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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05일 15시02분

기업


<단독> ‘이차돌-대표’ 45억 상표권 거래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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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서 목격된 금전 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다름플러스의 승승장구 행진에 급제동이 걸렸다. 한껏 키운 덩치를 수익성이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회사와 경영진 간 금전거래가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대표이사로부터 넘겨 받은 ‘이차돌’ 상표권 역시 이 범주에 포함된다.

다름플러스는 2017년 7월 이차돌이라는 사명으로 출범한 프랜차이즈 운영업체다. ▲이차돌 ▲이탄집 ▲다하랑 등의 외식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차돌의 눈부신 성장에 힘입어 외식 업종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설립 3년차까지 쌓은 이익잉여금만 71억원에 달한다.

수익성 감소

하지만 다름플러스의 성장세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한풀 꺾인 양상이다. 매장 330호점 돌파라는 외형적 성장과는 별개로, 수익성에서 빨간불이 목격된 상태다.

다름플러스는 2020회계연도에 매출 63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수치다. 반면 2019년 57억원이던 영업이익은 72.9% 감소한 15억원에 머물렀다.

매출 오름세와 영업이익 내림세가 맞물리면서, 2019년 10%였던 다름플러스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2.4% 수준까지 떨어졌다. 더 많이 팔았을지언정 예년에 비해 남는 건 그리 없었다는 뜻이다.

다름플러스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프랜차이즈를 지원하고자 광고비 지출을 늘렸고,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집행도 이뤄졌다”며 “이 영향으로 판관비가 증가하면서 일시적인 실적 하락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재정건전성에서도 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다름플러스의 총자산은 210억원. 이는 전년(140억원) 대비 33.3% 증가한 수치다. 2019년 68억원에 불과했던 총부채가 1년 사이 두배 가까이 불어난 데 따른 변화였다.

총부채의 가파른 상승곡선으로 인해 2019년 94.4%였던 다름플러스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157%까지 올랐다.

부채를 키운 건 눈덩이처럼 불어난 차입금이었다. 다름플러스는 2019년까지만 해도 무차입에 가까운 경영 기조를 유지했다. 총차입금은 1억3000만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경영 기조는 지난해부터 급격히 바뀌었다. ▲단기차입금 34억원 ▲유동성 장기차입금 6억7000만원 ▲장기차입금 41억원 등 총차입금이 81억원으로 급증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60배 이상 껑충 뛴 것이다.

총차입금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차입금의존도 역시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9년 0.9%에 불과했던 다름플러스의 차입금의존도는 지난해 38.8%로 집계됐다. 통상 차입금의존도는 30% 이하를 적정 수준으로 인식한다.

다름플러스, 대표로부터 권리양도
금액 지불 대신 대여금과 상계

눈여겨볼 부분은 다름플러스가 성장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경영진 간 금전거래가 곳곳에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다름플러스는 이억불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에게 대여 명목으로 2019년과 지난해에 각각 9억7500만원, 17억원을 지급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마저도 예년과 비교하면 훨씬 축소된 규모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다름플러스는 2019년 9월 이차돌 상표권 권리자였던 이 대표로부터 상표권을 44억9500만원에 취득했다.

이차돌 상표권이 2017년 9월 특허청에 등록됐음을 감안하면, 이 대표가 상표권을 보유했던 2년 남짓한 기간이 45억원의 금전적 가치로 되돌아왔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회사 측은 상표권 획득을 재무건전성 확보 차원이었다고 밝힌 상황이다.

다름플러스는 상표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금액을 지불하는 대신, 이 대표가 회사로부터 빌린 대여금과 상계했다. 상계 절차를 밟았다는 건, 다름플러스가 상표권을 취득할 무렵에 이 대표는 상표권의 가치와 엇비슷한 금액을 회사로부터 대여받았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회사와 경영진 간 금전거래는 지점 일부를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 다름플러스는 2019년 이차돌 울산대공원점과 이차돌 강동구청점을 인수해 직영점으로 전환했다.

지난해에는 이차돌 가평점과 이탄집 길동점을 인수해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거쳤다.

다름플러스는 이들 점포를 품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입했다. 2019년 이차돌 울산대공원점과 이차돌 강동구청점 인수 시에는 각각 5억4500만원, 1억8800만원을 지출했다. 지난해 인수한 이차돌 가평설악점에는 1억4400만원, 이탄집 길동점에는 권리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기존 사업자에게 지급했다.

해당 점포들은 다름플러스 경영진이 운영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들 가운데 이차돌 울산대공원점은 이 대표, 이차돌 가평설악점은 디오코리아(다름플러스의 특수관계자) 대표가 운영했던 점포였다. 지난해 9월 직영점으로 전환한 이차돌 가평설악점의 경우 5개월 남짓 운영하고 지난 2월 폐점한 것으로 확인됐다. 

빚 의존도↑

회사 측은 경영진이 운영하던 점포를 인수한 것에 대해 가맹점 지원 차원의 결정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다름플러스 관계자는 “울산대공원점과 강동구청점의 직영전환은 가맹사업의 전개 과정에서 가맹점주 교육, 필드 테스트 등을 위한 매장으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며 “두 매장은 지금도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 우량매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탄집 길동점은 이탄집이라는 신규브랜드를 론칭하는 과정에서 1호점으로 가장 적절한 입지라 판단돼, 가맹점주 교육 및 필드 테스트 차원에서 법인화한 것”이라며 “이차돌 가평설악점은 다하랑 브랜드를 론칭 시 본사의 목적에 따라 인수했으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 사업자 측이 재인수해 정상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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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VS 공수처 사사건건 충돌 내막

