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차돌-대표’ 45억 상표권 거래 내막

곳곳에서 목격된 금전 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다름플러스의 승승장구 행진에 급제동이 걸렸다. 한껏 키운 덩치를 수익성이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회사와 경영진 간 금전거래가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대표이사로부터 넘겨 받은 ‘이차돌’ 상표권 역시 이 범주에 포함된다.

다름플러스는 2017년 7월 이차돌이라는 사명으로 출범한 프랜차이즈 운영업체다. ▲이차돌 ▲이탄집 ▲다하랑 등의 외식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차돌의 눈부신 성장에 힘입어 외식 업종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설립 3년차까지 쌓은 이익잉여금만 71억원에 달한다.

수익성 감소

하지만 다름플러스의 성장세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한풀 꺾인 양상이다. 매장 330호점 돌파라는 외형적 성장과는 별개로, 수익성에서 빨간불이 목격된 상태다.

다름플러스는 2020회계연도에 매출 63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수치다. 반면 2019년 57억원이던 영업이익은 72.9% 감소한 15억원에 머물렀다.

매출 오름세와 영업이익 내림세가 맞물리면서, 2019년 10%였던 다름플러스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2.4% 수준까지 떨어졌다. 더 많이 팔았을지언정 예년에 비해 남는 건 그리 없었다는 뜻이다.

다름플러스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프랜차이즈를 지원하고자 광고비 지출을 늘렸고,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집행도 이뤄졌다”며 “이 영향으로 판관비가 증가하면서 일시적인 실적 하락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재정건전성에서도 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다름플러스의 총자산은 210억원. 이는 전년(140억원) 대비 33.3% 증가한 수치다. 2019년 68억원에 불과했던 총부채가 1년 사이 두배 가까이 불어난 데 따른 변화였다.

총부채의 가파른 상승곡선으로 인해 2019년 94.4%였던 다름플러스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157%까지 올랐다.

부채를 키운 건 눈덩이처럼 불어난 차입금이었다. 다름플러스는 2019년까지만 해도 무차입에 가까운 경영 기조를 유지했다. 총차입금은 1억3000만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경영 기조는 지난해부터 급격히 바뀌었다. ▲단기차입금 34억원 ▲유동성 장기차입금 6억7000만원 ▲장기차입금 41억원 등 총차입금이 81억원으로 급증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60배 이상 껑충 뛴 것이다.

총차입금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차입금의존도 역시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9년 0.9%에 불과했던 다름플러스의 차입금의존도는 지난해 38.8%로 집계됐다. 통상 차입금의존도는 30% 이하를 적정 수준으로 인식한다.

다름플러스, 대표로부터 권리양도
금액 지불 대신 대여금과 상계

눈여겨볼 부분은 다름플러스가 성장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경영진 간 금전거래가 곳곳에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다름플러스는 이억불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에게 대여 명목으로 2019년과 지난해에 각각 9억7500만원, 17억원을 지급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마저도 예년과 비교하면 훨씬 축소된 규모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다름플러스는 2019년 9월 이차돌 상표권 권리자였던 이 대표로부터 상표권을 44억9500만원에 취득했다.

이차돌 상표권이 2017년 9월 특허청에 등록됐음을 감안하면, 이 대표가 상표권을 보유했던 2년 남짓한 기간이 45억원의 금전적 가치로 되돌아왔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회사 측은 상표권 획득을 재무건전성 확보 차원이었다고 밝힌 상황이다.

다름플러스는 상표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금액을 지불하는 대신, 이 대표가 회사로부터 빌린 대여금과 상계했다. 상계 절차를 밟았다는 건, 다름플러스가 상표권을 취득할 무렵에 이 대표는 상표권의 가치와 엇비슷한 금액을 회사로부터 대여받았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회사와 경영진 간 금전거래는 지점 일부를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 다름플러스는 2019년 이차돌 울산대공원점과 이차돌 강동구청점을 인수해 직영점으로 전환했다.

지난해에는 이차돌 가평점과 이탄집 길동점을 인수해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거쳤다.

다름플러스는 이들 점포를 품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입했다. 2019년 이차돌 울산대공원점과 이차돌 강동구청점 인수 시에는 각각 5억4500만원, 1억8800만원을 지출했다. 지난해 인수한 이차돌 가평설악점에는 1억4400만원, 이탄집 길동점에는 권리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기존 사업자에게 지급했다.

해당 점포들은 다름플러스 경영진이 운영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들 가운데 이차돌 울산대공원점은 이 대표, 이차돌 가평설악점은 디오코리아(다름플러스의 특수관계자) 대표가 운영했던 점포였다. 지난해 9월 직영점으로 전환한 이차돌 가평설악점의 경우 5개월 남짓 운영하고 지난 2월 폐점한 것으로 확인됐다. 

빚 의존도↑

회사 측은 경영진이 운영하던 점포를 인수한 것에 대해 가맹점 지원 차원의 결정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다름플러스 관계자는 “울산대공원점과 강동구청점의 직영전환은 가맹사업의 전개 과정에서 가맹점주 교육, 필드 테스트 등을 위한 매장으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며 “두 매장은 지금도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 우량매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탄집 길동점은 이탄집이라는 신규브랜드를 론칭하는 과정에서 1호점으로 가장 적절한 입지라 판단돼, 가맹점주 교육 및 필드 테스트 차원에서 법인화한 것”이라며 “이차돌 가평설악점은 다하랑 브랜드를 론칭 시 본사의 목적에 따라 인수했으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 사업자 측이 재인수해 정상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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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