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호맘’ 이소현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한국 정치 바꿔보겠다”

‘국민을 닮은’ 국회의 첫 번째 주자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인천서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로 아들 태호군을 잃은 이소현(37)씨를 영입했다. 이씨는 사고로 아이를 잃은 후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로서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개정을 정치권에 호소해왔다. 당시 기자회견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치, 아이들의 안전보다 정쟁이 먼저인 국회를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했다. 목마른 정도가 아니라 피눈물 나는 사람이 손톱이 빠지도록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정치를 통해 바꿔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는 태호맘 이소현씨

지난해 겨울, 아이 잃은 부모들의 눈물과 아우성은 여의도 국회를 가득 메웠다. 그중 21대 총선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이소현씨도 있었다. 이씨는 사고로 아들을 잃기 전 한 아이의 엄마이자, 평범한 워킹맘이었다. 하루 아침에 아들을 허망히 보낸 그는 어린이생명안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의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해야 했다.

"법 전문가, 안전 전문가, 국회의원, 정부를 믿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왔다. 그런데 내 처지를 보라. 어릴 때 각자 할 일을 잘하면 사회는 문제 없이 흘러간다고 배우지 않았나?"

잘못된 사회적 굴레 속에 신음하는 국민을 대변하지 않는 ‘기성 엘리트 정치인’을 대신해 이번 총선에서 이씨가 정치판에 직접 나선다. 당사자가 직접 해보겠다는 것이다. 이씨는 현재 만삭의 상태지만, 누구보다 절실하다. 엄마는 강하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한 발판이 되겠다는 그는 ‘국민을 닮은 국회’의 첫 번째 주자가 될 것이다. 다음은 이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지난 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 국회서 어린이법 통과를 위한 시위에 앞장서면서 느꼈던 여의도 정치는 어땠나.

정말 답답했다. 내가 직접 여의도로 가려는 계기가 됐다. 직접 해보겠다고 각오했다. 난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드는 첫 번째 주자로 생각한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였고 어디 내세울만한 타이틀도 없다. 하지만 난 당사자다.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정책 및 법의 미비로 인해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을 잃었다.

-작년에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촉구를 위해 사고 당사자였던 가족들과 사력을 다했다.


나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과 대화를 하면 현실 문제점의 본질을 알게 된다. 법안의 사각지대를 찾아냈고 작년 한 해 법안 마련에 사력을 다했다. 작년 동안 법 제정 촉구를 위해 임신한 몸을 이끌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국회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다. 이런 절실함을 갖고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을 만들고자 한다.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은 무엇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나.

평범한 엄마였던 내가 왜 정치를 할 수 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주시면 좋겠다.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뤄졌다면 나의 아들은 지금쯤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겠나. 나 같은 엄마, 자식을 잃은 슬픔을 겪는 가족을 위해 정치하는엄마들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을 것 같다. 어떤 자리서든 내 역할을 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민주당 영입인사 12호로 당에 들어오게 됐다.

왜 내가 정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난 소위 말하는 전문 정치인이 아니지 않나. 하지만 그들만의 엘리트정치, 기성정치가 계속 되면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을 돌봐주는 정치인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영입을 제안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측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당은 내게 절실한 마음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법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다.

‘국민 닮은 국회’ 첫 번째 주자
직접 뛰는 태호 엄마

-민주당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당서 영입을 제안하신 분께서 작년 정치하는엄마들의 활동가, 아이를 잃은 당사자로서의 나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봐 오셨다. 진보 정책에 기성세대들의 합리적인 시선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높게 평가해 주신 것 같다. 민주당 측에서 먼저 나를 선택하고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한다.

-비례대표다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된다.

엄마가 집에서 애나 키우라라는 악플을 봤다. 법 전문가, 안전 전문가, 국회의원, 정부를 믿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왔다. 그런데 내 처지를 보라. 어릴 때 각자 할 일을 잘하면 사회는 문제 없이 흘러간다고 배우지 않았나.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현재 처한 상황들을 똑바로 봐야 한다.