검찰 VS 공수처 사사건건 충돌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공수처 출범 전부터 있던 신경전이 최근 들어 더 심해진 모양새다. 심지어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마다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월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했다. 공수처 설립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부터 시작된 진보진영의 숙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수처 설립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그에 발맞춰 입법화를 시도했다. 1호 공약 진보 숙원 공수처 설립 과정은 갈등의 연속이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태웠고 이 과정에서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2019년 12월30일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의 출범이 가시화됐다. 이듬해 7월 출범이 예상됐던 공수처는 공수처장 후보 문제로 또 다시 갈등의 중심에 섰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법정시한 내 출범을 연일 촉구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두고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놓기에 이른다. 기존 공수처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준비한 것. 지난해 12월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 출범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같은 달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등 2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김 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했다. 이후 김 연구관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1월21일 공수처가 출범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갖는 수사기관이 탄생한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전부터 검찰 권력 약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문정부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기소권을 나누는 방식으로 힘을 빼려 했다. 공수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문정부 검찰개혁의 양대산맥이었다. 공수처는 태생부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다. 검찰과 공수처가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학의 사건으로 맞붙었다 법원 판단에 검찰 판정승 공수처와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기소권을 두고 처음 맞붙었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에 한해 기소권을 갖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이들이 관련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을 때 기소권이 어디에 있느냐는 점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이첩과 재이첩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사건과 이규원 검사 사건 등이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첩됐다. 하지만 수사 능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공수처는 이 사건들을 검찰로 재이첩하면서 ‘수사만 하고 기소 시점에 다시 송치하라’고 요구했다. 이른바 유보부 이첩이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등 일부 피의자를 기소했다. 공수처법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공소권을 유보한 채 수사권만 이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공수처와 검찰은 사건 이첩 기준을 두고 협의에 나섰지만 두 기관의 입장은 평행선을 그렸다. 공수처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 방침을 사건사무규칙에 포함했다. 사건사무규칙 제25조 제2항에 유보부 이첩 방침을 명문화한 것이다. 또 사법경찰관이 공수처 검사에게도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에 대한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제25조 제3항)도 넣었다. 검찰은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 발령에 강하게 반발했다. 사건만 이리저리 대검은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담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으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 체계와도 상충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또 영장 신청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될 뿐만 아니라, 사건관계인들의 방어권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보부 이첩 문제는 법원이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수처가 판정패한 모양새다. 지난 6월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김선일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본안에 대한 심리를 이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정적인 견해는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적법한 것을 전제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검사 측은 검찰이 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기소한 것이 기소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리고 기본권 침해 여부는 해당 사건을 맡은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공을 넘겼다. 그런 와중에 법원의 판단으로 검찰이 판정승을 거둔 것. 또 공수처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 사건을 ‘재재이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갈등의 불씨가 살아났다. 공수처가 검찰에 재재이첩을 요청한 사건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당시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 같은 부서 수사지휘과장이었던 김모 차장검사 등 현직 검사 3명이 연루된 건이다. 같은 사건 다른 기관 공수처는 역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 사건이 검찰에서 이첩돼있는데, 문 지검장 등의 사건이 이 사건과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사건 이첩’ 규정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검찰 수사팀은 공수처가 해당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수리’ 단계이기 때문에 중복 수사에 따른 이첩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검찰이 거부하자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한 사건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이 중복 수사를 진행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공수처와 검찰은 이첩 서류 전달 문제로도 신경전을 벌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검에 사건을 이첩할 때 줄곧 직원들이 직접 서류를 실어 나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할 때 대부분 우편으로 부쳤다고 한다. 공수처 역시 경찰에 사건 서류를 전달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우편을 사용해왔다. 공수처는 대검에 우편으로 보내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입장이다. 대검에서 공수처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검은 비용 문제, 기록 분실의 우려 등이 있어 인편으로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편접수를 거절한 적은 있지만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전달 방식 수정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이 또 다른 검·공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부당 의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등록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2019년 7~9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 검토·추진을 관련 부서에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며 그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한 데 이어 공수처의 요청으로 이첩했다. 기소 못할 교육감 수사 최종 처분 검찰에 달려 1월 출범한 이후 공수처의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1호 사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직접 수사 사건에 공을 들였던 터라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 의혹을 선택한 데 여러 뒷말이 나왔다. 여권에서는 여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을 첫 수사 사건으로 삼은 것에 대해, 야권에서는 조 교육감이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이 나왔다. 공수처는 지난달 27일 조 교육감을 소환조사했다. 입건 3개월 만에 조 교육감 본인을 수사하면서 1호 사건의 처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갈등이 제기될만한 부분은 조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직접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만큼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검찰이 공수처와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교육감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공소 제기 및 유지는 불가능하다.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는 공수처가 수사를 한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 최종 처분 권한은 검찰에 있는 셈이다. 공수처도 사실상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송치하는데 검찰이 이와 다른 견해를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다. 공수처의 수사 과정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의견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여기에 검찰이 조 교육감의 혐의 유무 판단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는 사건을 송부한 뒤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조사 당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을 배경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이번 특채 문제를 균형 있게 판단해주길 소망한다”며 “많은 공공기관에서 특별채용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법적 형평성을 고려해 거시적‧종합적으로 판단해주길 소망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의 법률대리인 이재화 변호사는 “오늘 조사 결과를 갖고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려 한다”며 “공수처가 검찰 특수부와 다를 것으로 본다. 수사를 개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를 전제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법이다? 일각에서는 공수처와 검찰의 대립이 ‘입법 미비’에서 비롯된 만큼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공수처와 검찰이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입장이 갈리는 만큼 결국 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두 기관은 끊임없이 대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결론은 이번 달 말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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