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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23일 17시24분

기업


'안하무인식' 쏘카의 약관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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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 앞두고…연이은 잡음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쏘카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업체다. 최근 차량 대여 약관과 자동차면책손해면책제도를 두고 불공정 약관이라는 논란을 겪고 있다. 회원들이 잇따라 탈퇴하며 논란이 더욱 가중되는 모양새다. 

원하는 장소를 골라 타고 싶은 시간만큼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쏘카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지난 2013년 첫 선을 보인 쏘카 누적 가입 수는 660만명에 달한다. 

‘등’의 족쇄

쏘카는 모빌리티 업계 최초로 기업 가치를 1조 이상으로 인정받아 국내 12번째 유니콘 업체로 등재됐다. 최근에는 상장까지 거론될 정도로 성장한 기업이다. 

올해 신차 7500여대를 투입해 총 1만8000여대를 운영하고, 중고차 시장, 출장 세차 등 다양한 방면으로 사업도 확장하고 있다. 보유 차량도 국내와 해외의 고급차량까지 소유해 이용자의 폭넓은 선택이 용이하다. 

하지만 규모는 커진 데 반해 여전히 고객 대응과 쏘카의 정책 부분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쏘카의 카페어링(오너가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공유하는 시스템)을 이용한 A씨 역시 쏘카가 고객에게 불합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쏘카 카페어링 시스템을 활용해 2년 정도 차량을 렌트해 이용해왔다. 문제는 지난 5월에 불거졌다. 고속도로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박아 차량이 파손됐다. 

사고가 발생했지만 A씨는 쏘카의 차량손해면책상품에 가입한 상태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차량손해면책상품은 사고가 발생해도 자기부담금을 내면 차량 수리비가 면제되는 상품이다.

그러나 A씨는 쏘카 측에서 제시한 수리비 내역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쏘카 측에서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차량 수리비로만 5000만원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A씨가 12대 중대과실 사항 중 하나인 과속을 한 점은 사실이지만, 당연히 보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쏘카 8조7항에 포함된 ‘등’이라는 표현에 발목이 잡혔다. 7항의 ‘등’에는 법규로 금지된 행위(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도주, 뺑소니 등이라고 적시돼있다. 

손해 면책 상품 가입했는데
사고 나면 고객이 다 보상?

이렇듯 계약서상에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자차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없다.

쏘카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고지했고, 다른 차량공유 업체들도 적용하는 사안이 대부분 동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홈페이지 상에 차량손해면책제도 중 보험 적용이 불가한 항목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타사의 차량공유 업체들도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지만 쏘카와는 차이가 있다. 타 업체들의 경우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 복용을 제외하면 중대과실 사고라도 일반 보험과 동일하게 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곧 쏘카의 보험규정이 다른 업체들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모호한 규정을 만들어 회사에 유리하게 해석한다면 결국 소비자들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쏘카의 논란은 이뿐만 아니다. 지난 2월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논란으로 번졌다.

경찰 협조 요청에도
“내규 있다” 나몰라

당시 30대 남성이 SNS상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과 연락해 집주소를 알려달라며 접근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쏘카를 이용해 초등학생을 태우고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했다.

사실을 알게 된 초등학생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고, CCTV 분석을 통해 차량 번호를 분석해 용의자 신원을 파악했다. 경찰은 용의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쏘카 측에 요구했지만 쏘카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거절했다.

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며 영장 발부 이틀 뒤에야 정보를 제공해 범행을 제지할 수 있었던 시간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협조해야 한다는 회사 내부 매뉴얼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쏘카 측은 “직원이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한 실수”라는 해명을 내놨다. 

‘실수’라는 쏘카 측 해명에 이용자들은 범죄사고 프로세스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불매운동까지 벌였다.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박재욱 대표는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사과문까지 게재했다.

