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못 참지" 한국사회 뼈 때리는 'MZ세대' 대해부

불합리? 불공정? 참지 않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공정은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 현대사회 주요 키워드로 꼽힌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이하 MZ세대)는 공정 세대로 불릴 만큼 공정성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폭로한다. 

MZ세대는 1981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의 세대를 아우르는 말이다. 기업 구성원 중 60%는 MZ세대로 추산된다. 사회, 정치, 경제 등에 있어 MZ세대는 배제할 수 없을 만큼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행동으로 
보여준다

과거에도 수많은 20대와 30대가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 집단을 형성해 길거리로 나섰다. 시간이 흐르며 젊은 층은 의견을 표출하는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투명한 절차와 합리적 보상,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MZ세대는 이전 세대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모바일 기술과 소통에 능한 MZ세대는 의견을 조직해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비치며 공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셈이다. 공정에 너무 민감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상황의 불합리함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폭로한다.

폭로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시작된다. 최근 불거진 기업의 인사제도와 성과급 등의 문제의 시작도 온라인에서 시작됐다. SK하이닉스는 성과급 문제가 연이어 불거지자 최태원 회장이 연봉을 반납하기도 했다. 


군대 부실급식 문제에 대해서도 MZ세대는 참지 않았다. 휴가 복귀자들의 식단이 김과 비빈 밥뿐이라는 사진과 함께 부실급식 사태의 연이은 폭로가 시작됐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실급식 폭로전은 최근까지 이어지며, 군대는 여론의 뭇매를 맞는 중이다. 

해당 폭로들은 조사 결과 실제 휴가 복귀자들이 식단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들은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직접 나서 사과했고, 국방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식비를 올리겠다는 발표까지 했다. 

유명인들의 학교폭력 등의 과거 문제도 마찬가지다. 올해 초 배구선수 이재영, 이다영을 폭로하는 글이 올라온 뒤, 다른 유명인들에 대한 폭로도 뒤따랐다. 과거에는 고발 같은 사안에 대해 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마무리하려는 모양새를 보였다.

반면 최근에는 최초 폭로 이후, 잇따라 다른 폭로까지 더해지며 큰 화두로 떠오른다.

기업의 잘못에 대해 MZ세대는 불매로 행동한다. 이 같은 행동은 기업의 입장에서 매출에 대한 타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 빠르게 사과하고, 재발방지까지 약속한다.

치열한 경쟁 속 ‘공정’ 핵심 가치로
SNS 통한 폭로로 사회 파급 극대화

일각에서는 기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 소비를 하는 중요한 고객층인 MZ세대를 잃을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불매만 하는 것은 아니다. 착한 기업, 선행 업체는 돈쭐(돈으로 혼내줌)을 내주기도 한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돕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행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점포나 기업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기에 이른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훈훈한 미담이 공유되면 그 주인공을 돈쭐 나야할 대상으로 삼는다.

MZ세대는 집단보다는 개인 행복을, 소유보다는 공유를, 상품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특징을 보인다. 물건을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닝아웃’(사회적 가치나 메시지를 담은 물건을 구매해 신념을 표출)을 소비한다. 기업에서도 MZ세대는 주요 고객층 중 하나라 MZ세대를 위한 마케팅이 주를 이룬다.

MZ세대는 기업을 직접 처벌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소통에 능한 세대답게 온라인을 통해 알린 뒤, 이슈가 돼 공론화가 되면 사회적 반향이 큰 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언론사에 제보나 고발하는 대신 폭로를 택하고 집단을 형성해 분노를 표출한다. 과거에는 미디어나 언론을 통해 제보했다면, 최근에는 네이트판 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폭로가 이어진다.

룰대로∼
정당함 요구

기존의 수단을 통한 폭로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 언론보다 SNS의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를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MZ세대가 공정성을 강조하며 적극 폭로에 나서는 이유는 불공정한 과정을 거친 대상은 권한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배경 때문이다. 

개인 중심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MZ세대의 잇따른 폭로로 인해 집단이 형성되면 파급력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공정성은 MZ세대가 이익 보호를 위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중 하나다. 

MZ세대는 학창 시절부터 수행평가 등을 거치면서 평가와 보상의 기준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수년간 입시와 취업을 거치며 공정성을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성과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협업을 통해 얻어진 성과의 보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업에서도 MZ세대가 증가한 만큼 회사도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평가 기준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

MZ세대에게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면 이직은 당연한 선택이다. 미래보다는 보상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리는 MZ세대는 정보를 얻는 경로도 이전 세대와 차이가 있다. 온라인 뉴스,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쏟아지는 뉴스와 정보에 민감하다. 


비대면으로 소통이 가능한 디지털 세상에서 웹 기반의 커뮤니티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이념보다는 이슈에 대한 커뮤니티의 반응이 MZ세대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셈이다. 

또 개인적으로 맞서지 않는 이유는 자신을 삶의 중요하게 여기고, 스스로가 개인적 성향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이익을 대변해 줄 집단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정치와 관련해서도 MZ세대는 어느 한쪽 편에 기울여진 모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4·7 재보선 당시 20대 여성 15%가 제3후보에 투표했고, 20대 남성 70%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선택했다.

서울 시장 선거 하루 전에도 양측은 유세 마지막 장소로 신촌과 홍대 거리로 나섰다.

역대 선거 중 MZ세대의 표심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진보나 보수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함을 강조하는 의견을 내는 MZ세대가 중요한 지지층으로 떠올랐다. 

