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대격돌> ‘언더독’ 오세훈 필승 승부수

10년 공백 지우고 왕좌까지?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10년의 공백은 없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단일화 후보로 확정됐다. 만약 오는 보궐선거에서 오 후보가 승리하면 무너지는 보수정당을 일으킨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고성준 기자

“우리 당 서울시장 후보가 결정되면 안 후보 등과의 단일화와 본 선거에서 모두 이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이다. 당내 경선, 단일화 승리 후 ‘오세훈 신드롬’이 고공행진이다. ‘언더독’으로 꼽히던 오 후보가 야권의 최종 후보로 선출되면서 그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상승세
이변

오 후보는 지금까지 두 번의 이변을 보였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예상하기 어려웠던 시나리오다. 오 후보는 당초 본경선 전에 이뤄진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보다 뒤쳐졌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역시 야권의 단일화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로 확정되는 것을 최악의 대진표로 두고 준비해왔다.

당시 당내에서는 오 후보에 대한 비토 분위기도 높았다. ‘헛발질’에 가까웠던 그의 실언들 때문이다.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의 파일명에 포함된 소문자 알파벳 ‘v’가 문재인 대통령을 의미하는 ‘VIP’의 약자라고 주장해 조롱거리가 되는가 하면, 지역구민들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 정치적 자질을 의심받았다. 10년 전 실패한 시장이라는 따가운 시선도 여기에 한몫했다.

당내 의원들조차도 경선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승리를 확신했다. 오 후보가 경선 탈락 소감문을 준비했다는 얘기가 돌 정도였다. 게다가 나 전 의원에게는 ‘여성 가산점 10%’까지 주어진 상태였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오 후보는 경선에서 1위를 차지했다. 오 후보는 100% 일반시민 여론조사에서 41.64%의 득표율을 받아, 36.31%를 받은 나 전 의원을 앞섰다.


여성 가산점을 제한다면, 넉넉히 앞선 셈이다.

누구도 예상 못한 단일화 후보로
제1야당 택한 보수 지지층 결집

이후 오세훈 신드롬은 계속됐다. 오 후보는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안 대표를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리며 낙승했다. 오 후보의 관록이 빛을 봤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그는 비전 발표회와 TV토론에서 안 후보에게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안 대표와의 ‘양보 대첩’에서는 본인에게 불리한 무선전화 100%를 수용하는 담대함을 보였다.

오 후보의 승리에는 무엇보다 그의 입지 덕이 컸다. 그는 강경보수였던 나 전 의원보다 중도적이고, 안 대표보다 보수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이탈했던 민심을 사로잡기 좋은 위치였던 셈.

아울러 단일화 과정에서는 제1야당의 조직력과 김 위원장의 전략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가 제1야당 후보로서의 프리미엄을 톡톡히 봤다는 평가다. 특히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로 인한 정권 교체론은 그에게 ‘호재’로 작용했다. 오 후보는 보궐선거를 내년 정권 교체의 마지막 기회라며 야권의 결집을 호소했고, 민심은 제1야당에 힘을 실어줬다.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고성준 기자

이에는 김 위원장의 탁월한 전략이 뒷받침됐다. 김 위원장은 “단일화는 큰 당으로 될 수밖에 없다”면서 당세로 밀어붙였다. 결국 보수 지지층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줬고, 중도·보수층은 조직력이 탄탄한 오 후보 쪽으로 이동했다. 

김종인 매직
이대로 승리?


김 위원장은 안 대표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며 오 후보를 측면 지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안 대표의 승리는 당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을 뜻한다. 제1야당의 간판을 걸고도 3석 정당에 밀린다면 국민의힘은 내년 대선 정국에서도 설 곳이 없다. 그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당연히 김 위원장을 향한다. 안 대표가 이긴다면 당 체질 개선을 주도해온 비대위 체제가 막을 내리는 동시에, 김 위원장이 책임론을 면치 못했을 그림이다.

