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전세사기 피해자의 오열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3.07 05:00:00
  • 호수 1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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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해 서울에서 처음으로 얻은 전세 빌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사연입니다.

지난해 논란이 된 대표적 사기는 ‘전세사기’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증사고 8242건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은 4780건이다. 중개 계약 중 94%(4380건)는 수도권에서 이뤄졌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1년 만에…

이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의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이지만, 이미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은 해결책이 없어 막막한 심정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겪은 전세사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3월 독립 4년 차에 접어든 A씨는 발품을 팔아 첫 전셋집을 구했다. 독립한 이후 고시원부터 시작해 원룸에서 살다가 전셋집을 구했다.

1억원이 부족해서 전세 계약 대출을 했다. 이때 공인중개사가 추천하는 은행을 선택했다. A씨는 전세 계약에 대해 알아보지 않았고, 공인중개사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 집을 계약할 때까지 집주인의 얼굴도 보지 못했다.


그가 걱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계약 예정 중인 집의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 눈에는 ‘허점’ 없는 집이었다.

오래된 빌라여서 건물 외관은 허름했지만, 내부는 수리해서 깔끔했고 방 3개, 베란다 2개가 있는 넓은 집이었다. 집주인은 A씨가 입주하기 전 장판, 도배, 보일러까지 새로 수리했다. 수압도 좋고 관리비도 없었다.

집 위치와 컨디션에 비해 저렴한 금액이었다. A씨는 궁금한 점이 생기면 바로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했고, 질문할 때마다 친절한 답변을 받았다. 당시만 해도 2년 계약이 너무 짧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전셋집은 A씨의 마음에 쏙 들었다.

꿈같은 조건의 첫 전셋집 구했지만…
1년 후 경찰 ‘전세사기 피해자’ 통보

1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해 10월, A씨는 집주인이 보낸 우편물을 받았다. 입주 후 ‘이사 잘 들어왔다’는 문자메시지 이후 처음 연락이었다. 우편물은 “최근 뉴스서 전세사기 얘기가 나오는데, 임차인이 불안할까 봐 우편을 보낸다. 지금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은 1건도 없으니 안심하라”는 내용이었다.

우편을 받기 전 A씨는 계약 연장을 하고 싶었으나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마음을 바꿨다. 집주인에게 “만기일이 되면 퇴실하겠다”고 문자를 보냈고, 집주인에게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시점, 경찰은 A씨를 ‘전세사기 피해자’라며 연락해왔다.

“집주인이 ○○○씨 맞죠? 지금 전세사기 건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씨의 일상은 무너졌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순 없었다. 이미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의 행방이 묘연해졌기 때문이다. 지인과 변호사에 연락해 사태를 파악했고 카카오톡 ‘전세사기 피해자 단톡방’에 들어갔다.

계약서와 신분증을 인증하고 들어간 단톡방에는 1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었다.

이들은 A씨에게 지금 당장 ▲등기부등본 재확인 ▲보험 확인 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등기부등본상 전셋집은 10개월 전, 이미 압류된 상황이었다. 즉, A씨가 전셋집에 이사 들어온 지 2달 만에 집이 압류됐던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험이 있었다. 이제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한 싸움이 시작됐다.

먼저 “곧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니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본인이 가입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알린다”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전셋집 계약기간이 지나고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잠적
내용증명·공시송달로 지내

A씨가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퇴실 의사 내용)와 통화녹음이 있었지만, 문자와 통화녹음을 했던 전화번호가 전세 계약서상 전화번호와 달라 증거 채택이 불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단톡방에서는 내용증명으로 일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가 오갔지만, A씨는 아니었다. 내용증명을 4번이나 보냈지만 전부 폐문 부재(연락이 안 돼 전달이 불가능한 상황)였다.

결국 A씨는 공시송달을 준비했다. 공시송달은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기간 게시해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이다.

이제는 시간 싸움이다. 전셋집 만기일에 전세 대출금 상환을 해야 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다행히 A씨의 은행 대출을 담당했던 직원은 “아직 만기가 남은 상황이라 정확한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면 대출 연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금리는 기준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하지만 단톡방에서는 대출 연장에 실패했다거나, 집주인이 사망하면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들려왔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A씨가 속해 있는 단톡방에는 전셋집 만기일이 3월이나 4월인 사람이 수두룩했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이었다. A씨 역시 3월 말이 되면 전셋집 만기일이다. A씨는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험 이행을 통해 보증금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집 계약종료 후 이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기일 기준으로 한 달이 지난 4월 중순에 보험 이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나마도 여태까지 내용증명과 공시송달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지옥 같은 시간은 계속되고 있다.

지옥 같은 시간

A씨는 “내가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고 상상한 적도 없다. 처음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뒤 증거수집을 위해 문자, 내용증명, 공시송달까지 몇 달이나 걸렸다. 이 시간이 지옥이었다. 지금은 대출 연장을 해야 하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반차·연차를 계속 쓰는 것도 눈치 보인다”고 호소했다.

이어 “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하니, 대출 연장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지만 100%는 아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자만 44만원 넘게 나갈 것 같다.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은 전세사기 당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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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