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목표는 ‘소선거구제 폐지·공천 시스템 개혁’

-최근 근황은?

최고위원을 그만두고, 지도체제가 바뀌고 나서 당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진 않았고요. 아무래도 여당이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국민들이나 당원들께 죄송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에 도의적 책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조용히 지냈고. 언론에서 평론이라든지 방송활동을 계속하고 지역에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그간의 이야기도 듣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치 입문 계기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어요. 약간 나름의 이기심도 있었고 또 권력 욕심도 있었고, 의지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모여 제 개인에 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쓰고 싶었어요, 저의 이기심이나 공명심을.

제가 우연하게 또 환경과 에너지 파트를 전공하면서... 기후라든지 에너지 안보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가 2050년에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제인데,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 당장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성 정치권에서는 사실 잘 접근하지 않는 분야거든요.

이런 것을 좀 잘 녹여내고 싶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은 좀 다른데 하나 더 추가된 게, 최고위원하면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권력이 권력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깨고 싶어요.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인이나 화가, 이런 분들은 적어도 그들의 어떤 작품이라든지 이런 예술작품이 보다 더 심리적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는데 이 정치인들은 이 정치 본연에 대한 연구, ‘우리 사회가 보다 더 발전하는 데 정치가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연구하기보다는 오로지 그냥 직을 쫓는 직업이라고요.”

국회의원 갔다가, 장관 갔다가, 총리 가려고 하고, 다시 또 국회의원하려고 하고, 국회의장하려고 하고, 상임위원장하려고 하고… 정치에 대한, 본인에 대한 탐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좀 깨고 싶었고, 그게 저는 내부적으로는 공천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태까지는 늘 당 대표 혹은 권력자, 당의 중심자가 되면 국회의원 공천권을 행사하잖아요. 그냥 당 대표될만한 사람한테 가서 줄 서고 권력자한테 줄 서서 입맛 맞게 행동하면 공천을 받는 시스템이었단 말이죠.

권력이 권력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깨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공천 권한을 돌려드리면, 그 지역에서 가장 지역을 대표하고 나라와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역 유권자가 뽑을 수 있는 구조로 바꿔주면 그게 보다 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참여 중인 ‘정치개혁 2050’ 활동이란?

아까 말씀드렸던 공천개혁은 당 내에서 개혁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여야 많은 젊은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정치개혁 2050은 당 바깥에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바꿀 수 있는 의제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국민들이 정치인을 선택하는 데 선택지가 별로 없잖아요. 양당제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정말 잘해서 국민의힘한테 투표한 것이 아니라, 이번 대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싫어서 민주당을 심판하려고 국민의힘을 뽑은 사람들도 많으시잖아요.

그 문제가 결국에는 소선거구제에서 발생하는데, 1등만 당선되는 구조로 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뽑는 선택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예를 들면 가령 4등까지 당선될 수 있는 구조로 바꾼다면 저는 국민들께 더 충분한 선택지를 드릴 수 있고. 그 후보들 간에서도 서로 더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려고 경쟁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게 우리 정치를 좀 발전시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연대체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거구제만 개편하면 되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나 개헌같이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아도 되거든요.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에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합의만 한다면 충분히 개혁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젊은 세대의 ‘정치 혐오’ 이유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면 “왜 옆집 아저씨, 이웃 아저씨들의 목소리를 왜 국회가 대변하지 못하냐”에 늘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의도를 섬이라고도 많이 빗대잖아요. ‘여의도 사투리’라고도 많이 쓰고. 정말 국민이 생각하는 목소리를 그대로 대변하기보다는, 이 여의도의 정치인들은 늘 끊임없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을 탐구하고 직을 쫓는 직업이다 보니까. 내가 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한 더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되지 않나.

왜 정치를 하고 싶은지를 고민하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싶은지,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가 나오잖아요. 그거대로 정치를 해나가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국회의원 300여명 중 그런 분들은 좀 적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사회에서 성공층에 있다가 그냥 아까 말한 대로 권력자가 “너 한 번 국회의원 해볼래”하고 공천받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특권이라든지. 한 번 더 하고 싶겠죠. 끊임없이 직을 쫓고. 그러면 사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는 다음 번에 공천을 받는 것에만 몰두하는 거겠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 관련해서도 결과적으로 여야 막론하고 치고 받고 정쟁하고 있잖아요. 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고 150여명의 국내외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아직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시는 분이 없고, 지금 계속 국회는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합의했지만 계속 겉돌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만 흐르고 있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싫겠죠.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그런 것에서 기인한 것 아닌가... 그래서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는 시스템, 정말 그런 시스템이 자리 잡아야 혐오감이 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 혼란이 지속되는데.

자리가 하나니까요. 원래 여야 간의 싸움은 선을 지키거든요. 여당 대표가 있어야 야당 대표가 있는 거고 서로 늘 선을 지키는 선에서 싸우지만... 당내 투쟁은,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리가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원래 싸우면서 크는 거고, 정치는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가야 발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고... ‘정반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싸우는 와중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인이라고 하면 늘 가슴에는 ‘이 싸움의 근본 원인은 국민을 위해서’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치인이라면, 그리고 또 선배 정치인들이고 굉장히 오래 정치를 하셨던 분들이니까 그 싸움의 바탕에는 국민을 위한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젊은 정치인을 내세우지 않을지.

말씀하신 대로 총선 때가 되면 젊은 사람을 동원해서, (당의)이미지를 위해서라도 한두 자리 젊은 사람들을 위한 자리를 공천하지 않을까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젊은 사람들도 본인이 왜 정치를 하고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신념이 있다면 저는 투쟁해서... 정치는 늘 투쟁이 기본인 거잖아요. 선배들과 투쟁해서 싸워서 뺏는 것이 저는 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건 젊은 세대가 이 안에서 젠더를 가지고 갈라치기하고 여러 가지 갈등을 가지고 서로가 갈라치기하기보다는 보다 더... 그러니까 뭔가 담론을 갖고 가치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것이 좀 맞는 방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수당의 역할이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의힘이 ‘민주공화정’이라는 헌법에 나온 가치를 좀 더 보다 더 실현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난 지도체제의 변환 과정을 보면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우리 보수정당이 정말 더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정강정책과 헌법정신과 민주주의라는 메커니즘을 보다 더 잘 지키는 정당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서의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개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공천개혁과 선거구제도에 대한 개혁 부분은 꼭 이루고 싶고요. 정치적인 목표로.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나지 않는 나라잖아요. 다 수입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또 기후변화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응과 대응이라는 방법을 적절히 섞어서,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총괄: 배승환
취재: 차철우
기획: 강운지
촬영&편집: 배승환/김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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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