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운 홍준표 마지막 승부수

싸움꾼에 내려온 2030 동아줄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정당의 당(黨)은 무리란 뜻으로, 정당은 뜻이 맞는 정치인이 모인 집단을 뜻한다. 속한 당의 세력이 크면 클수록 정치인은 하고자 하는 뜻을 손쉽게 펼칠 수 있고, 작으면 펼치기 힘들어진다. 그러나, 당에 속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뜻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당내 주류와 비주류가 있고, 다수파와 소수파가 있는 이유가 그것이다. 비주류며 소수파인 사람이 본인의 뜻을 펼친다는 건 쉽지 않다. 더욱이, 대권 도전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대권 출사표를 던지고 여전히 선전하고 있는 인물이 있다. 바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다.

“2002년 노무현 후보처럼.“ 이는 홍 의원이 지난달 3일 봉하마을에서 적은 글귀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당시 민주당 내 비주류였고, 소수파였다. 그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대권후보로 나섰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이런 기적을 바라듯, 홍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자리에서 그처럼 되겠다는 글귀를 적었다.

비보

국민의힘 대선주자는 내달 5일 정해진다. 현재 국힘에는 8명의 예비 경선후보가 경선 레이스에 참여하고 있지만, 정계에선 사실상 홍준표·윤석열, 두 후보 중 한 명이 최종 대선후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초접전을 펼치고 있는 두 후보 캠프는 각자의 전략에 따라 기민하게 움직이는 중이다. 윤 캠프는 국민의힘 인사들의 ‘조직력’을 기반으로 선거운동을 진행 중이고, 홍 캠프는 홍 의원의 ‘개인기’에 의존한 싸움을 하고 있다.

두 캠프가 상이한 전략을 선택한 이유는 각자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캠프의 규모일 것이다. 윤 캠프 측에는 국힘 국회의원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선의 장제원 의원은 총괄실장직을 맡으며(지난달 28일 사퇴) 캠프를 진두지휘했었고, 재선의 윤한홍 의원은 총괄부실장직을, 3선의 이종배 의원은 정책 총괄본부장직을, 초선의 이용 의원은 수행실장직을 맡고 있다. 

캠프 바깥에도 윤 전 총장의 지원군들이 즐비하다.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인 4선의 권성동 의원이 윤 캠프를 지지한다고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 이를 도운 현역 의원들의 숫자만 해도 약 20명 정도다. 정계에선 음양으로 윤 캠프를 돕는 이른바 ‘친윤’파가 국힘 내부에 대다수 포진돼있다고 보고 있다.

규모로만 따져보면, 윤 전 총장은 국힘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한편, 홍 캠프 측에는 지난 7월에 합류한 5선의 조경태 의원이 있다.

홍 의원은 조 의원이 합류한 것에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라며 환대했다. 홍 의원이 특히 조 의원을 환대한 데에는 그가 윤 전 총장과 여러 차례 대립한 인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 홍 캠프에 합류하는 현역 의원이 매우 진귀했다는 점이 컸다.

현재까지, 홍 캠프에 합류한 국힘 의원은 초선의 하영제 의원과 조 의원, 단 둘뿐이다. 조 의원은 선대위원장을 맡아 캠프의 좌장 역할을 하고 있고, 하 의원은 홍 의원의 비서실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홍 캠프의 여명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캠프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분만 영입하고, 나머지 분들은 비공개로 도와주고 있다”며 “이번 대선 캠프는 실무자 중심으로 꾸려졌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홍 캠프가 후보 개인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당 세력 싸움에서 밀리고 있는 홍 후보는 개인의 매력으로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접전 양상서 컷오프 표심 윤으로?
신규 당원 절반 젊은 보수층 희소식

가장 좋은 매력 어필의 방법은 TV토론이다. 현재까지 총 6차례 진행된 토론에서 홍 후보는 맹활약했다고 평가받는다. 숱한 언론에서 TV토론을 가장 잘하는 후보로 늘 유승민과 홍준표를 뽑았다.

홍 의원은 방송 토론에 많이 나간 경험을 바탕으로 타 후보들을 ‘말’로써 압도했고, 그중에서도 윤 전 총장에 대한 공격들이 주효하게 먹혔다.

특히, 지난 3차 토론회에서 했던 ‘작계 5015’ 질문이나 ‘김여정 발언’ 관련 질문은 윤 전 총장에게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끔 잘 유도했다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개인기’에는 한계가 있는 법. 홍 의원은 아직 오차범위 밖에서 윤 전 총장을 따돌린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물며, 윤 전 총장 외의 다른 경선 후보들과의 대립각은 계속 깊어지는 중이다.

하태경 의원과는 아직도 거의 ‘막말’ 수준의 공방을 펼치고 있고, 원희룡 후보와는 전술핵 관련해 치열한 설전을 펼친 바 있으며, 황교안, 최재형 후보와도 감정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갤럽의 지난달 29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홍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32.0%, 27.2%다. 유승민 후보는 13.5%로 3위를 차지했고, 2.3%의 원희룡 후보가 4위를 차지했다.

원희룡·하태경·황교안·최재형 후보의 지지도는 미미하지만 모두 합치면 약 6%로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초접전 양상인 현재 구도에서 이들의 표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다.

깊어지는 대립각에 타 후보 지지자들이 모두 윤 캠프 측으로 돌아선다면, 홍 후보의 경선은 점점 더 암울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홍 후보의 난항을 예상하는 정치 전문가들의 근거도 여기에 기인한다.

점점 고립돼가는 홍 의원에게 내려온 단 하나의 동아줄은 신규 당원 23만명이 유권자가 됐다는 소식이다. 이준석 대표의 취임 직후, 대거 가입한 신규 당원의 절반은 2030세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취임 소식에 많은 젊은 보수층이 국힘에 몰린 것이다. 이들은 책임 당원이 되는 기간인 3개월을 거쳐 당으로부터 경선 투표권을 부여받았다.


이번 2차 경선투표에서부터 비로소 그들의 표심이 발휘되는데 투표 결과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 4명의 후보가 본 경선에 진출했다.

본 경선에서는 당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만큼 막바지에선 당원들의 표심이 당락을 가를 수 있다.

홍 의원의 강점은 여기서 빛을 발한다. 그간 젊은 층이 좋아할만한 시원시원한 발언으로 주목을 받은 홍 의원은 선거 공약부터 젊은 층의 기호를 노렸다.

낭보

그중 ‘사법고시 부활’과 ‘정시 확대’ 정책은 조국 사태 때 상처받은 젊은 층의 폭발적인 지지를 이끈 바 있다. 이에 대해 여 대변인은 “맹목적인 낙관은 하지 않고 있다. 후보자의 가치관이 허상이라면 언제든 등을 돌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이분들의 지지를 이어나가기 위해 희망을 줄 수 있는 후보라는 확신을 심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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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