은 자기가 가장 옳다는 몽상에 빠져 살아서 그런지 자기네가 내지른 똥과 땟국물(월권과 부정 따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퍽 관대하다.


그래서야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없지 않겠는가? 너는 하는데 나는 왜 못하냐며 서로 더 깊이 오물 속으로 들어가는 건 좋은데, 일반 국민들까지 물귀신처럼 끌어넣으려 발광해 버리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아아, 이솝 우화는 읽고 나면 한 점 교훈이나마 떠오르건만…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의 싸움에선 건질 게 없기 때문에 백년하청인지 모른다.

올챙이가 개구리로 환골탈태해 개골개굴 외치며 스스로 연못을 정화할 능력이 있을 때에만 한국판 우화 속의 망둥이와 미꾸라지 모리배들은 어디론가 다른 후진 연못으로 사라질는지….

티없이 푸른 하늘이다. 햇빛은 따스하게 비치고 새들이 해맑은 소리로 지저귄다. 

쫙쫙 갈라진 진보와 보수 진영 
흙탕물 풍기는 연못의 미꾸라지

어떤 사람이 쭉 뻗은 길을 걸어간다. 그는 색다른 모자를 쓰고 있다. 한쪽은 빨간색이고 다른 한쪽은 파란색이다. 

길 오른쪽 논에서 씨를 뿌리던 사람들은 그 모자가 빨간색이라 말하고 왼쪽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파란색이라고 입을 모아 주장한다.

행인은 허허 웃으며 지나간다. 양쪽 논의 사람들은 입에서 침을 튀기며 설전을 벌인다. 급기야 한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욕설까지 퍼부으면서 일손을 놓은 채 내가 옳으니 네가 나쁘니 왈가왈부 싸움을 벌인다.

한 나절이 지나도록….

땅거미가 내릴 무렵, 시내에서 볼일을 마친 행인이 다시 돌아온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모자를 쓰고 있다. 그런데 이번엔 길 오른쪽에서 쳐다보던 사람들이 파란 모자라고 주장했으며, 왼쪽에서 바라보던 사람들은 붉은 모자라고 떼를 쓰며 마구 삿대질마저 해댔다. 

“저건 빨간 모자다! 내 목숨을 걸겠다!”

“무슨 개소리냐! 네 할아비한테 물어 봐라. 파란색이 분명한데 어거지 쓰지 마라!”


행인이 멀리 가 버린 뒤에도 싸움은 멈추지 않았고 다음날 다음날 다음날에도 논쟁은 이어졌다…

혹시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늘을 날아가던 참새는 그 태극기 색깔 모자를 내려다보며 대체 뭐라고 짹짹거렸을까?

무지개 식당이 자리잡은 해방촌은 이름만큼 썩 자유롭고 멋진 파라다이스 지역은 아닌 것 같다. 우선 서울역 앞의 아스팔트 바닥을 기준점으로 삼아 맨 꼭대기에 있다.

달동네. 자가용이 드물던 예전엔 꾸불구불한 시멘트 골목길을 오르느라면 겨울에도 땀방울이 맺히던 달동네였단다.

더구나 부자들이 사는 후암동의 으리으리한 집채 옆을 지나칠 때면 왠지 어깨가 더 무거워져 걷기가 힘겨웠다는 얘기다.


또한 얼마 멀잖은 곳 이태원의 이국적 요사스런 색등[色燈]은 그들의 심정을 솔찮이 어지럽혔으리라. 인근한 갈월동 미군 부대의 철조망은 아마 그들의 마음과 정신조차 억죄지 않았을까 싶다.  

각시탈

괜한 소린 아니다. ‘해방촌’은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 모를 좀 슬픈 유래를 지니고 있단다. 일본의 압제로부터 이른바 해방이 된 후 곧장 미군이 들어와 통치했고, 이어 남북한 동족 전쟁이 일어났다.

남산 기슭에 무허가 판자촌이 생겨난 건 그때부터였다. 일제 강점기 때부터 그런 빈민촌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는 성싶다.

해방을 기념해 지은 마을이라기보다, 전쟁 중 피난민들이 살기 위해 남산 기슭을 파 움막을 만들었고(이것도 좀 의문스럽다)…

휴전 이후 북에서 내려온 난민들이 개미떼 마냥 모여들어 한 빈민 마을을 형성했다는 얘기다. 아마 달동네 중에서 민족적 비극과 비애를 가장 진하게 간직하고 있는 곳인지 모른다.

사실상 서울역부터 시작해 동자동 후암동 갈월동 남영동 이태원을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미군부대의 철조망 속에 갇혀 훼손된 민족사가 읽혀진다. 그래서 그런지 해방촌에서 바라보는 달은 어딘지 반쯤 갈라진 피 흐르는 각시탈처럼 보이기도 한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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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