나부터!
개인 중시


MZ세대의 높은 투표율로 청년층의 활발한 정치 참여가 두드러진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IMF와 세계 금융위기를 겪은 MZ세대가 부모들의 실패를 보고 경험한 현실 감각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됐다고 해석한다.

정부가 직장 등 여러 가지 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청년의 분노가 서울시장 선거의 판세를 뒤집었다고 여긴다. 확보해야 할 지지층으로 떠오른 여·야는 다가올 대선에서 MZ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MZ세대는 자신의 이익 대변을 위해 노조 설립도 적극적으로 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현대자동차 그룹 사무직 노조가 설립됐다. 노조위원장은 1994년생으로 사회생활 4년차다. MZ세대가 사무직 노조를 결성한 이유는 기존 생산직 노조의 소통과 요구 방식에 대한 불만이다. 

이들은 기존 노조처럼 상급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노선을 계획 중이다. 호봉제 폐지를 주장하는 등 기성 노조와 요구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투쟁을 요구하기보다는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토대로 공정성을 가지고 문의하자는 취지다. 그렇기에 불합리한 부분을 제대로 따지자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집단보단 개인
소유보단 공유
상품보단 경험  

주주총회에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사측에 문의하거나 사무직과 연구직 의결권 주식을 모아 의결권을 행사하자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기존 기성세대의 노조가 파업과 투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온 방식과는 다른 양상이다.

네이버와 카카오에 속한 MZ세대 직원들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사내 청문회 열기도 했다. 이처럼 이익과 관련해 필요한 부분을 행동을 통해 철저하게 요구한다. 

단순히 “대표가 물러나라”는 식의 말보다는 원하는 점을 기업의 오너를 상대로 명확하게 요구한다. 기여한 만큼 성과와 보상을 받겠다는 게 MZ세대가 말하는 공정함의 척도라는 셈이다. 

그러나 불공정한 점을 폭로하고 공정함을 위해 행동하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어느 때 보다 공정함을 앞세운 MZ세대 간 젠더 갈등이 극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항섭 국민대학교 교수는 ‘박나래 성희롱 논란’을 두고 집단적 분노 표출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그동안 남성들이 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이 있었고, 이 같은 발언권이 여성들에게는 암묵적인 폭력으로 다가와 이를 제재하고 개선하려는 분위기”라고 부연했다. 

반면, 여성들은 성적으로 억눌려 있다가 이에 대해 개방적인 표현을 장려하자는 흐름과 맞물려 남성들이 불공평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성세대와의 마찰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서로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통해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른 점을 내비쳤다. MZ세대는 절차의 공정성을 중요시하는데, 기성세대는 결과적 평등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기성세대와 MZ세대가 마찰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인국공’ 사태에서 젊은 층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그동안 기성세대가 당연하게 여겨온 사안들이 오히려 MZ세대는 일자리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MZ세대가 조직에 대한 충성심보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세대라고 본다. 아버지 세대와 같은 평생직장이라는 관념이 약하고, 승진을 하기 위해 조직 내에서 희생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기성세대와 
마찰 불가피

이들은 이 같은 문제가 충분히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노동계가 어떻게 풀어내고 소통하느냐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성세대 역시 과거의 부조리에 맞서 싸워오며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해왔다.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기성세대와 MZ세대가 공존하려면 서로에 대한 상호적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기업들의 MZ세대 마케팅

MZ세대는 인터넷 발달과 통신 네트워크가 진화된 스마트폰 사용으로 어려서부터 최신 제품, 정보, 서비스 등을 접하며 자라왔다. 이에 따라 MZ세대는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것을 습득하기를 원하고 가치를 중요시한다. 

물건을 살 때는 후기를 기반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비교해가며 산다. 소비 자체를 노력이 들더라도 희소하거나 남들과 다른 제품을 선호한다.

또 해당 기업이 착한 기업인지도 상품을 고를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기업 입장에서도 MZ세대는 중요한 고객이다. 개인적 성향이 강한 MZ세대에게 통하는 착한 마케팅을 통해 기업의 매출과 이미지 쇄신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어서다.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는 제품을 판매한 뒤, 수익금의 일부를 월드비전에 기부한다. 그밖에도 무신사, 아모레퍼시픽, 블랙야크 등이 환경과 사회에 기여하는 착한 마케팅 전략을 택했다. 

착한 마케팅을 통해 차별화를 두고 브랜드 인지도보다 개성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MZ세대를 유치하기 위해 기업들은 로드숍 비율 역시 강화하고 있다. 자체 편집숍 제품을 입점시키는 등 MZ세대를 위해 앞다퉈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차>
 

<기사 속 기사> MZ세대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

MZ세대는 자신의 미래에도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을 갖기 시작하며, 다만추 세대가 됐다. 다만추란 ‘다양한 삶을 만나는 것을 추구하는 세대’의 줄임말로 평생직장은 없고, 자신을 위한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삶을 꿈꾸는 데서 파생된 단어다.

그밖에 컨셉친(콘셉트와 친구의 합성어)을 추구하며 취향에 맞는 세계관 속에서 소통하는 MZ세대 특징을 드러낸 말과 선한 오지랖(누구도 피해입지 않기를 바라며 유난 떠는 행동) 등이 있다. MZ세대는 누구나 정당한 대가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가진 데서 비롯됐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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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