일각에서는 쏘카의 안일한 대처 이유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해 편리함을 제공하는 만큼 범죄행위들을 부추기는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쏘카 측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해결은 하지 않고 해명에만 급급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 개선 가능한 점인데도 불구하고 기업 보호에만 힘쓰는 등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외에도 차량 관리, 수리비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단순 서비스가 아닌 차량 공유 문화의 정착을 위해 쏘카의 책임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상장 목전에…

쏘카가 쉽게 차량공유 업계의 1위 자리를 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쏘카의 앞날은 각종 논란으로 순탄치 않아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업이 커질수록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며 “책임을 고객에게만 떠넘기는 행위는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유죄? 무죄? 타다 앞날은?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배치돼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타다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종료된 상태다.

현재는 타다 라이트, 타다 플러스를 내놓으며 택시기사들과 협업 중이다. 

지난 9일 열린 2심에서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타다를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심 결심공판이 종료된 가운데 재판부의 최종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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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내던진 이낙연 배수진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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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결국 승부수를 던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대세로 부상하자, 분위기 반전을 위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대선레이스에 배수진을 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국회의원 4번과 전남도지사, 총리 경험으로 입법·행정 면에서도 입증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정부에서는 1년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총리직을 지내며 차기 민주당 대권주자로 급부상했다. 출발부터 흔들 흔들 총리 재임 이후 출마한 종로에서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전 대표와 맞붙어 승리를 거머쥐었다. 당시 황 전 대표는 대표직까지 내던졌지만 패하면서 사실상 정치 인생이 끝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대권 행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차기 대세라는 꼬리표도 함께 따라 다녔다. 하지만 1년 뒤, 지지율은 수직 낙하했다. 총리 시절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 탓이다. 특유의 명쾌한 언행은 사라졌고, 신중함은 오히려 단점으로 부각됐다는 평가마저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발언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 대선 출마를 노렸던 이 전 대표에게 ‘리스크’를 안긴 셈이다. 연이은 실책이 이어지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전 대표를 바짝 추격했다. 출마 선언도 이 지사보다 늦은 시점에 이뤄졌다. 불안한 출발을 시작한 이 전 대표는 이 지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1차 경선에서 이 지사에게 밀려 2위에 머물렀다. 결국 그는 지난 8일, ‘의원직 사퇴’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 급구 만류했으나 이 전 대표의 뜻은 완강했다. 이재명 대세론 굳어지자 분위기 반전카드 배지 던지고 호남에 진정성 어필…결과는? 일각에선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가 경솔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캠프 내 의사 결정 과정도 다급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반대 의견도 다수였으나 결국 사퇴를 선택했다. 다급하게 사퇴가 이뤄진 만큼 이 전 대표가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절차나 지도부와의 상의를 거쳤을 가능성은 낮다. 오로지 자신의 대선 승리를 위한 결정으로 지지를 받는 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는 의원직 사퇴 카드로 자신의 고향인 호남에서 역전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다른 지역에 비해 호남에서 이 지사와의 격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읽힌다. 이 지사가 이른바 ‘지사 찬스’를 누린다는 비판에도 지사직을 내려놓지 않는 점을 대비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동시에 확장성을 강조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사실상 이 전 대표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호남을 18번이나 방문하며 경선 전부터 공을 들여왔다. 사퇴 후에도 호남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자신에게 확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대권 도전에 대한 진정성을 봐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사퇴가 당장 효과를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벌써부터 효과가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최후의 승부처 일각에서는 호남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행보라는 비판과 함께 이 지사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의 패착이 ‘충청 패배’로 나타났음에도 이를 만회할 정책과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까닭에 사퇴라는 강수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고, 호남에선 진정성밖에 어필할 수 없다는 것. 사퇴 효과를 통해 반이재명 연대의 표심을 흡수한다고 해도 문제다. 이 전 대표 지지층의 이탈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자신의 지역구인 종로를 내던진 것에 따른 후폭풍이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다. 