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토지 불법 점용 논란

국가 도로를 몰래 주차장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토지는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용도에 맞지 않는 개발 및 이용은 법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행정당국의 눈을 피해 토지를 본래의 용도와 상관없이 사용하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포착되곤 한다. 
 

삼성SDI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 150-20(공세동 428-5번지)’에 거점을 둔 에너지솔루션 기업이다.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삼성그룹 산하 계열사로 분류되며, 올해 상반기 기준 삼성전자가 지분율 19.58%(1346만2673주)로 최대주주에 등재돼있다.

몰랐던 실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결과 삼성SDI는 본사가 위치한 공세동 428-5번지 일대에 회사 명의로 다수의 필지를 확보해 활용 중이다.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시설은 본사 건물에 인접한 형세로 자리 잡은 야외주차장이다. 

회사 소유의 3개 필지(▲공세동 169번지, 4710㎥ ▲공세동167-2번지, 4066㎥ ▲공세동 170번지, 6399㎥)를 활용해 조성한 대형 야외 주차장은 면적이 1만5000㎥에 달한다. 해당 지역의 북서쪽 방면에 위치한 공세동 294-1번지(2099㎡) 역시 야외 주차장으로 사용되긴 마찬가지다.

공교롭게도 앞서 언급한 두 곳의 야외주차장은 작게나마 주차장 면적이 필지 전체 면적을 초과한다. 삼성SDI가 야외주차장을 조성할 때 자사가 보유한 4개 필지를 활용함과 동시에 경기도 소유의 토지 일부까지 포함시켜 만든 덕분이다.


항공지도를 보면 삼성SDI 본사 및 부대시설은 용구대로의 근거리에 위치한다. 야외주차장 두 곳은 용구대로의 5개 필지(▲공세동 171-1번지, ▲공세동 293-1번지 ▲공세동 294-5번지 ▲공세동 294-7번지 ▲공세동 산22-1번지)와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지목은 모두 ‘도로’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해당 필지들의 일부 면적이 도로라는 지목과 달리 삼성SDI 야외 주차장에 편입돼있다는 점이다. ▲공세동 171-1번지 ▲공세동 산22-1번지 ▲공세동 293-1번지의 일부는 삼성SDI가 3개 필지를 활용해 만든 야외주차장에, ▲공세동 294-5번지 ▲공세동 294-7번지의 일부는 공세동 294-1번지를 기반으로 조성한 야외주차장에 포함된 상태다.

문제는 삼성SDI가 경기도 소유의 토지 일부를 야외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국가가 관리하는 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봐도 무방한 사안이다.

허가 없이 10년 동안 무단 편입
뒤늦게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

실제로 삼성SDI는 무허가 도로 점용으로 인해 지난해 말 용인시청으로부터 변상금 1억2900만원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용인시청이 현장 실사를 거쳐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에 근거해 내놓은 조치였다.

도로법 제61조 제1항을 보면 “공작물, 물건, 그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고 명시돼있다. 즉, 점용에 앞서 허가는 필수인 셈이다.

삼성SDI 측은 위반 사항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 또 문제 해결방안으로 무단 점용 사실이 인정된 필지를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 중이라는 입장이다. 


삼성SDI 측은 “해당 부지에서 불거진 사안에 따른 변상금은 모두 처리한 상태”라며 “점용허가를 받은 만큼 현 시점에서는 딱히 문제가 될 부분이 없고, 무허가 점용 사실이 확인된 필지들은 매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현장 항공사진

고의성 여부와 별개로 삼성SDI의 국가 도로 무단 점용 기간은 10년을 훌쩍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항공사진 분석 결과 야외 주차장 건립 공사는 2008년 경에 본격화되는 양상을 띤다. 이마저도 지난해 4월 삼성SDI의 무단 점용에 대한 공익제보가 용인시청에 접수되지 않았다면 지금껏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감안하면 삼성SDI에 내려진 행정조치는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처럼 비춰진다. 지목이 농지일 경우 불법으로 훼손하고 용도를 바꿔 사용 시 원상복구 및 행정처벌이 뒤따르지만, 국가 도로에 대한 무단 점용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점용 허가를 취득하도록 계도하는 수준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의도된 꼼수?

한 토지 전문가는 “국가 소유의 도로는 물론이고, 개인이 소유한 농지·산지에서도 허가 없이 개발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허가 없이 점용한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제재 수위가 약하기 때문에 위반사항에 대한 별다른 위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게 현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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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