-정치인에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정치는 어려워선 안 된다. 정치를 위해 배울 것들이 많다면 배우면 된다. 나 역시도 그렇게 할 것이다. 평범한 엄마, 아빠들의 목소리를 들으러 다니겠다. 준비해야 할 것은 더 많이 듣고 공감하는 자세라 생각한다.
 

▲ ⓒ이소현 캠프

-비례 후보를 신청할 때 안전을 관심분야로 선택했다.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싶은가.

민주당 비례신청 분야에 어린이 안전이 없더라. 정치를 왜 하느냐고 묻고 싶다. 미래를 위한 정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정치다. 다음 세대들은 바로 아이들이다. 아이들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싶다.

-공약을 알려달라.

어린이 안전 관련 부처를 신설해 어린이 안전을 총괄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을 하고 싶다. 세부적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사회적으로 대두된 만큼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 개선과 관리강화에 관한 법을 만들고자 한다. 이는 당의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련 문제와 통학버스 운전자들의 면허체계를 강화하고 싶다. 그 외에도 아이들의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해보고자 한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아이들의 활동을 위한 실내공간을 확대하고 단순 공기청정기가 아닌 공기정화장치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정치하는엄마들에서 활동했다.

단순히 생물학적인 엄마들이 정치하자고 모인 단체가 아니다. 육아를 담당하는 당사자들인 엄마, 아빠를 포함해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등이 함께하고 있다. 당사자성을 띄고 현실 문제를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다.

-어떤 활동을 하는가.


단체 회원들이 주제별로 모여 만든 채팅방이 많다. 교육·육아·교통안전·가정폭력·장애인 차별 등 당사자들인 회원분들이 제보해 함께 고쳐 나가고자 여러 활동을 한다. 이분들께 많이 배우고 있다. 나의 가장 큰 자산이고, 여기까지 함께 해준 동지들이다.

평범한 엄마·아빠들 목소리 위해
다음 세대들 위한 법안 마련할 것

-정계에 입문하기 전 승무원이었다. 당시 이력이 정치인으로서 자산이 된 점은 무엇인가.

현재 임신으로 휴직 중이다. 13년을 서비스 업종의 최전선에 있었다. 기내서 서비스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다양한 국적의 고객들을 상대하며 각 나라별 문화와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했다. 이때의 경험은 내게 큰 자산이 됐다. 사내 팀원 구성이 비행마다 조금씩 바뀐다. 그때마다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자의 개성을 살림과 동시에 협업을 통한 일처리를 했다.

-현재 임신 상태인 것으로 안다이번 선거에 반드시 나가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직접 하겠단 것이다. 이젠 울지 않을 것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꼭 필요한 법안을 만드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울며불며 사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나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고 같이 공감할 것이다. 앞으로 그런 아픔과 슬픔을 없도록 하겠다. 나 또한 육아를 해온 엄마였고, 출산과 육아를 앞둔 예비 엄마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부모들과 함께하고 싶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가기 위한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


-최근 당에서 비례연합정당에 대한 말이 많다. 당 내에서 비례후보를 내지 말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섣불리 내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선거 준비로 남편 분의 외조가 상당할 것 같다.

임신 상태기에 남편의 걱정이 없을 수가 없다. 하지만 아들 태호를 잃고 남편과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다. 남편은 정치하는엄마들의 활동가로 함께하고 있다. 지금은 누구보다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다. 매일 이제 그만하면 안 되냐고 말할 만큼 옆에서 큰 힘이 되어 주고 많은 조언과 정보를 주고 있다.(웃음)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부모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서 더 나아가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나라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 한국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란다. 하루 아침에 아들을 잃은 당사자인 나는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사고 소식들이 유난히도 잘 보이고 잘 들린다. 참 안타깝다.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사고들이다. 정말 마음이 아프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나를 보면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부터 하신다. 이제는 걱정과 우려보다는 응원을 부탁드린다. 나는 누구보다 진실 되고 절실하다. 엄마는 강하다. 그리고 난 영원히 태호 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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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