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비 엇갈린’ 김포 대중교통, 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1.11 10:45:39
  • 호수 1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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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개통하니 버스가 휑∼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김포 시민들의 염원이었던 지하철이 개통됐다. 김포 도시철도 개통으로 인해 김포는 지하철 시대가 도래했지만, 막상 버스 회사들은 우울한 분위기다. 버스를 이용하던 승객이 지하철로 옮기면서 김포시와 버스회사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 김포도시철도

김포 도시철도(김포 골드라인)가 지난 9월28일 첫 운행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김포에 지하철 시대가 열렸다. 사업비 1조5086억원을 투입한 김포 도시철도는 김포한강신도시서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까지 23.67㎞ 구간(정거장 10곳)을 오가는 완전 무인운전 열차다. 23편성 46량으로 운행하며 최고 운행속도는 시속 80㎞, 정차 시간을 포함한 평균 속도는 시속 45.2㎞다. 

잡음

김포 철도가 개통하기 전까지 잡음이 일었다. 지난해 11월28일 개통 예정이었지만, 레미콘 수급 차질 등의 문제로 토목공사가 지연됐다. 이후 지난 7월27일에도 개통을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못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7월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3일 김포 골드라인의 차량 진동, 안전성 검증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을 촉구하는 문서를 전달해 철도개통을 불가피하게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포 도시철도는 계속된 위기에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개통하면서 김포 시민들의 발이 되기 위해 힘찬 출발을 했다.

김포 도시철도 개통일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5만2000여명의 지하철 승객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철도에 탑승했던 시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탑승 사진과 탑승 체험담을 공유하며 도시철도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표현했다.


김포시민들은 도시철도 개통에 만족하는 분위기다. 서울로 출퇴근할 때 버스나 승용차 대신에 지하철을 이용해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 승객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버스 승객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김포시민들도 승객이 확연히 줄어든 것을 체감하고 있다.

김포시민 A씨는 “출퇴근을 위해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데 지하철이 생기고 난 후, 손님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 같다. 항상 만원버스였는데 버스회사가 걱정될 정도로 버스 내부가 휑해졌다”고 말했다. 
 

▲ 텅 빈 버스

김포시민 B씨는 “예전엔 버스를 탈 때 앉아서 가기 힘들었지만 지하철이 개통된 이후에는 넉넉하게 앉아갈 수 있다. 버스 승객이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

시민들 염원 도시철도 개통
손님 떨어진 버스업계 울상

김포시내의 한 버스 회사 관계자는 “지하철 개통된 지는 한 달 반밖에 안 지났지만 타격이 있는 건 사실이다. 버스 승객이 이 상태라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들뿐 아니라 버스 회사와 김포시청서도 이 같은 우려를 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지하철 개통 전후와 비교해 보니 버스 승객 16%가 차이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버스 승객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이게 지하철 개통으로 일시적 현상인지 아닌지는 계속 추이를 살펴봐야 파악할 수 있다. 6개월 동안 지켜보려고 했지만 버스 회사 측에서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올해 연말까지만 지켜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포시는 올 연말까지 버스 승객이 계솔 줄어든다면 버스노선 변경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버스 준공영제는 서울과 인천서만 해당된다. 2004년부터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버스는 서울시가 노선을 조정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노선에 대해서 보전해주기 때문에 버스 회사들이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 하지만 경기버스는 상황이 다르다. 버스를 최대한 많이 운행해야 수익이 나는 구조다.

이런 사정 때문에 김포시 버스 회사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줄이는 방법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경기버스는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경기버스 교통사고 증가율(2008∼2014년)은 연평균 9.6%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인 2.8%, 서울 1.1%보다 훨씬 더 크다. 경기도도 지난해 4월 준공영제 도입을 선언했지만, 도내 31개 지자체 가운데 수원, 성남, 고양, 화성, 안산, 부천 등 대도시 지역 10개 시·군이 불참했다. 도내 1만2570대 버스 가운데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버스는 불과 589대(4.6%)에 불과하다.

한편 올해 9월 대전 시내버스 이용 승객은 일평균 40만3800명으로 지난해 9월 일평균 이용승객 39만5790명보다 2.02% 증가했다. 따라서 올해 9월 한 달간 시내버스 운송수입금도 지난해 9월 대비 2억2000만원이 증가했으며, 9월까지 누적 운송수입금은 13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방법은?

대전시 시내버스 승객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대전시의 승객수 확대 의지가 시민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대전시는 지난달 ‘1250원의 행복, 건강한 시민, 깨끗한 도시. 대전 시내버스가 만듭니다’를 모토로 내걸고 단계별 대책을 통해 시내버스 승객 수 늘리기에 나섰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인천 시내버스 개편안

인천시가 내년 7월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선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매년 줄어드는 시내버스 승객을 늘리고,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줄이기 위함이다.


지난달 10일, 시에 따르면 인천의 시내버스 승객은 2016년 7월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버스 승객이 2016년 연간(누적) 3억명 수준이었지만 2018년 2억7000여명으로 2년 사이 10%가 줄었다.

이로 인해 시가 버스업체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 지원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5년 571억원 ▲2016년 595억원 ▲2017년 904억원 ▲2018년 1079억원에 이어 올해는 1271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승객이 계속 감소하고 버스 운전사 임금이 인상된다면 준공영제 지원 예산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시는 이처럼 막대한 재정 지원을 무작정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노선 개편으로 승객 증가와 재정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침이다.

최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4개 기관에 내년 5월까지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교통카드 이용 정보에 근거한 노선별 시내버스 이용량과 지하철 개통에 따른 교통 여건 변화 등의 자료를 노선 개편에 활용하기로 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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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