종로는 ‘정치1번지’로 불릴 정도로 정치적 상징성이 큰 곳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내년 대선과 함께 치러질 3·9 재보궐선거에서 이겨야 본전이고 패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런 연유로 재보선 결과에 따른 책임이 이 전 대표에게로 향할 수 있다. 그의 사퇴가 더 나아가 3·9 재보선뿐 아니라 2024년 22대 총선 판세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표가 금배지를 내던지면서 그에 따른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역대 선거에서는 누가 종로를 차지할지 판세를 가늠하기 힘들었다. 사퇴에도 불구하고, 경선 컷오프에서 탈락하게 된다면 이 전 대표는 더 이상 되돌아갈 곳이 없게 된다. 과거에도 이 전 대표처럼 의원직을 사퇴한 사례는 몇 차례 있었다. 하지만 사퇴 카드가 늘 효과를 거뒀던 것은 아니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사례가 그렇다. 안 대표는 대선후보 등록과 동시에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지만 당선되지 않았다. 재보궐 지면 책임론 부상 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지난 19대 대선 경선 당시 경남지사직을 중도 사퇴했다가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렸고 많은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현재 여권 대선후보 중 지지율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이런 점에서 김 의원과 같은 행보를 밟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권 내에서도 벌써부터 재보선에 대한 우려가 번지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의 사퇴는 다른 민주당 후보들이 이 전 대표를 공격하기에 충분한 여지를 만들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캠프는 “경솔한 결정”이라며 “호남을 볼모로 잡으려는 저급한 시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한 바 있다. 현재 여권에 대한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서 마땅히 종로에 내세울 대안이 많지 않다. 몇몇 후보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 친문(친 문재인)으로 분류된 홍영표·김종민·신동근 의원이 이 전 대표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이 역시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이 전 대표에게 필요한 표심은 중도층과 반 이재명 세력의 결집인데, 친문이 도움을 보탤 수 있을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서다. 이 전 대표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한 듯 “광주가 저를 지지해주지 않으면 저는 끝난다”고 읍소했다. 호남에서 승리를 해도 최종 경선에서 패배한다면 남아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다. 다만 되돌아갈 곳이 없다는 점과 닥쳐올 재보선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해 이 지사 선거 캠프에 합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전 대표에게는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최종 경선 이후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과 지지층 결집을 위해 남은 대선 일정을 이어나간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경쟁하던 후보들의 선거대책위원회 인사들을 자신의 캠프에 영입한 바 있다. 선대위원장만 12명이 될 만큼 많은 인원을 영입했다. 갈 곳도 돌아갈 곳도 없다 지역구 공천 가능성 낮아 이를 두고 이 전 대표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오랜 전통”라며 “이 지사에게 패배해 요청이 온다면 선대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지사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다. 명낙(이재명+이낙연)대전이라고 불릴 만큼 둘 사이에 네거티브 공방이 오갔던 데다, 오히려 지지층 결집이 약해질 수 있어서다. 한편으로는 이 전 대표가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고, 벌써부터 차기를 노리는 행보를 석택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황 전 대표도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지만 이번 국민의힘 1차 컷오프에 통과해 존재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황 전 대표 역시 최종 경선에 진출할 가능성은 낮지만 정치적 재기를 노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상황에 이 전 대표 본인도 경선 이후 쉽게 물러날 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계에서는 지사직과 시장직에 출마하는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총리 재임 시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끌었던 점이 여전히 장점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지역민심을 초반부터 다져 재기를 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의원직을 내려놓은 이상 당장은 총선에 도전하기도 힘들고, 추후 지역구 공천을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도 이 전 대표의 다음 행보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본인도 마지막이라고 언급한 만큼 사실상 경선 패배는 정치계 은퇴라는 시선이 강해서다. 다음 행보는… 이대로 끝? 한 정치권 인사는 “실질적으로 현재 대선 판도를 바꾸기 힘들다. 명분이 없는 마지막이 될 수 있다”며 “오히려 역풍만 맞아 이 지사에게 도움을 준 꼴”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충청권에서 패배한 뒤가 최종 경선 직전에 의원직 사퇴를 했더라면 진정성을 더 인정받았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패한다면 책임론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따라잡기 바쁜데… 추미애에 발목 잡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3위를 달리고 있는 추미애 전 장관에게 있어 이낙연 전 대표는 공격 대상이다. 추 전 장관은 “네거티브와 무책임의 대명사가 민주당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 전 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민주당 후보인지 의문”이라며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프레임을 이용해 같은 당 후보를 공격한다.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후보가 경선장에 나서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고발 사주 사건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이 전 대표에게 강력한 유감을 전한다”고 말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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