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비싼' 알뜰폰 허브의 속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1.02 00:00:00
  • 호수 13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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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이트 이용하면 호갱?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현명한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한다. 특히 스마트폰 등 고가 상품을 살 때 호갱(호구와 고객의 합성어로 비싼 값에 물건을 사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 알뜰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운영하는 알뜰폰 허브 중개 사이트가 다른 중개 사이트에 비해 혜택 정보가 부족해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알뜰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이통 3사 요금제에 대한 불만으로 비교적 저렴한 알뜰폰 통신사를 찾기 시작했다. 정부도 국민에게 부담스러운 통신료를 절감해주자는 취지로 알뜰폰 중개 사이트인 알뜰폰 허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1000만 시대

지난 9월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자급 단말 이용률’에 따르면 7월 기준 자급제 스마트폰 이용자 비율은 18.93%다. 국내 휴대폰 가입자 수는 5566만명으로 자급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약 1053만명을 넘어섰다. 알뜰폰 개통 대수는 약 7171만대 중 13.68%로 약 981만대다.

소비자들이 알뜰폰을 선택하는 이유로 ‘저렴한 요금제’를 꼽는다. 이통 3사에서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하며 결합 할인과 멤버십 혜택을 받기보다 약정도 없고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을 선호하게 됐다.

알뜰폰 역사는 10년도 채 되지 않는다. 2010년대 초반부터 중고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자 통신사들은 ‘이동통신 재판매’라는 이름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선보였다. 기존 이동통신 요금보다 20~50% 저렴해 인지도를 높였다.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재판매(MBNO) 서비스 홍보용어를 ‘알뜰폰’으로 선정했다. 국민들이 통신료를 절감하는 데 알뜰폰이 도움 되길 바라는 취지였다.

3년 뒤인 2015년 4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협회(이하 KAIT)는 주요 알뜰폰 사업자들의 상품을 한 곳에서 찾아보고 구매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알뜰폰 허브’ 사이트를 만들었다. 

알뜰폰 허브에서는 SK텔링크, M모바일, 미디어로그, 한국케이블텔레콤, CJ헬로비전, 아이즈비전, 이지모바일, 스페이스네트, 유니컴즈, 에넥스텔레콤, 머천드코리아, 온세텔레콤, 프리텔레콤, 스마텔, 위너스텔 등 15개 사업자의 300여개 상품을 찾아볼 수 있다.

사이트에서는 각 사업자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상품 중심으로 소개한다. 휴대폰 종류가 너무 많아 고르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휴대폰 구매 카테고리 중 ‘입점사 추천 폰’에서 각 입점사의 주요 단말기 추천도 해준다.

원하는 사업자 휴대폰을 선택한 후 가입 유형을 선택하면 해당 사업자의 요금제가 자동으로 보인다. 그에 따른 단말기 지원금과 매월 납부해야 하는 단말 요금, 통신요금, 그리고 총액까지 자동으로 계산돼 보여진다. 또 같은 화면에서 요금제를 변경할 수 있어 요금제별 납부 금액을 비교해볼 수도 있다. 

할인 혜택·사은품 정보 미비
“업데이트 주기도 느려” 불만

알뜰폰 구입 희망 소비자들은 알뜰폰 가입을 위해 각 사업자의 홈페이지나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오프라인 판매처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게 됐다. 


그러나 기대보다 성과가 나오지 않자 지난해 8월 과기부는 ‘알뜰폰 활성화’를 추진했다. 과기부는 저렴한 요금제만으로는 이용자 선택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0년 도입된 알뜰폰이 저렴한 요금을 바탕으로 가입자 734만명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지만, 이동통신 3사 중심의 시장구조가 견고해 성장이 정체됐다고 판단했다.

알뜰폰 사업자 중에서도 6개의 이통사 계열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서비스·유통망 등에 역량이 부족한 중소사업자들은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과기부는 저렴한 요금제만으로는 이용자 선택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지난해 9월 ‘휴대폰 허브’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맞춤형 요금제와 단말기, 전용할인카드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알뜰폰 허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중고 단말기 및 최신폰 판매 사이트는 기존 판매 사이트와 연동만 해주다 보니 결국 홈페이지로 한 번 더 들어가 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삼성전자나 LG전자, 애플, 중고단말기 판매회사 등의 개별 사이트로 이동해 다시 구입하는 과정 자체가 피로감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달리 쿠팡이나 카카오 등 단말기를 판매하는 이커머스 채널에서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자급제폰을 구입할 수 있다. 

알뜰폰 허브를 이용할 경우 할인이나 사은품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등 알뜰폰 통신사 홈페이지에 안내하는 이벤트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A씨는 “알뜰폰 허브에서 본 정보와 알뜰통신사 자체 사이트 정보가 차이 난다”며 “결국 알뜰폰 허브가 아닌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시로 요금이 변경되는데 알뜰폰 허브는 업데이트 주기가 월 1회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로 알뜰폰을 구입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수 네티즌은 알뜰폰 허브가 아닌 다른 중개 사이트를 추천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버 접속장애를 호소하며 또 다른 사이트를 추천해달라는 문의도 있었다. 이처럼 알뜰폰 허브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신뢰도 하락

KAIT 관계자는 “요금할인 및 사은품 제공에 대한 권한은 알뜰폰 허브에 참여한 사업자 고유 권한”이라며 “상품 업데이트 주기는 매월 초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상품을 등록하고 프로모션 등 이벤트 발생 시 수시로 수정한다”고 말했다. 서비스 불안정화에 대해선 “지난해 9월 홈페이지를 개편한 후 안정화가 됐다”고 설명했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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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