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 논란 능곡역에 무슨 일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1.04 10:32:23
  • 호수 1244호
  • 댓글 0개

공사할 수도 안 할 수도…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노외주차장 설치 여부를 두고 주민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한쪽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반대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상가를 운영하기 위해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서해선 개통이 1년도 더 지났지만, 시흥능곡역 1번 출구 인근에 주차장 설치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흥능곡역 1번 출구 방면에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출구가 있다. 에스컬레이터 출구에는 도로 공사가 끝난 상태지만 아직 엘리베이터 출구 방면에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현재 공사 관련 민원이 들어온 상태라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찬반 팽팽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시흥능곡 역사 광장을 인근 상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흥능곡역을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월 A씨 등 2명은 능곡동 506번지 노외주차장 설립 반대에 관한 주민청원서를 작성해 인근 주민 약 90여명에게 서명을 받았다. 주민청원서 일부에는 ‘시흥 시청과 LH공사 및 이레일서 발주받아 해당지역 보도블록 공사 마무리 업체인 대우건설 현장관계자와 통화를 했다.

공사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 이유를 물었더니 ‘몇몇 상가 관련자가 공사하지 못하도록 드러눕는다고 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어 ‘상가 관계자들은 공공시설인 보행자 전용도로를 그들의 주차장으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특혜를 보려는 특정 층이 주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며 시흥시 행정정책에 반하는 일들을 만들고 있다. 합리적인 판단으로 노외주차장 설립 최소를 처분해 주시기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시흥시에선 시흥능곡역 1번 출구 노외주차장 설립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3월 시흥 능곡 택지지구 주민보상 대책위원회 B대표는 민원을 넣었다. 민원엔 ‘이주택지의 39번 국도와 중앙로 쪽 정면의 공공공지로 인해 차량 출입이 어려우므로 점포로 출입할 수 있도록 공공공지 중 이주자택지 쪽을 폭 3∼4m의 보행자 전용도로 설계 변경’해달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기존의 공공공지서 보행자 전용도로로 변경한 것은 위법으로 부당하므로 차량출입이 가능한 공공공지로 지목을 수정 환원하거나 주차장 설치해 줄것을 요청했다.

9월20일 시흥시청 시민호민관은 ‘차량 출입을 하게 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시흥능곡 택지개발지구의 공영주차장 기능이 없으므로 환경오염과 극심한 교통체증을 방지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흥능곡 역사 주변에 환승주차 및 배웅주정차대의 설치 필요성이 인정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민원 때문에 보도블록 공사 중지
시흥시 “민원으로 설치 검토 중”

시민 호민관은 법률과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으로, 정치적 중립 유지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끌어내는 자격을 갖춘다. 기존 시흥능곡역 1번 출구 엘리베이터 출입구 부근 보행자 전용 도로 정비사업은 원래 올해 9월말까지 완료될 계획이었다.

A씨는 지난달 16∼18일, 21∼23일 등 6차례 시흥시청 정문 앞에서 피켓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피켓 내용에는 ‘사람이 먼저냐? 자동차가 먼저냐?’ ‘특정인을 위한 능곡역광장에 주차장 설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1인 시위에 이어 노외주차장 설립 반대에 관한 청원글을 게시했다. A씨는 “시흥능곡역 1번출구 노상주차장 설립은 특정인의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흥시가 시흥능곡역사 광장(능곡동 506번지)에 노외주차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주차장이 설립되면 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이 우려된다. 또 노상에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큰 데다 차량이 오가며 내뿜는 분진과 소음으로 피해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흥능곡역 1번출구 인근 에스컬레이터 지역은 보도블록 정비 공사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보행자를 위한 쾌적한 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하지만 인근 엘리베이터 및 지하철환기구 지역은 차량 등의 진입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보행자가 매일 위험해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면 시흥시는 차량중심이 아닌 도보 중심으로 걸맞는 대책을 세우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흥능곡역을 계획할 때 역사 주차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시의 잘못된 행정이고, 지금에 와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건너편 장현지구 지역에 주차장 건립 확대를 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흥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주차장 설치 관련해 양쪽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한쪽은 주차장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고, 다른 한쪽은 당초 계획한 대로 보행자를 위한 보도로 만들어달라는 민원이다. 호민관서 주차장으로 변경하라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아직 시에서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흥시청 시민호민관 관계자는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밝혔다. 능곡지구 내 공용주차장이 없을뿐 더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환승 주차장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레일 관계자는 “주변 보도블록 공사만 남아 있지만 민원 때문에 마무리를 못하고 있다. 이 부분 때문에 남은 공사를 시흥시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흥능곡역 1번 출구 인근 주민 C씨는 “지금도 1번 출구를 가려면 주차장을 피해 돌아간다. 주차장으로 설치가 되면 어린아이는 물론 노인들까지 안전 문제가 걱정이 된다. 처음부터 이 부지는 시민광장으로 계획됐다고 알고 있는데 공용주차장이 들어선다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더욱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전 vs 영업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D씨는 “하루에도 수십대의 차량이 왔다 갔다 한다. 이 곳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가게는 다 망하라는 소리”라며 “식자재 배송과 손님 유치를 위해 주차장이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노상주차장…유료화로 해결?

노상주차장의 유료화를 놓고 주민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주차질서 확립’ 등을 이유로 지역 기초단체가 추진하는 노상주차장의 유료화에 대해 주민 편의 저해냐, 아니면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냐를 놓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인천지역 각 구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백 면의 노상주차장이 유료주차장으로 바뀌고 있다.

연수구의 경우 올 1월부터 연수역 북부·남부·청학공영 주차장 등을 유료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

남동구는 5월 문화로 노상 공영주차장(139면)을 유료로 바꾼다는 행정예고를 한 뒤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동구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적용됐던 수문통 노상주차장(185면)을 최근 유료·일반 주차장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미추홀구도 도화동(35면)과 관교동(15면)의 노상(노외) 무료 주차장의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주차비를 징수할 계획이다.

미추홀구는 또 최근 학산사거리 일원 ‘먹자 거리’에 주야간 수십대의 차량이 무단주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익 1동 제3노상 주차장(55면)을 신설해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노상 주차장의 유료화 전환에 대해 주민들 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간 부담 없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던 시설을 20일간의 행정예고(의견 청취) 후 갑작스럽게 유료로 전환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는 주장이다. 또 유료화에 대한 거부감으로 실제로는 주차장 회전율(이용률)이 크게 떨어져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찬성하는 입장은 화물차나 건설기계가 장기간 무료주차장을 점거하거나 동네 주민이 아닌 외지인 차량이 아무렇게나 이용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무료 주차장은 상시 관리자가 없어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고, 쓰레기 배출 등의 문제도 발생해 유료화를 통한 주차장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