김 위원장은 단일화 과정 내내 안 대표 무시 전략을 취했다. 지난 1월 김 위원장은 안 대표에게 입당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 당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일관되게 안 후보를 무시하며, ‘안철수 대세론’을 차단했다. 이후 당내에서 안철수 영입론에 이어 합당론까지 제시되자 김 위원장은 안 대표를 아예 언급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단일화 과정 내내 둘의 거친 설전은 계속됐다. 김 위원장은 안 대표를 향해 “정신이 이상한 사람” “토론도 제대로 못 하는 사람” “상왕(上王)” 등으로 높은 수위의 비난을 이어갔다. 이를 두고 김무성 전 의원과 이재오 전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은 단일화에 ‘걸림돌’이 된다며 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보수 원로들의 성토에도 김 위원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장외에 있는 사람들 얘기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후 오 후보가 승리하자 판세가 바뀌었다. 당내에서는 “김 위원장의 전략이 아니었다면 제1야당 재건은 불가능했다”는 호평이 주를 이뤘다.

야당으로
빅텐트?

김 위원장은 그제서야 그를 저격했던 사람들을 두고 “그런 사람들이 당을 맡아왔으니 당이 오늘날 이 꼴이 됐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을 벼뤘던 김 위원장의 완승이다.

대립각을 세웠던  원로들이 민망해진 꼴이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오 후보의 승리를 두고 “김종인의 매직이라고 본다”며 “이번 선거뿐 아니라 차기 대선을 위해서는 국민의힘 중심의 선거여야 하고,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발현하기 위해서 오 후보가 돼야 하지 않냐는 컨센서스가 보수층에서 작동한 것 같다”고 밝혔다.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취재단

김 위원장의 공로를 이유 삼아 일각에서는 재신임 여론도 제기된다. 애초 김 위원장은 오는 보궐선거 이후 직을 내려놓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당내 대표주자들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며 김 위원장 체제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권력욕이 있는 김 위원장이 또다시 선거 국면에서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보궐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대선 정국이다. 선거 직후 당을 떠나더라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계 진출과 맞물려, 다시 야권의 전면에 나설 수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오 후보를 단일후보로 만들고 나서 내가 국민의힘으로 와서 해야 하는 임무의 90%는 완성했다. 당선만 시키면 내 책무는 다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 후보의 승리로 인해 국민의힘은 대선 정국에서 야권의 중심축 역할을 유지할 전망이다. 당내 흘러나오는 가장 유력한 대선 승리 방안은 오 후보를 서울시장에 당선시킨 뒤, 그를 중심으로 대선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안철수·금태섭 합류
흥행에 내부에선 ‘축제’ 분위기

오 후보는 “윤석열, 김동연, 홍정욱, 금태섭 등 합리적 중도우파 인사들과 함께해 개혁우파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윤 전 총장뿐 아니라, 야권의 유력 주자들을 국민의힘 ‘빅텐트’에 모으겠다는 심산으로 읽힌다. 금 전 의원은 이미 오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전격 합류한 상태다.


제3지대 세력 중심으로 흘러갈 것 같았던 야권 재편 시나리오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안 대표는 오 후보의 요청을 받고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선거 이후에는 국민의힘과 합당을 약속한 상태다.

야권의 구심력이 국민의힘으로 쏠리면서 장외에 있는 야권 대선 주자들이 국민의힘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권의 대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 전 총장 역시 예외는 아니다.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윤 전 총장인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꼭 그렇게만 얘기하기 어렵다”며 “오 후보가 단일후보가 됨으로써 국민의힘의 강경보수 색채가 거의 없어진 것이고, 그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까지 한다면 중도 지향의 제3지대는 무색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 역시 “(윤 전 총장의 행보가) 제3지대냐, 국민의힘이냐는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라며 “제3지대로 성공한 예가 없다”며 윤 전 총장의 제3지대론에 선을 그었다.

승승장구
정권교체?

만약 보궐선거에서 오 후보가 승리하면 내년 대선의 정권 교체의 발판을 마련한 주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현재 오 후보는 55%의 지지율을 보이며, 36.5%의 지지율을 보인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한참 앞섰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오 후보가 승리하면 보수정당의 전국 선거 4연패의 고리를 끊게 된다. 야권이 이 흥행을 몰아가면, 내년 3월 대선에서 정권교체도 가능할 것이란 희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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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